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으로 8월 5일, 우리 시각으로 6일 새벽,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지난 1988년 대만과 우리나라, 1992년 중국에 이어 역사상 네 번째로 중국이 다시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것이다. 거의 30년 만에 시행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해 시장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새로이 제정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과거의 거의 사문화된 법률을 끌어와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영향의 분석이 필요하다. … [Read more...] about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니 정부를 믿자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보내는 선언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영상을 봤다. 사람들은 훗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의 발언은 마치 한국민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보내는 선언문과 같다. 버릴 말이 하나도 없다. 작금의 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처음부터 중국과 담쌓는 용도는 아니었다. 초기에 미국과 중국은 구상을 함께하기도 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중국이 동참 않기로 하면서부터 … [Read more...] about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보내는 선언문이다
결코 짧지 않을 일본과의 기 싸움, 한국은 이제 안 가본 길을 항해해야 한다
5일 대부분의 언론사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남북한 평화경제 실현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발언이 공개되자 비판이 빗발쳤다.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과의 관계가 갈수록 긴장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비현실적인 북한 경협 얘기가 왜 나오냐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언 전문을 살펴보면 위에 적시한 문장을 문 대통령이 발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문장은 지엽적인 부분이었다 … [Read more...] about 결코 짧지 않을 일본과의 기 싸움, 한국은 이제 안 가본 길을 항해해야 한다
일본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 5가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각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통보 후 21일 뒤인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시켰으며, 이를 실제로 행정적 절차로 시행함으로써 그 파장을 상당히 장기화시켰다. 게임은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는 좋든 싫든 이 게임에 응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가 마치 "이번 기회에 일본을 한 번 손 봐주자."라든가 "일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자."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 [Read more...] about 일본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 5가지
한일 마찰에 대한 시국 단상
드디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일본은 사실 이미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뒤돌아서기 어려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무사히 지나가도 이 사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가면 상황은 더 험악해지겠지만 그렇다고 세상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차분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대응해야겠지요. 우리가 서두르기를 바라는 것은 아베입니다. 어 … [Read more...] about 한일 마찰에 대한 시국 단상
일본이 왜 저럴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매뉴얼
페이스북에서 나를 ‘일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전혀 아니라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다. 나는 일본에서 3년 남짓밖에 살지 않았고, 일본어도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일본이라는 참 특이한 나라에서, 상당히 특수한 업무를 하면서, 일본의 의사결정권자 계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할 일들이 많았다. 나만큼 말단 실무부터 최고 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본 관료들을 만나, 그것도 인터뷰나 의전 행사가 아니라, 진짜 치고박고 싸워본 한국인 … [Read more...] about 일본이 왜 저럴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매뉴얼
러시아산 불화수소, 러시아가 한국을 도우려는 이유
시장 다변화 생존 위해 꼭 필요 국가 간 무역은 일상적이라지만, 평범한 한국인 중 누가 알았겠는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서의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핵심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그렇게까지 높을 줄. 이쯤 되면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이 정말 멈출까. 그럼으로써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이 있을까. 정치 문제를 경제 분야에 끌어들여 시장의 안정성을 교란한 일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 [Read more...] about 러시아산 불화수소, 러시아가 한국을 도우려는 이유
한국과 일본, 1965년 체제는 이제 끝났다
‘Bona Fide’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자면 ‘진실된’이라는 뜻이고,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선의(善意)보다 다소 넓은 뜻을 지닌다. 즉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초래할 특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악의가 없거나 무고함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왜 뜬금없이 이 라틴어 어구를 언급했을까.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 분쟁에서 핵심 쟁점을 잘 파악할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 [Read more...] about 한국과 일본, 1965년 체제는 이제 끝났다
“패스트트랙은 시작일 뿐이다”
이번 선거제 개혁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6월 5일 저녁 서울 중구 열매나눔재단에서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 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로 참여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속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상식에 부합하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이념, 종교, 지역을 떠나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는 없고 ‘싸움’만 남은 패스트트랙 혈투 ‘준연동형 비례대표 … [Read more...] about “패스트트랙은 시작일 뿐이다”
4개월만의 국면 전환, 6·30 회담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인내력’이 있다
공동 합의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말 그대로 '파토'가 났던 2차 정상회담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이는 8개월 만에 열렸던 1~2차 간의 기간보다 절반이나 짧다. 2차 회담의 공동 합의 결렬 이후 뾰족한 전환책이 나오지 않아서 자칫하면 장기 교착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4개월 만에 다시 '분기점'이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회담의 성사 자체가 가장 큰 성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장 … [Read more...] about 4개월만의 국면 전환, 6·30 회담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인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