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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정치

나발니, 자유주의자인가? 극우 민족주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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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는 법을 전공한 법학도이며,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펠로우 쉽을 마치고 2000년, 24살의 나이로 러시아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러시아 연합 민주당(Russian united democratic party), 일명 ‘야블라카’에 입당합니다. 하지만 7년 후 당으로부터 퇴출당하는데, 그 이유가 공공연히 떠들어대던 그의 극우 민족주의적 발언과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운동 때 그는 가장 먼저 체포 구속된 야당 리더 … [Read more...] about 나발니, 자유주의자인가? 극우 민족주의자인가?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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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한 정치인의 영구집권을 위해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승만은 다시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국회 간선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진 이승만은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1956년 실시 예정인 제3대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는데,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부정선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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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정선거로 기록된 최초의 사례는 이승만 정권 때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관련 법규범들의 제정 과정부터 부정과 초헌법적 조치들로 얼룩졌다.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제2대 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다.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규정했고 이에 따라 2대 대통령 선거도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1950년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부정선거의 시작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영화 “남산의 부장들”과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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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이 2019년 내놓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월 26일 7시 40분경 발생한 이른바 10.26 사태를 다룬다. 10.26 사태를 다룬 영화는 <남산의 부장들> 말고도 한석규과 백윤식이 출연한 임상수 감독의 2004년 작품 <그때 그 사람들>이 있다. 영화 말고도 10.26 사건을 다룬 소설과 다큐멘터리도 한 둘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사에서 10.26 사건은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이고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영화 “남산의 부장들”과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

트럼프를 다시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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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tlantic의 「Impeach Trump Again」을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수도 워싱턴 D.C.에 모았습니다.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 선 대통령은 늘 해오던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자신이 11월 선거에서 이겼고, 자신의 승리를 찬탈해가려는 세력에 맞서 필요하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동이었습니다. 백악관 앞에 모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 … [Read more...] about 트럼프를 다시 탄핵하라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지금 미국은 9/11 이후 최대의 국가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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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저녁과 밤 내내 미국 언론은 국가 비상사태 분위기였다. 주요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워싱턴 DC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미국이 이 정도로 충격에 빠지는 모습은 9/11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의회연설에서 "미국의 의회가 습격을 당한 건 두 번이다. 한 번은 1812년(영국군의 침략)이었고, 다른 한 번이 이번에 일어난 폭도들의 습격"이라면서 "둘 다 개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쳐들어왔다. 한 번은 국왕을 따르는 군인들이고, 다른 … [Read more...] about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지금 미국은 9/11 이후 최대의 국가 비상사태

네 번의 성폭력, ‘그래도 되기’ 때문이었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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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입니다』는 올봄 출간된 지 얼마 안 되어 구매했지만 솔직히 말해 실제로 읽어볼 생각은 없었던 책이다. 나 역시 여성으로서 직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그 미묘한 역학관계와 공기와도 같은 차별구조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간의 이슈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기에 모르는 부분이 없다고 여겼다. 출간 이후 워낙 해당 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까닭에 안 읽었지만 마치 읽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러므로 김지은 씨를 응원하려는 의도로 사기는 샀되 다 아는 … [Read more...] about 네 번의 성폭력, ‘그래도 되기’ 때문이었다: 『김지은입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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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길고 발음하기도 어려우니 ‘노조법’이라 함)... 그 이름이 길고 어려운 만큼,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데, 정작 노동계는 왜 반대하는 걸까?   1. ILO 핵심협약이 뭔데? ILO 187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 및 철폐 협약(29호, 105호) 4개 … [Read more...] about 노조법 개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바보야, 문제는 신뢰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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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노동계, 재계가 모두 반대하던 노조법 개정안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불신이 만연할수록 사회적 거래비용은 증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는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자본인 신뢰(Trus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뜨겁다. 국회 앞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에, 경찰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하고 차벽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국회 앞 천막농성을 개시했다. 재계에서는 “노동편향적 법안”이라고 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역대급 노동개악 … [Read more...] about 바보야, 문제는 신뢰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바라보며

[노란조끼 시위] 2. 그들은 어쩌다 과격 시위단체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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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조끼 시위] 1. 노란조끼가 어쨌다고?」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노란 조끼'라 하면 폭력 시위나, 모두가 경악한 샹젤리제 거리와 개선문 방화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초기 노란 조끼 시위는 이처럼 과격하지 않았다. 심지어 샹젤리제가 있는 파리처럼 대도시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 시위를 한 곳은 홍포앙(rond-point)이라 하는 원형 교차로, 즉 대도시와 대도시 사이 텅 빈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저 새로운 유류세 인상 정책에만 반대하던 … [Read more...] about [노란조끼 시위] 2. 그들은 어쩌다 과격 시위단체가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