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omberg에 기고된 「In Trump-Biden Rematch, the Only Sure Loser Is China」를 번역한 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벌였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두 초강대국 간 경제적 유대를 약화시켰다. 그의 두 번째 임기 도전은 그나마 남아있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그럴 경우 5,75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무(無)로 줄어든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 결과가 11월의 승리까지 이어진다면, 염두에 둬야 할 긴장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와 침체된 주식 시장(2021년 최고치보다 40% 이상 하락)에 여간 나쁜 소식이 아니다. 더 나쁜 것도 남아 있다. 트럼프의 수사학이 바이든에게 선거일을 앞두고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도 중국에 강경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검증된 승리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의 관세만큼 급격한 공약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고, 그의 행정부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데이터 흐름에서부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제재 조치를 갖추고 있다. 미국인들이 투표소에 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투표 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온도를 낮춘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열기가 감돌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트럼프의 최근 제안은 첫 번째 임기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무역 정책 발표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
중국 정부의 관리들은 누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호불호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익명의 중국 관리에 의하면,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고 종종 공격적이며, 거래 성사를 좋아하고, 동맹국과 협력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중국 상무부 고문인 상바이촨 베이징 대외 경제 무역대학교 교수는 ‘둘 다 큰 위협’이라고 말한다.
바이든에게는 중국을 기술 공급망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반중 경제 서클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발전을 배제하고 억제하려는 미국 대통령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 쇼크
트럼프는 60% 관세 부과 계획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앞으로의 목표는 “사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임기의 25% 관세는 이미 중국의 수출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구멍을 냈다. 60% 관세는 그 구멍을 분화구로 바꿀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 약 22%로 정점에 달했던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 비중이 거의 0으로 줄어들 것이라 추정한다. 특히 현재 중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익률이 낮아 관세의 영향을 흡수할 여력이 없는 섬유와 전자에 떨어질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무역 흐름이 지정학적 단층선을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멕시코가 이러한 균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임을 보여준다(※ 아래 차트 참조).
미국의 전자제품 회사들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대부분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수입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관세는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경제 공약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바이든이 이미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분야인 미-중 투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필수 산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의 현금의 중국의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중국은 이전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우리의 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관세 부과를 통해 사업을 다시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이어서 그는 자신의 중국 규제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추가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사라지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미국의 이익을 날리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이, 특히 실제로 미칠 영향이 이렇게 파괴적일 경우 항상 행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트럼프의 첫 임기에서 교훈이 있다면, 그의 반중 수사학은 실제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과의 경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좋지 않은 시기에 찾아왔다. 중국은 이미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이 붕괴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7조 달러의 자산이 사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진핑의 경제 기획자들은 최근 최대 수출 시장이던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위해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과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거의 마무리하고, 주요 경합 주에서 바이든보다 앞서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미 그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60% 관세 위협은 저가 소매 업체부터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중국 주식의 매도세를 이끌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트럼프 승리의 의미’라고 말한다.
고조되고 있는 선거 열기
하지만 그보다 먼저 통과해야 할 2024년이 있다. “베이징의 도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빌 클린턴부터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미국 선거의 해가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은 무역전쟁을 일으킨 대통령과 그 영역을 더 확대한 대통령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중국에 강경했던 사례가 있다. 일찍이 관세는 트럼프가 선택한 무기였지만, 중국의 정책이 굳어지자 그는 무기고를 확장했다. 행정 명령을 통해 슈퍼앱 위챗과 바이럴 비디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했다. 통신 장비 대기업 화웨이 테크놀로지스가 표적이 되면서, 수많은 수출 통제와 제재가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다. 신장의 인권 침해는 대량 학살로 분류되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무렵에는 중국이 근본적 위협이라는 점이 초당적 합의였다.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적 가드레일을 복구하고, 보다 시민적인 어조를 갖추었지만, 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전략적 경쟁 관계로 남아 있다.
관세 외에도 바이든은 최첨단 기술로 경쟁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겨냥한다. 그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칩 제조 장비에 수출 규제를 가했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같은 분야에 미국 투자를 위한 선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재선에 도움이 되는 시기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모색하는 등 거래적인 측면이 강했고, 종종 혼자만의 노력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적대국과의 무역을 놓고 다퉜으며, 재임 기간에는 유럽을 겨냥한 징벌적 조치를 계획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자신의 정책을 위해 더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했다.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중국이 훼손하는 걸 막아내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했다. 그는 헤이그와 도쿄의 관리들에게 반도체 기술에 대해 중국에게 압박하는 걸 돕도록 설득했다. 네덜란드의 거대 칩 장비 회사 ASML 홀딩스 NV 같은 주요 회사들의 중국 판매를 제한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이 미국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때까지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시장 기회로 여겼던 유럽의 동맹국들은 대만 침공 위험을 포함한 미국의 경고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충격의 일부 측면은 측정이 가능하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600억 달러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신뢰의 효과 등 다른 것들은 포착하기 더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인 효과는 뚜렷하게 부정적이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플로어의 전망이 어두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이 투표에 들어가기 전, 중국 경제는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8건의 행정 명령과 대부분의 수출 규제 및 제재는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도 폐쇄한 트럼프의 임기 마지막 해에 이루어졌다. 트럼프의 적대감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중국을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은 따뜻한 악수로 시작했고 부분적인 화해에 대한 희망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팀은 선거 전 몇 가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부는 중국 내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버전의 규정을 만들고 있다. 강경파들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데이터 보안’이라는 새로운 전선을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다.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거래를 억제하는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 또한 중국산 전기차와 소위 ‘스마트 자동차’라고 불리는 그 밖의 차량이 제기하는 데이터 위험 때문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도 진행 중이다.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제품, 그리고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11월 투표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진핑이 중국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기대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
백악관은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질문에 지난달 말 제이크 설리번 국가 안보 보좌관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연설에서 설리번은 중국에 대한 투자 및 무역 제한을 포함하여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옆두에 두고 취한 경제적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미중 관계에 “경쟁적인 구조적 역학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경쟁이 “갈등, 대립 또는 신냉전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덧붙인 것이다.
베이징의 시각
중국은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지 않다. 시진핑은 중국을 자급자족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돌파구를 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제조업에 돈을 쏟고 있는 것이 고민의 결과다.
그 예로 화웨이는 정교한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1,000억 달러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미국의 규제에 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그랜드뷰 인스티튜트의 미국 연구 책임자이자 전 인민 해방군 연구원이었던 주준웨이는 중국 대중이 미국 대선을 보는 시선을 알아내기 위해 비공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중국 대중의 약 60%는 트럼프를 선호했다. 주된 이유로 그가 미국에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문: 피우스의 책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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