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10월부터 일산대교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국가기반시설 민자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자사업을 하루아침에 국유화하면, 앞으로 국가 인프라 사업에서 제대로 된 민자사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에 착공해 2008년에 준공한 민자 도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민자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기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잘못되었다고 … [Read more...] about 일산대교 무료화, 환호할 일인가?
정치
복싱 챔피언 파퀴아오가 차기 대선 후보라고?
1. 복싱 챔피언 파퀴아오가 차기 대선 후보라고? 격투기에 관심 좀 있으시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매니 파퀴아오. 무려 8체급을 석권하며 복싱계 레전드라고 불립니다. 이런 파퀴아오가 현재 필리핀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린다고 합니다. 파퀴아오가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쎈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파퀴아오의 상대가 바로 두테르테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 요약: 파퀴아오와 두테르테간의 갈등에 … [Read more...] about 복싱 챔피언 파퀴아오가 차기 대선 후보라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그 짧은 영광과 실패의 기록
우리는 이 이야기가 2000년대 극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학벌간 차별과 지역감정의 골이 지금보다도 더 깊던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다. 상고 출신의,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노무현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 이회창을 이겼다. 한나라당 사람들과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아했다. 기성 권력부터 언론까지 그랬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맞이하게 되는 여러 장벽은 이 엘리트주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애초에 선거 결과 자체도 믿으려 … [Read more...] about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그 짧은 영광과 실패의 기록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연구소 기원설’ 시간표 총정리
※ The Washington Post의 「Timeline: How the Wuhan lab-leak theory suddenly became credible」을 번역한 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연구소 기원설’이 최근 다시 대두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에게 옮았다는 ‘자연 기원설’의 위상이 정확한 기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흔들렸습니다. 둘째,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의혹은 중국 정부가 이 … [Read more...] about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연구소 기원설’ 시간표 총정리
2002년, 무명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통령 선거 이야기
그는 무명이었다. 1988년 5공 청문회 스타,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부산을 혼자서 3번 들이받은 바보. 그가 당선될 것이라고는 대통령 선거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대통령 후보의 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밀도가 높다. 유력 후보가 진창에 빠지기도 하고, 무명 신인이 갑자기 스타로 떠오르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2002년은 유례없이 뜨거운 드라마였다. 그 역전극을 오늘 다시 이야기해보려 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계보가 탄생했던 그 1년에 … [Read more...] about 2002년, 무명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통령 선거 이야기
“차별금지법은 생존이자,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지난 4월 8일 자 한겨레신문에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라는 광고가 4,382명의 이름으로 11면 전면에 실렸다. 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사회 소수자들의 요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많이 변화해서 실제 여론조사로는 찬성이 압도적이다. 202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 [Read more...] about “차별금지법은 생존이자,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을 뒤바꾼 선거들: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선거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선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열리는 해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민주당은 비교적 무난하게 경선 레이스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입니다. ‘30대 당대표’의 등장과 당외 인사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워 보이는 현상도 살펴보면 과거의 반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기수론’이나 ‘제3지대론’은 선거 때마다 거의 항상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을 뒤바꾼 선거들: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유능한 개혁”: 당대표 3수 송영길 의원 인터뷰
리: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송: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리: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송: 제가 당 대표가 되려 하는데, 그러려면 공사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참패로 끝났습니다. 어쩌다 이 꼴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송: 가장 큰 건 부동산 문제죠, 뭐. 부동산 LH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을 24번인가 내놓으며, 정작 부동산에 실패했으니 할 말이 … [Read more...] about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유능한 개혁”: 당대표 3수 송영길 의원 인터뷰
인종 차별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할까?
※ The Washington Post의 「Recent attacks could push Asian Americans to get more politically active, research suggests」을 번역한 글입니다. 최근 특히 고령층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잇따라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혐오 범죄(hate crimes)로 분류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은 미국 사회 안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지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줍니다.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부터 … [Read more...] about 인종 차별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할까?
나발니, 자유주의자인가? 극우 민족주의자인가?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는 법을 전공한 법학도이며,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펠로우 쉽을 마치고 2000년, 24살의 나이로 러시아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러시아 연합 민주당(Russian united democratic party), 일명 ‘야블라카’에 입당합니다. 하지만 7년 후 당으로부터 퇴출당하는데, 그 이유가 공공연히 떠들어대던 그의 극우 민족주의적 발언과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운동 때 그는 가장 먼저 체포 구속된 야당 리더 … [Read more...] about 나발니, 자유주의자인가? 극우 민족주의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