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변호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다 이승환(ㅍㅍㅅㅅ 대표, 이하 리): 변호사하다가 어쩌다 국회로 간 겁니까? 박지웅: 청년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뭐, 흑역사죠. 그거 안 되고 나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리: 변호사하면 잘 벌잖아요? 박지웅: 제가 군법무관으로 있다가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내고 파면됐어요. 그리고 2심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서 복직하면서 2년 5개월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돌려받았어요. 그게 꽤 됐거든요. 한 1억원 정도를 받았 … [Read more...] about ‘일베 어묵’ 고발 변호사이자 30대 기재부 국장 박지웅을 인터뷰하다
정치
유럽 난민 문제의 전환점이 미약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 난민 문제의 전환점이 미약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 28개국 정상 전원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이 선언문에는 난민 관련 대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의 유럽 유입 통로인 남유럽 국가들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장벽’의 강화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중/남부 유럽에서 세를 불려만 가는 Eurosceptic 그룹으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주요 골자는 EU … [Read more...] about 유럽 난민 문제의 전환점이 미약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정치자금법과 우리에게 남은 ‘노회찬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후원금 신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 원, 정당의 중앙 … [Read more...] about 정치자금법과 우리에게 남은 ‘노회찬들’
그렌펠 참사 1주년 –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일은 2017년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웨스트런던 거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이었던 그렌펠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시공 당시 가연성 내장재의 사용 및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겹친 끝에 약 500명 정도로 추정되는 거주자 중 사망 79명, 실종 1명 및 부상 74명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고층 건물인 데다가 불이 너무 빨리 번져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은 결과였다.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 참사였던 그 … [Read more...] about 그렌펠 참사 1주년 –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
27일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국회장이 끝나고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되면 그의 이야기는 더는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노회찬 의원도 많은 시민이 자신의 죽음에 매달려 슬퍼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닐까요?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의했던 법안, ‘국회 특활비 폐지’ 노회찬 의원 … [Read more...] about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
그때 의료과실을 입증해준 단 한 명의 의대생
생후 10개월. 척수공동증이 발병하고 내 등 한복판에는 큰 구멍이 생겼다고 한다. 움푹 파인 걸 보며 의학적 지식이 전무했던 20대 신혼부부, 나의 부모는 조금은 이상하지만 애들 피부가 약해서 그렇겠거니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멍이 커지면서 아이, 그러니까 나의 좌측 상·하반신이 마비되어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자, 그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 아 이거 엄청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갓난애를 비행기 태워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했고, 긴급 수술을 통해 좌측 하반신을 제외한 부분의 마비 증상을 … [Read more...] about 그때 의료과실을 입증해준 단 한 명의 의대생
총수 일가 지분 매각하라: 김상조의 묘책
MB가 잘한 정책이 최소 하나 있다. 정부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한 것이다. MB가 기업에서 일할 때,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 대기업 SI의 횡포를 너무 많이 봐서 스스로 법 개정을 주문했다는 일화가 있다. 당시 이 정책을 지지했고, 각종 회의와 토론회에 초청받으면 소신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다. 내용을 보면 대기업 SI, 광고, 물류, 부동산 관리 자회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이 … [Read more...] about 총수 일가 지분 매각하라: 김상조의 묘책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대 이은 친위쿠데타 음모
1. 박정희의 ‘1962년 봄’ 박정희의 권력욕(權力慾)은 그 뿌리가 깊다. 당시로선 그만하면 선망의 대상이었던 보통학교(현 초등학교) 교사를 때려치우고 만주로 간 것부터가 그 시작이다. 나이가 많아서 군관학교 입교가 거부당하자 혈서를 써서 보내면서 일제에 충성을 맹세했다. 비록 군인 기질을 타고났다고는 해도 군관학교 수석 졸업은 쉽지 않은 것이었다. 수석 졸업 특전으로 일본 육사로 유학을 가게 된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졌다. 해방 당시 그는 만주군 중위였다. 이듬해 5월, 중국 … [Read more...] about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대 이은 친위쿠데타 음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패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패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미 패배가 뻔했던 광역/기초단체장에서 거의 거덜이 나다시피 쫓겨난 것은 둘째치고, 광역/기초의원 투표에서 지역구 및 비례 모두 맨몸이 되다시피 털렸기 때문이다. 대신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대다수를 당선시켰으며 또한 TK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광역/기초비례 득표율 50% 이상을 달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과 경기 동/북부 및 과천시를 제외한 … [Read more...] about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패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찍고 싶은 사람도, 찍고 싶은 정당도 많아서 행복한 선거
진보정당 광역비례 득표 총합 (선관위에서 다운이 안 되어서 일일이 입력 노가다 ㅠ) 전국 총합은 정의당 8.98%, 민중당 0.97%, 녹색당 0.70%, 노동당 0.24%다. 이전 선거보다는 진보정당 성적표가 조금 나아지긴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몰락이 예측되어 자한당 견제를 위한 '비판적 민주당 지지'의 필요성이 없었던 상황에선 좀 아쉬운 결과다. 난 이번 선거에선 진보정당이 더 약진하기를 바랬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방정치 개혁에는 진보정당 의원이 충분히 효과적이다. … [Read more...] about 찍고 싶은 사람도, 찍고 싶은 정당도 많아서 행복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