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있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인원 3분의 2(200명)를 넉넉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초유의 정치 스캔들,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스스로 사임하며 불명예스러운 끝을 맞이했죠. 무엇이 닉슨을 사임에 이 … [Read more...] about 한 줄의 헤드라인이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정치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문재인 골프'에 담긴 요즘 저잣거리 민심」은 근래 본 최악의 칼럼 중 하나입니다. 나쁜 칼럼은 많죠. 통찰이 흐려서, 본말을 호도해서, 현실을 왜곡해서… 헌데 이 칼럼이 유독 최악인 이유는 이 칼럼이 너무 좁고 편향된, 중산층, 아니 그 윗 계층의 세계관에 매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이 웃음거리가 된 까닭은 제목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골프'와 '저잣거리'가 이미 안 어울리지요. 암만 대중화됐다 해도 골프는 서민 스포츠는 아닙니다. 만일 서민이라면 10만 원씩 내고 내 … [Read more...] about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문재인 정부, 왜 경제는 왜 한반도 문제처럼 풀지 못할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11월 29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는 경제다. 81%에서 51%까지 하락한(한국갤럽 기준) 20대 남성 지지율도 주목을 받는다. 젠더 문제의 요인이 크겠지만, 이 역시 경제문제와 얽혀 있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저런 (골치 아픈) 문제만 신경 쓴다. 우리말은 듣지 않는다’와 같은 정서라는 뜻이다. 지지율 … [Read more...] about 문재인 정부, 왜 경제는 왜 한반도 문제처럼 풀지 못할까?
닥터헬기를 경기도가 지원? 실상은 복지부가 도입해 지자체에 제공한 것이다
요새는 이재명이 언론 기사에 등장하면 의심부터 하게 된다. 이 기사 「경기도, 아주대병원에 전국 첫 24시간 '닥터헬기' 배치」도 그렇다. 이 기사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 협약에 따라 도는 내년에 예산 51억 원을 들여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를 도입해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배치한다. 이거 이재명이 도입한 걸까? 아니다. 경기도나 이재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다. 이미 지난 5월에 복지부가 경기도를 닥터헬기 도입 대상으로 결정하고 실무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 보도자료 보면 나온 … [Read more...] about 닥터헬기를 경기도가 지원? 실상은 복지부가 도입해 지자체에 제공한 것이다
롱아일랜드 블루스: 아마존은 왜 퀸즈를 선택했나
얼마 전 발표된 아마존의 제2 본사 투자 계획은 그 발표 직후 현재까지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 각지의 도시들, 특히 산업이 몰락해 슬럼화된 도시들이 앞다투어 특혜를 제공하겠다며 아마존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결국 아마존이 선택한 곳은 대도시 핵심의 근교인 뉴욕 퀸즈구 및 워싱턴 D.C. 근처의 알링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이유가 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10월 19일 미 재무부는 한 가지 기억해둘 만한 계획을 입안했는데, 바로 ‘기회 구역(Op … [Read more...] about 롱아일랜드 블루스: 아마존은 왜 퀸즈를 선택했나
자영업자에게도 ‘정당’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2007년 6월 16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어록이다. 김환근이 포스팅으로 지적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현상적 진단은 어느 정도 맞지만 그 처방이란 게 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참으로 엉뚱하게 오랫동안 기승전 선거구제 개혁을 외치는 이유를 다음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다. 유럽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며 모두가 예외 없이 정당을 통해 발전해왔다. 잘 알다시피 자유주의 보수당, 중도 우파당, 중도당, 사민당, 급진 좌파당 … [Read more...] about 자영업자에게도 ‘정당’이 필요하다
정치인과 연좌제: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주가 김혜경이 맞다는데
이른바 그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이 맞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일각에서는 그게 설사 맞다고 한들 그건 김혜경 본인의 문제일 뿐 정치인 이재명이 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거나 혹은 정치인에게 가족의 잘못까지 책임지게 하는 건 과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듯싶다. 이에 나는 과거 남경필 아들 문제 관련 연좌제 논란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정치인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의 심각한 결격 사유를 보였을 때 그 책임을 해당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이 … [Read more...] about 정치인과 연좌제: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주가 김혜경이 맞다는데
증시와 문재인
※ 11월 4일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 증시가 파도를 치자 대통령을 성토하거나 비호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진다. 패닉을 느낄 만큼 급락할 때는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며 극렬히 비난하는 사람이 제법 보였다. 그러다가 11월 2일에 기록적인 반등률을 찍자 열성 지지자들이 ‘이게 다 문재인 덕분 아니냐!’며 반격을 가했다. 나처럼 줏대 없는 중립충은 피로를 느낀다. 대통령 때문에 급락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덕분에 급등한 것도 아니니까. 올해 내내 미국을 제외한 세계 … [Read more...] about 증시와 문재인
평화를 구걸한 송?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 정부의 모습을 일컬어 “평화를 구걸하다 망한 송나라가 떠오른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과연 이 말대로다.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송은 요와 금에 시달리다 급기야 몽골에 멸망당한 문약의 상징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한 몽골이 정복하는 데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이 바로 그 문약의 상징인 송, 그것도 금에 밀려 장강 이남으로 피난 간 남송이었다.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먼저 첫째 오해부터 해결하자. 연운 … [Read more...] about 평화를 구걸한 송?
돈을 나눈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 : 현찰분배의 역설
1.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요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익 공유라는 메커니즘 자체도 있지만 결국 이익을 공유함에 있어 그 분배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수단이 ‘현금’ 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 말 시절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했던 초과이익공유제가 비판받았던 논리와 일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익 공유에 있어 현금 보상이라는 방안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 협력이익공 … [Read more...] about 돈을 나눈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 : 현찰분배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