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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정치

‘마크롱식 개혁’이 한국의 민주당·진보 세력에게도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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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은 학생운동이 주도했다 당시 학생운동의 이념적 자양분은 NL/PD였다.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혁명파였다. NL은 이념적으로 반미-민족주의 성향이 강했고, 북한식 체제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PD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성향이 강했고, 소련식 체제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NL/PD 이념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했다. 즉 반체제 운동이었다. 동시에 NL/PD는 북한식 모델이냐, 소련식 모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양자 모두 공산주의 모델을 대안으로 생각했다. … [Read more...] about ‘마크롱식 개혁’이 한국의 민주당·진보 세력에게도 중요한 이유

광장의 정치, 언론이 붕괴하고 정치가 개판일 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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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집회와 광화문의 집회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광장'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집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가깝다. 한때 광장의 정치는 진보, 혹은 좌파, 혹은 '빨갱이'의 전유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나 이명박 대통령 규탄 집회 등에서 광장을 메웠던 건 진보 성향의 리버럴리즘이었고, 보수는 이에 대해 '질서 문란 행위'라고 규탄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광장의 정치는 때로는 무위로 … [Read more...] about 광장의 정치, 언론이 붕괴하고 정치가 개판일 때 나타나는 것이다

스웨덴은 어떻게 강력한 ‘복지 정책’에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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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슈어 올슨은 ‘공공선택론’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공공재' '무임승차' '집단행동'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다. 이 개념을 활용해서 경제발전의 동인, 국가의 흥망성쇠 요인을 분석한다. 『집단행동의 논리』(한국문화사)는 공공재(집단재), 무임승차, 집단행동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책이다. 『국가의 흥망성쇠』(한국경제신문사), 『지배권력과 경제번영』(나남),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밝은가?』(해남)는 모두 '응용-적용'에 해당하는 분석이다. 지금 쓰려는 글은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 [Read more...] about 스웨덴은 어떻게 강력한 ‘복지 정책’에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3: ‘포스트 아베’와 ‘아베의 1픽’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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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2: 다음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차차기나 가능할 것이다」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에 의한 독단적인 판단이므로, 예상이 맞았을 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되 빗나갔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도 비난도 없어야 한다는 게 SNS의 국제적 공통룰임을 밝혀둔다. 이름 뒤 괄호 안의 숫자는 나이를 뜻한다. 아베(64) 개각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난번에 포스트 아베로 ○○○를, 그리고 아베가 후임으로 내심 낙점한 사람이 ×××이 아닐까 언 … [Read more...] about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3: ‘포스트 아베’와 ‘아베의 1픽’은 누구인가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2: 다음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차차기나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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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1: 향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단편적인 생각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 정리한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고, 내 예상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만일 내 예상이 맞으면 힘찬 박수를 보내주면 될 것이고, 행여 다른 결과로 나타나 빗나가버리더라도 그 책임과 식견을 묻지 않는 것이 SNS의 불문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한다. 어제 글 말미 부분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가 … [Read more...] about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2: 다음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차차기나 가능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는 앤드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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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님이 짚어주셔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는 앤드루 양(Andrew Yang)이 나온 비디오를 2시간 동안 정주행했다. 그의 핵심 공약은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고 없어지는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의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 즉 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이고 그 재원은 VAT와 IT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공약인 데다, 말할 때마다 숫자와 통계가 튀어나와서 그냥 ner … [Read more...] about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는 앤드루 양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1: 향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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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아베 내각의 개각이 이루어졌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고노 다로 외무상은 국방상(국방부 장관)으로 유임이 결정되고, 젊은 정치가이자 포스트 아베로 하마평이 무성한 38세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4선 의원이 환경상(환경부 장관)으로 첫 입각을 이루었다. 이번 개각의 명분을 아베는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이라고 한다. 안정은 정권의 안정을 뜻할 것이고 도전은 무슨 도전인지 오리무중이다. 이번 개각은 2012년 12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제2차 아베 내각 발족부터 … [Read more...] about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1: 향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

웃음기 거두고, 황교안이 삭발로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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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대통령은 원래 수염이 없었다. 그가 대선을 위해 여기저기 연설하러 다니던 시기만 하더라도 다른 정치인처럼 얼굴에 털이 없었다. 덕분에 그 깡마른 얼굴이 매우 부각됐는데, 움푹하게 들어간 눈, 뾰족한 코, 튀어나온 광대뼈, 깊게 팬 뺨, 튀어나온 턱 등 꽤 볼품이 없었다. 링컨의 외모는 자신도 인정할 만큼 촌스러웠다. 그런 그가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건 지지자 중 한 소녀의 편지 때문이었다. 소녀는 밤의 램프 아래에서 링컨이 나온 신문 사진을 보다가 링컨의 얼굴에 생긴 그림자에 순간 멈칫했 … [Read more...] about 웃음기 거두고, 황교안이 삭발로 얻은 것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어째서 사임하게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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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John R. Bolton) 전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해임되었다. 볼턴 본인이 밝힌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사임의 뜻을 전달하고 그가 “내일 이야기 하자”며 결정을 미루었다 하나, 트럼프가 그의 장기인 기습 트윗으로 볼턴의 해임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사실상 볼턴은 트럼프로부터 사임을 종용당한 격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백악관의 비서진이든 내각의 각료든 그와 좋은 마무리를 보인 사람이 드물다지만, 볼턴의 해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대외 정책 방침의 … [Read more...] about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어째서 사임하게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