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1/2」에서 이어집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웠던 이유 임예인: 연공서열제가 오히려 노동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셈이네요. 전혜원: 사실 연공서열제는 한 기업 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충돌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연차가 높은 사람한테 높은 임금을 주니까요. 비정규직을 쓰는 유인을 줄이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상층부를 개혁하는 일도 적절하게 함께 추진했어야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2/2
정치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1/2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저임금 만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굵직한 노동 현안에서 나름 중요한 전진을 이뤄냈지만, 결국 최저임금은 만원에 미치지 못했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안정 등의 과제도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역풍도 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정’ 담론과 부딪쳤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자율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얘기도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1/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2/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1/2에서 이어집니다. 조사 시간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임예인: 조사 시간대에 따라서, 오후 시간대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다고도 하셨는데요. 시간대에 따른 편향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강태영: 특정 직업군 및 특정 소득 계층에 대한 ‘무응답 편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연령, 성별, 지역별 조사인원 수를 미리 정해두고, 해당 인원이 다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2/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1/2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거대한 축제다. 각기 다른 생각과 주장이 펼쳐지고, 논의와 논쟁이 이어지며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큰 방향성이 여기에서 정해진다. 여기에 여론조사는 중요한 도구다. 어떤 후보가, 또 어떤 주장이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지 - 여론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창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여론조사는 수많은 비판에 부딪치기도 했다. 떨어지는 정확도와 중구난방 업체 난립, 심지어 때로는 의도가 담긴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1/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2/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1/2에서 이어집니다. 본질적으로, 여론조사 자체의 품질이 너무 낮다 임예인: ‘여론조사의 실패’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괴골: 그렇습니다. 다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여론조사의 품질이 낮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선거 기간 지지율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참값을 알 수가 없으니, 대선 기간 중간에 어떤 조사가 상대적으로 정확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2/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1/2
2016년의 20대 총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뉜 야권 분열으로,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무난하게 과반수 의석을 얻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한 것이다.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가 대부분 새누리당의 과반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민심이 선거일 갑자기 뒤바뀐 게 아니었다. 단지 여론조사가 모두 틀렸을 뿐이다. 그래서 20대 총선은 ‘여론조사의 패배’로도 기록된다. 이후 여론조사 업체들은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1/2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로 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
5월 9일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이다.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첫날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감회를 담아 퇴임사를 발표했다. 퇴임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가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자료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전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정리해본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전문 보기 첫째, '국정농단 사건'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한국 국민들의 위대함이다. … [Read more...] about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로 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3/3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2/3」에서 이어집니다. 토호 정치의 극복은 가능할까? 임예인: 지역 정치는 영남과 호남,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를 것 없이 ‘토호’라고 불리는 토착세력 기득권이 지배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호’ 정치란 무엇이고,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귀동: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주역 중 하나가 재개발 조합장인 조모씨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박주선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책이었고, 동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선거법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3/3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2/3
☞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1/3」에서 이어집니다. 민주당의 호남 조직은 건재한가? 임예인: 이제부터는 반대로, 각 정당의 강세 지역에 대해 살펴보죠. 민주당의 호남 지역 조직은 강력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어떠했나요? 조귀동: 무등일보의 3월 14일자 기사 <정책 어젠다 망각 ‘묻지마’ 민주만 호소>가 상당히 많은 걸 보여줍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기간 내내 ‘유명무실’이란 수식어가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2/3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1/3
‘지역’은 지금껏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한 요소다.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쏠림 구도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 쏠림은 이전만큼 크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권에서 보수정당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TK(대구경북)에서 민주당계 정당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도심이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는 통설도, 부동산 폭등 이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다. 한국 정치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왔던 지역 구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