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다. 국가안보실 밑에 경제안보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됐다. 국가안보실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실장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새로운 것은 경제안보 비서관의 신설이다. 신임 경제안보 비서관은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다. 예일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 국제거시금융실장,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SK차이나 수석부총재, 현대중국학회장을 거친 … [Read more...] about 미중 신냉전, 경제안보비서관, 공급망 관리법: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인 이유
정치
정의당의 몰락과 불평등과의 전쟁
1. 지난 20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는 79만 9천여 표, 19대 대선 201만 표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역대 최악의 대선 성적은 고스란히 지방선거로 이어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짚어보려 한다. 2.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정책 ‘패스트 팔로워’의 성격을 띤 정당이었다. 마치 수입상처럼 유럽에서 확립된 복지 제도를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고, 디테일의 문제는 있었지만 대중과 다수당의 수용성이 높았다. 반면 근래 … [Read more...] about 정의당의 몰락과 불평등과의 전쟁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2/2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1/2」에서 이어집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웠던 이유 임예인: 연공서열제가 오히려 노동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셈이네요. 전혜원: 사실 연공서열제는 한 기업 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충돌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연차가 높은 사람한테 높은 임금을 주니까요. 비정규직을 쓰는 유인을 줄이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상층부를 개혁하는 일도 적절하게 함께 추진했어야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2/2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1/2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저임금 만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굵직한 노동 현안에서 나름 중요한 전진을 이뤄냈지만, 결국 최저임금은 만원에 미치지 못했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안정 등의 과제도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역풍도 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정’ 담론과 부딪쳤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자율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얘기도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노동을 묻다: 전혜원 인터뷰 1/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2/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1/2에서 이어집니다. 조사 시간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임예인: 조사 시간대에 따라서, 오후 시간대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다고도 하셨는데요. 시간대에 따른 편향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강태영: 특정 직업군 및 특정 소득 계층에 대한 ‘무응답 편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연령, 성별, 지역별 조사인원 수를 미리 정해두고, 해당 인원이 다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2/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1/2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거대한 축제다. 각기 다른 생각과 주장이 펼쳐지고, 논의와 논쟁이 이어지며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큰 방향성이 여기에서 정해진다. 여기에 여론조사는 중요한 도구다. 어떤 후보가, 또 어떤 주장이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지 - 여론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창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여론조사는 수많은 비판에 부딪치기도 했다. 떨어지는 정확도와 중구난방 업체 난립, 심지어 때로는 의도가 담긴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여론조사의 왜곡을 묻다: 강태영 인터뷰 1/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2/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1/2에서 이어집니다. 본질적으로, 여론조사 자체의 품질이 너무 낮다 임예인: ‘여론조사의 실패’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괴골: 그렇습니다. 다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여론조사의 품질이 낮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선거 기간 지지율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참값을 알 수가 없으니, 대선 기간 중간에 어떤 조사가 상대적으로 정확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2/2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1/2
2016년의 20대 총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뉜 야권 분열으로,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무난하게 과반수 의석을 얻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한 것이다.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가 대부분 새누리당의 과반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민심이 선거일 갑자기 뒤바뀐 게 아니었다. 단지 여론조사가 모두 틀렸을 뿐이다. 그래서 20대 총선은 ‘여론조사의 패배’로도 기록된다. 이후 여론조사 업체들은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여론조사의 패배를 묻다: 괴골 인터뷰 1/2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로 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
5월 9일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이다.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첫날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감회를 담아 퇴임사를 발표했다. 퇴임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가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자료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전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정리해본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전문 보기 첫째, '국정농단 사건'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한국 국민들의 위대함이다. … [Read more...] about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로 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3/3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2/3」에서 이어집니다. 토호 정치의 극복은 가능할까? 임예인: 지역 정치는 영남과 호남,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를 것 없이 ‘토호’라고 불리는 토착세력 기득권이 지배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호’ 정치란 무엇이고,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귀동: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주역 중 하나가 재개발 조합장인 조모씨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박주선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책이었고, 동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선거법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