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 공약에서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음 2. 당선되더니 갑자기 용산 국방부 건물로 가겠다고 함 3. 계획이 바뀌었으니 알아볼 시간이 필요함 4. 그런데 무조건 올해 5월 10일까지 가겠다고 함 5. 최소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구체적 계획이 없음 6. 심지어 당선인에게 5월 10일 전까지 그 돈을 쓸 법적 권한도 없음 7. 국방부를 급하게 옮기면 안보 공백이 우려됨 8. 안보 공백을 메꿀만한 보완 계획도 없음 9. … [Read more...] about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왜 문제인가?
정치
푸틴이 멈추지 않는 이유: 이것은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다
1. 'Pulling the goalie'. 아이스하키에서 골키퍼를 빼고 대신 공격수를 넣는 전술이다. 만약 감독이 이런 짓을 하면 미쳤다고 한다. 그래도 하는 건 1~2분 남은 시점에 지고 있는 팀일 때. 이 전술을 쓰면 실점 확률은 4배로 뛰지만, 득점 가능성도 곱절이 된다. 2. 푸틴은 지금 미쳤다는 소릴 듣는다. 다들 '왜?'라고 묻는다. 넓게 보면 침공 이유는 뚜렷하다. 러시아는 시간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망해간다. 인구는 1993년, 경제는 … [Read more...] about 푸틴이 멈추지 않는 이유: 이것은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따져보자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 정부가 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말하자. 세금이 올랐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내 소득이나 재산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올렸을 경우. 전자라면 땡큐고 후자라면 노땡큐다. 내 연봉이 올라서 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 소득이나 재산가치는 증가하고 세율은 내린 경우다. 문 정부는 과연 박근혜 정부보다 얼마나 … [Read more...] about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따져보자
민주당이 ‘0.7% 차이’에 안주하게 된다면
1. 2022년 3월 9일 오후 7시 30분,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의 장면은 향후 민주당의 앞날을 예고해준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6%p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이어 JTBC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여기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0.7%p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방송 3사와 JTBC 출구조사는 아주 짧은 시간 차이로 발표됐는데, 민주당은 마치 (보기에 따라)0.6%p … [Read more...] about 민주당이 ‘0.7% 차이’에 안주하게 된다면
푸틴과 젤렌스키와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대선: 반동의 정치는 에너지 소진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푸틴과 젤렌스키에 대해 많은 글을 읽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사회 혼란이 가져오는 '반동적(reactionary)' 경향이 낳은 리더다. 1. 푸틴은 소련 붕괴 후 정치·경제적 혼란의 반동으로 나온 리더다. 그의 집권은 소비에트에 승리를 거둔 서방세계 정치체계에 대한 그의 반감의 결과이기도 하다. 푸틴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찾아온 혼란의 시기에 나타났다. 러시아가 과두 엘리트(oligarchy)들에게 휘둘리며 … [Read more...] about 푸틴과 젤렌스키와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대선: 반동의 정치는 에너지 소진이 크다
윤석열 캠프의 몰락, 혹은 보수의 몰락: 왜 그랬을까?
1. 윤석열 후보가 경북 유세에서 매우 자극적인 발언들을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좌익 혁명 이론과 북한 주체사상 이론을 배운” 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번 주 발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5~10% 앞서고 있다. 발표 조사의 약 1/3은 ‘오차 범위를 넘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0월 10일 선출되고, 윤석열 후보는 11월 5일 선출됐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지 약 60일 정도 … [Read more...] about 윤석열 캠프의 몰락, 혹은 보수의 몰락: 왜 그랬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고난도 외교에 감탄하다: 호주 정상회담, ‘미중 패권기’에 한국 외교의 모범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방문을 했다. 호주 정상회담을 했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그런데, 그간 진행된 경과를 복기해보면 매우 놀랍다. 결론부터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난도 외교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진심 감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을 할 즈음, 국제적으로는 2가지 이슈가 있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있었다.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결정 여부’가 이슈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 [Read more...] about 문재인 대통령의 고난도 외교에 감탄하다: 호주 정상회담, ‘미중 패권기’에 한국 외교의 모범
관훈토론과 삼프로TV: 정책 이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완승
역사와 전통이 있어도 현시대 이를 짊어진 이들이 혁신을 게을리하면 그 이름에 똥칠을 할 수 있는지, 이번 삼프로TV의 대선 후보 특집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관훈토론과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굳이 관훈토론을 다시 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이미 기성 미디어가 폭망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수년 전 KBS 문재인 단독 인터뷰에서 KBS 기자가 던진 질문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정작 기자라는 이들만 모르는 게 신기했다. 다 차려준 밥상을 걷어찬, 준비도 안 … [Read more...] about 관훈토론과 삼프로TV: 정책 이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완승
김건희 학력 논란과 미국 경영대학원 시스템에 대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학력 논란 즈음해, 경영대학원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경영대학원은 Ph.D, MBA, 임원 교육(Executive Education) 이렇게 세 축으로 돌아갑니다. 석사가 없는 미국에서 Ph.D는 한국의 석·박사 통합 과정 개념입니다. 연구 중심 대학원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 Ph.D가 핵심이자 중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구를 위한 학위(Academic degree)와 별개로, … [Read more...] about 김건희 학력 논란과 미국 경영대학원 시스템에 대하여
『용과 춤을 추자』: 중국의 부상과 4가지 화두, 그 해답을 찾아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는 중국정치 전문가다. 중국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했다.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히 신기한 일이다. 조영남 교수는 이에 대한 정치적 이행과정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민음사) 3부작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용과 춤을 추자』(민음사)는 2012년 6월에 출간된 책이다. 9년 전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2018년 트럼프에 의한 ‘무역전쟁 선포’가 미-중 관계의 새로운 … [Read more...] about 『용과 춤을 추자』: 중국의 부상과 4가지 화두, 그 해답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