늘 하는 얘기지만 주 대상은 중산층 내지는 중상층인데, 서민들이 덩달아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그래야 오래 간다는 것. 서민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정치나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서민은 정치세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비근한 예가 최저임금. 눈곱만큼이라도 진보입네 하는 사람들은 다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였고 최저임금은 한국 사회 계급 정치의 중요 아젠다로 세팅되었다. 하지만 막상 최저임금을 급격히 … [Read more...] about 부동산과 서민 정치의 어려움
경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인가?
5분간의 명연설이라는 야당 의원 연설을 보수 언론에서 진짜 명연설이라고 추켜세우길래 읽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이걸 명연설이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 연설 내용에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이고 그건 무주택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시장에서 빼내어 친인척에게 살게 만들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오버입니다. 그럴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이번 임대차법 개정안은 단순화해서 말하면 그냥 … [Read more...] about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인가?
지금 금에 투자해도 될까요?
※ ETF.com의 「500,004 Reasons I’m Not Buying Gold」를 번역한 글입니다. 금이 뜨겁다. 이번 주 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온스당 2,000달러를 넘겼으며, 엄청난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 GLD(SPDR Gold Trust)와 IAU(iShares Gold Trust)는 그다지 좋지 않은 주식 시장에서 눈부신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8월 5일 기준, GLD는 운용자산 788억 4천만 달러로 세계 6위 ETF가 되었고, 계속 커지고 … [Read more...] about 지금 금에 투자해도 될까요?
미국의 임대법과 관련해서 몰라도 되는 10가지 불편한 사실
1.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던 지난 7월 31일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이 경험했던 외국(미국과 호주)의 경우 계약갱신이 원칙이며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덧붙여 ‘자신이 알기로는 거의 모든 선진국이 그러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 특히 그중에서도 임차인(세입자)의 권한이 가장 보장받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미국 외의 선진국에서도 일부 … [Read more...] about 미국의 임대법과 관련해서 몰라도 되는 10가지 불편한 사실
월세 유감
1. 월세가 나쁜가? 나쁘지 않다. 아니, 전세보다 훨씬 편리하다. 전세는 집주인이 갑. 월세는 아니다. 서울시내 아파트 임대차 국룰이 무엇인가,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해 주지만 전세는 그런 거 없다. 보일러 정도 고장나면 모르겠지만 수전같이 자잘한 물건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고친다. 몇 억 되는 돈을 보증금으로 디파짓했지만 별 권리는 없고, 오히려 만기 시점에 목돈 떼일 걱정을 해야 한다. 반면 월세는 한달만 돈 며칠 늦게 밀려도 집주인이 난리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 [Read more...] about 월세 유감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기본소득! 말은 '기본'이라지만 실제로는 복잡하다. labor/work/action을 구분한 한나 아렌트의 생각과 소스타인 베블런의 다중본능론, 여기에 제도경제학의 연구 방법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해보았다. 21세기 기본소득논의를 19세기 경제학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소득 없인 생활이 안 된다. 시장경제에서 소득은 대체로 노동의 대가로 들어온다. 제법 근사하게 살자면 소득이 높아야 하지만, 그리 근사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고자만 해도 얼마간 돈이 필요하다. 이런 … [Read more...] about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서울대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모든 학생에게 “너희들은 모두 서울대 합격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통계를 보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희망을 줘야 할까요? 저는 좀 더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를 하건 그 분야에서 내가 몇 등인지 인지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입시의 장점은 내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모의고사만 봐도 전국에서 상위 몇 퍼센트인지가 … [Read more...] about 서울대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품의 세 가지 징후
※ Evidence Investor의 「Three Ways To Spot A Bubble」을 번역한 글입니다. 누구나 좋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항상 좋은 투자인 것은 아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시장에서 만들어진 초대형 거품을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거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급등하는 가격 이면에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만으로는 높은 가격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에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역사의 … [Read more...] about 거품의 세 가지 징후
코로나19로 부상한 지역화폐, 공동체 살리는 해법 되려면
14일 ‘경제와 공동체 살리는 지역화폐’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소비자 불편과 자영업자 손해, 사회적가치로 인식 확장해야 “인센티브 받자→ 지역사회 기여하자”로 전환해야 지속가능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역화폐(local currency)란 국가의 공식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 내에서 제한된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통해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와 발행액은 2018년 … [Read more...] about 코로나19로 부상한 지역화폐, 공동체 살리는 해법 되려면
“카드·자동차 없애고 집도 월세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
카드·자동차 없애고 집도 월세로… 그 돈으로 주식 사라, 그럼 부자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분이 계신다. 보통은 이런 말을 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한 마디. 음, 우리나라에서 워런 버핏은 조금 잘못 알려진 바가 있다. 워런 버핏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헤서웨이 시가총액은 570조 원에 이르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어마어마한 회사를 자기 손으로 일군 … [Read more...] about “카드·자동차 없애고 집도 월세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