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 정부가 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말하자. 세금이 올랐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내 소득이나 재산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올렸을 경우. 전자라면 땡큐고 후자라면 노땡큐다. 내 연봉이 올라서 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 소득이나 재산가치는 증가하고 세율은 내린 경우다. 문 정부는 과연 박근혜 정부보다 얼마나 … [Read more...] about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따져보자
질 바이든, 사상 처음으로 자기 직업을 가진 영부인이 될까?
조 바이든 부인인 질 바이든이 “사상 첫 본업을 지닌 영부인이 될까”란 기사를 봤다. 질 바이든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민자 등 소외계층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학 박사라고. 미국은 맞벌이 비율이 꽤 높은 나라다. 그런데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 자기 직업을 가진 영부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정치인의 배우자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희생적이어야 하는지를 방증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어땠을까? 예일 로스쿨을 나와서 닉슨 탄핵조사위원회 까지 참여한 변호사인 힐러리 클린턴은 당연히 뉴욕이나 … [Read more...] about 질 바이든, 사상 처음으로 자기 직업을 가진 영부인이 될까?
“순자산 20억밖에 없는 중산층”
1. 순자산 20억밖에 없는 중산층이라는 한 대학생 얘기를 읽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경향신문의 「창간기획-2030 자낳세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설문조사가 있었다. "당신의 계층은?" 이라는 질문을 20~ 34세 이하 청년에 했는데, 스스로의 평가에 따라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4%에 불과했던 것이다. 설문 대상자를 보면, 월 소득 500만 원이 넘는 청년이 12%나 되었다. 500만 원 이상 버는 청년조차도 자기는 상류층이 아니란다. 1.4%를 … [Read more...] about “순자산 20억밖에 없는 중산층”
네이버 실검은 AI 알고리즘이기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네이버 실검은 AI알고리즘이기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네이버 실검 논란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공명정대한 AI님이 실검 순위를 만드시니 몽매한 닝겐은 토 달지 말지어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알고리즘을 임의조정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많은 뉴스가 그 사실을 전했다. 요것만으로도 잼난 뉴스. 이제부터가 진짜 잼난 일. 관련 뉴스가 많아지자 네이버 뉴스토픽에도 뜨게 되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토픽에는 '네이버 과징금 260억'이 … [Read more...] about 네이버 실검은 AI 알고리즘이기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라는 주장을 받아쓰기하는 언론
어제 천지일보는 특종을 하나 했다. 한 홍콩 박사가 영국 토크쇼 '루즈 위민'에 출연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저분은 비슷한 얘기를 과거에도 해왔으나 주장만 있고 유전자적 근거는 댄 적이 없다. 반면 페친 김태형 박사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게놈 기원을 밝힌 눈문은 10편 이상 발표되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저 홍콩 박사는 단순히 주장 외에 근거를 대진 못했다. 더 웃긴 건 주장한 곳이 영국의 토크쇼 … [Read more...] about 코로나19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라는 주장을 받아쓰기하는 언론
부동산 3법: 부동산 정책에는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다
부동산 3법. 반시장적인 정책일까? 그렇다. 그래서 나는 찬성하지는 않는다. 통과 절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주택정책을 시장에만 맡겨놓는 나라는 없다.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은 공급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수요 공급원리에 의한 시장의 자동 조절기능이 완벽하게 작용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3법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다 틀리고 내가 맞다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 [Read more...] about 부동산 3법: 부동산 정책에는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다
이들을 기억했으면 한다: 사하르 호다야리, 톨게이트 노동자, 동일방직 노동자
이란의 여성 축구 팬 사하르 호다야리가 분신자살을 했다. 이란 여성은 축구 경기장에 입장이 불가하다고 한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러나 이란 여성 사하르 호다야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의 경기를 봐야만 했다. 팀 상징색인 푸른색 옷을 입고. 경찰에 체포된 호디야리는 분신자살을 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상의 탈의를 하고 시위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직접 고용을 거부한다. 직접 고용을 바라면 … [Read more...] about 이들을 기억했으면 한다: 사하르 호다야리, 톨게이트 노동자, 동일방직 노동자
찍고 싶은 사람도, 찍고 싶은 정당도 많아서 행복한 선거
진보정당 광역비례 득표 총합 (선관위에서 다운이 안 되어서 일일이 입력 노가다 ㅠ) 전국 총합은 정의당 8.98%, 민중당 0.97%, 녹색당 0.70%, 노동당 0.24%다. 이전 선거보다는 진보정당 성적표가 조금 나아지긴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몰락이 예측되어 자한당 견제를 위한 '비판적 민주당 지지'의 필요성이 없었던 상황에선 좀 아쉬운 결과다. 난 이번 선거에선 진보정당이 더 약진하기를 바랬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방정치 개혁에는 진보정당 의원이 충분히 … [Read more...] about 찍고 싶은 사람도, 찍고 싶은 정당도 많아서 행복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