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이 질문을 지금 제기하면 한가하고 물정 모르는 소리라며 타박받을 일이다. 고쳐 묻자. 서울 아파트는 얼마 정도의 가격이 적당한가. 나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왜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지 의문이다. 기준이 있어야 비싸다 아니다 말을 할 거 아닌가. 기준이 있어야 사실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한데 지금은 너무 올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우문일지도 모른다. 시장에서 가격이 이미 모든 걸 말하지 않는가. 가격은 그 가격에 거래되었음을 의 … [Read more...] about ‘인문 뉴딜’을 제안한다
정치
오퍼레이션 스테일메이트: 지소미아가 이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및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모든 과정 그 근원이 지난 7월의 대법원 매각 명령에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방침에 반발한 끝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맞섰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로 맞보복을 한 끝에 여기까지 왔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1969년 체제의 한계이지만 이미 이는 묻혀 버렸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법부가 결정한 방침에 따라 일본 행정부가 보복 조치를 … [Read more...] about 오퍼레이션 스테일메이트: 지소미아가 이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
현재 미국은 왜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지 못하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지난 10월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에서는 프랑스를 향해 상당히 기묘한 연대를 제의한 바 있다. 그 기묘한 연대란 당시 EU 대외관계청의 마야 코치얀치치 대변인이 홍콩 시민의 집회 권리는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에서 이에 반박 성명을 낸 과정에서 일어난 바 있다. 그 연대의 제의라 함은 “프랑스 역시 노란 조끼 시위가 극에 달했을 때 공권력이 무질서한 폭력에 노출된 바 있으니, 현재 비슷한 경험을 겪는 우리 중국에 연대감을 보여야 한 … [Read more...] about 현재 미국은 왜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지 못하는가
노동계층과 민주화: 민주화를 이끄는 집단은 어디인가?
※ The Washington Post에 오슬로 평화연구소와 오슬로대학의 연구진이 기고한 「What drives democracy?」를 번역한 글입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일부 노동자 계층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백래시(반발) 세력이 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스테레오타입에 따르면, 백래시 세력은 경제적 세계화와 이민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으며, 권위주의적 포퓰리스 … [Read more...] about 노동계층과 민주화: 민주화를 이끄는 집단은 어디인가?
박정희의 딜레마와 그 유산: 경제 성장, 독재, 그리고 검찰
40년 전 10월 26일, 삽교천 방조제 완공식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대통령 박정희는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비서실장 김계원, 경호실장 차지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대동하고 술자리를 벌이다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했고, 18년 동안 이어진 철권통치도 막을 내렸다. 물론 군부독재는 이후에도 8년간 더 지속되기는 하지만. 권력에서 2인자를 용납하지 않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박정희는 왜 김재규에게 암살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최고 권력자 박정희를 향한 충성경쟁에서 차지철에게 … [Read more...] about 박정희의 딜레마와 그 유산: 경제 성장, 독재, 그리고 검찰
‘중도 성향 부동층’이란 허상
※ 리 드루트만이 파이브서티에잇(FiveThirtyEight)에 쓴 칼럼 「The Moderate Middle Is A Myth」은 미국 유권자와 미국 정치 상황을 토대로 분석한 글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칼럼의 요지를 추려 정리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부동층(浮動層) 공략이 열쇠 중도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쪽이 이긴다 민주당이 이기는 법? 우클릭! 이런 부류의 주장이나 기사 제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 … [Read more...] about ‘중도 성향 부동층’이란 허상
공수처 논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논쟁으로 불길이 번진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이제 공수처 설치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국회를 압박한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은 동의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 동조하는 전문가들 중엔, 공수처를 중국의 공안식 사정기구로 폄하하면서, 설치되는 경우 독재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2년이 넘었지만, 아쉽게도 … [Read more...] about 공수처 논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
‘마크롱식 개혁’이 한국의 민주당·진보 세력에게도 중요한 이유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은 학생운동이 주도했다 당시 학생운동의 이념적 자양분은 NL/PD였다.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혁명파였다. NL은 이념적으로 반미-민족주의 성향이 강했고, 북한식 체제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PD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성향이 강했고, 소련식 체제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NL/PD 이념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했다. 즉 반체제 운동이었다. 동시에 NL/PD는 북한식 모델이냐, 소련식 모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양자 모두 공산주의 모델을 대안으로 생각했다. … [Read more...] about ‘마크롱식 개혁’이 한국의 민주당·진보 세력에게도 중요한 이유
광장의 정치, 언론이 붕괴하고 정치가 개판일 때 나타나는 것이다
서초동의 집회와 광화문의 집회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광장'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집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가깝다. 한때 광장의 정치는 진보, 혹은 좌파, 혹은 '빨갱이'의 전유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나 이명박 대통령 규탄 집회 등에서 광장을 메웠던 건 진보 성향의 리버럴리즘이었고, 보수는 이에 대해 '질서 문란 행위'라고 규탄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광장의 정치는 때로는 무위로 … [Read more...] about 광장의 정치, 언론이 붕괴하고 정치가 개판일 때 나타나는 것이다
스웨덴은 어떻게 강력한 ‘복지 정책’에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맨슈어 올슨은 ‘공공선택론’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공공재' '무임승차' '집단행동'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다. 이 개념을 활용해서 경제발전의 동인, 국가의 흥망성쇠 요인을 분석한다. 『집단행동의 논리』(한국문화사)는 공공재(집단재), 무임승차, 집단행동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책이다. 『국가의 흥망성쇠』(한국경제신문사), 『지배권력과 경제번영』(나남),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밝은가?』(해남)는 모두 '응용-적용'에 해당하는 분석이다. 지금 쓰려는 글은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 [Read more...] about 스웨덴은 어떻게 강력한 ‘복지 정책’에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