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과실책임주의’ 도입? 겁낼 필요 없습니다 사례. 일방적인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해, 한 달 넘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C씨. C씨는 통증이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과실 비율이 10:0이라며 사과하던 보험사가, 사실 C씨 쪽 과실도 있다며 과실비율을 9:1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C씨의 과실 비율 10%만큼은 직접 진료비를 내야 한다며, 빨리 치료를 종결하라고 반 협박까지 … [Read more...] about 차 사고 시 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 부담? ’과실책임주의‘에 얽매일 필요 없는 이유
시사
커피믹스, 무너진 광산 속에서 기적을 마시다
이번 계절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10.29 참사를 비롯한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며 우리는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은 비추기도 한다. 무너진 광산에서 221시간 만에 살아 돌아온 광부들의 소식처럼 말이다. 음료미디어 마시즘, 오늘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아니, 자세히 말하자면 희망을 지켜준 하나의 음료에 대한 이야기다. 천둥이 치는 소리가 났고 … [Read more...] about 커피믹스, 무너진 광산 속에서 기적을 마시다
일베충, 선의 그 자체를 혐오하는 악인들
1.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참사가 일어나니 또 여기저기서 베충이들이 튀어나온다. 이제 ‘베충이’란 말은 더 이상 일베 이용자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반사회성과 악의를 표출하는 자들에 대한 대유법이라 할 수 있다. 선의(善意) 그 자체를 혐오하는 이들이므로 나는 저들을 ‘악자(惡者)’라고 일컫고 싶다. 이 악자들은 으레 간주되는 것처럼 극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극우 또는 집단주의는 뚜렷한 내집단/외집단 구분을 바탕으로 응집성과 통일성이 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 [Read more...] about 일베충, 선의 그 자체를 혐오하는 악인들
유감과 사과, 혹은 사고와 참사 사이
‘어휘’는 화자의 내심과 의도를 드러낸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10.29.)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여론을 데우고 있다. 재난관리 주무 부서의 책임자이지만, 참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정부의 면책을 의식하는 듯 상식과 책임을 위태하게 넘나들었다.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그의 제일성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라는 것이었다. 이태원 참사, 정치적 책임론 경계하는 정부여당 그는 30일 … [Read more...] about 유감과 사과, 혹은 사고와 참사 사이
“그러니까 왜 그런 데를 갔대?”라는 무심한 말
허망했다. 무서웠다.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내가 가려고 했던 곳에서 내 또래의 친구들이 죽었다. 삶에 대한 허망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건 위로와 연대라는 까뮈의 말을 믿어보고 싶다. 원문: 서늘한여름밤의 블로그 이 필자의 다른 글 읽기 “저 사람 밝아보여도 우울증 약 먹어”라고? 장기연애를 위한 대화 팁: “그랬구나”는 힘이 있다 35살에 초보여도 괜찮습니다 … [Read more...] about “그러니까 왜 그런 데를 갔대?”라는 무심한 말
권력자는 왜 사과를 못할까?
1. 공감에 대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다. 바로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힘을 가진 사람은 사과를 거의 하지 않는다. 힘의 논리로 따지면, 사과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팅에 늦은 CEO는 사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서열이 낮은 직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고 또 할 것이다. 권력 사다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힘의 관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것은 대놓고 … [Read more...] about 권력자는 왜 사과를 못할까?
정말 행사 주최자가 없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리기 어려울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일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책임에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지자체에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질서 유지 요청이 없었는데 경찰이 통행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책임지울 수 없음 이번 사태는 안전 관리 주체가 없는 사안 (주최자가 없기에 경찰이) 사전에 경비 대책을 세울 수 없었음 통상적인 안전 관리 대책으로 예상할 수 … [Read more...] about 정말 행사 주최자가 없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리기 어려울까?
SPC 노동자 사망사고: 인터락이란 무엇인가?
1. 인터락(interlock)이란? 2개의 기능이 서로를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인터락은 가스 감지 시 밸브 차단, 통돌이 세탁기 뚜껑 개방 시 작동 정지 등이 있습니다. 하나가 감지되거나 작동하면 다른 하나를 작동시키는 거죠. 안전과 설비보호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사고 현장의 인터락은 무엇인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소스 배합기입니다. 현장의 같은 층에는 인터락이 없는 8개 설비와 인터락이 있는 2개의 설비가 있다고 합니다. … [Read more...] about SPC 노동자 사망사고: 인터락이란 무엇인가?
반지하 산다고 벌레 보듯 하지 마세요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살던 하숙집 방이 반지하였다. 공동 화장실, 공동 세면장에 2인 1실인데도 한 달에 31만 원을 냈다. 그 집에서 총 스무 명이 살았다. 밥 시간만 되면 2층짜리 주택의 옥탑방에서 서너 명이 함께 내려오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내가 살던 반지하 옆방은 잠만 자던 남자 의대생이 살았다. 그 의대생은 새벽 2시에 들어와 5시에 나갔다. 좀비 같았다. 난방도 안 해주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 인심 차가운 하숙집이었다. 반찬도 부실했다. 하지만 학기 중 이사는 … [Read more...] about 반지하 산다고 벌레 보듯 하지 마세요
차가 침수될 위험이 있다면, 최소한으로만 가속하세요
어제는 서초IC부터 수상했습니다. 4차로를 보니 ‘저러다 침수되겠다’ 싶은 기운이 올라왔죠. 양재IC에서는 출구 형상 때문에 잠깐 괜찮아지나 싶더니, 한남IC가 가까워질수록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3~4차선의 차들이 순식간에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됐습니다. 2차선도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 차는 번호판 중간지점이 엔진 흡기 덕트입니다. 여기에 물이 한 움큼 들어가면 곧바로 전손입니다. 차고도 낮고 흡기 덕트마저 낮은 … [Read more...] about 차가 침수될 위험이 있다면, 최소한으로만 가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