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무력진압의 주역이었던 노태우 씨가 사망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북방외교 개척과 한국의 세계 경제 편입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으나, 권력 찬탈과 수성에 있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민의 자유와 목숨을 빼앗는 체제를 공고히 한 문제적 인물이다. 그가 보인 능력들은 당대 한국인들이 주요하게 삼던 가치인 '부의 축적을 통한 생존'에는 부합했다. 그러나 그의 쿠데타에서도 드러나듯이 ‘인간의 생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국가의 … [Read more...] about 노태우 사망에 부쳐: 우리는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가
정치
“아프간이 근본주의적인 이슬람과 부패 때문에 망할 만했다”고?
"아프간이 근본주의적인 이슬람과 부패 때문에 망할 만했다"는 해석들이 꽤 보이는데, 복잡한 종교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편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동은 종교뿐 아니라 근소한 정치적 차이만으로도 극명하게 여러 파벌로 갈린다. 한국 또한 한때는 군사 독재자를 찬양하고, 독재자가 죽자 마치 왕이 서거한 것처럼 오열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간첩처럼 몰아가던 사회상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아직도 그 독재자를 신격화하고 탄신제를 모시기도 한다. 오늘 발전한 한국에 대한 … [Read more...] about “아프간이 근본주의적인 이슬람과 부패 때문에 망할 만했다”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그 짧은 영광과 실패의 기록
우리는 이 이야기가 2000년대 극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학벌간 차별과 지역감정의 골이 지금보다도 더 깊던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다. 상고 출신의,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노무현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 이회창을 이겼다. 한나라당 사람들과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아했다. 기성 권력부터 언론까지 그랬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맞이하게 되는 여러 장벽은 이 엘리트주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애초에 선거 결과 자체도 믿으려 … [Read more...] about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그 짧은 영광과 실패의 기록
2002년, 무명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통령 선거 이야기
그는 무명이었다. 1988년 5공 청문회 스타,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부산을 혼자서 3번 들이받은 바보. 그가 당선될 것이라고는 대통령 선거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대통령 후보의 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밀도가 높다. 유력 후보가 진창에 빠지기도 하고, 무명 신인이 갑자기 스타로 떠오르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2002년은 유례없이 뜨거운 드라마였다. 그 역전극을 오늘 다시 이야기해보려 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계보가 탄생했던 그 1년에 … [Read more...] about 2002년, 무명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통령 선거 이야기
“차별금지법은 생존이자,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지난 4월 8일 자 한겨레신문에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라는 광고가 4,382명의 이름으로 11면 전면에 실렸다. 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사회 소수자들의 요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많이 변화해서 실제 여론조사로는 찬성이 압도적이다. 202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 [Read more...] about “차별금지법은 생존이자,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을 뒤바꾼 선거들: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선거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선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열리는 해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민주당은 비교적 무난하게 경선 레이스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입니다. ‘30대 당대표’의 등장과 당외 인사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워 보이는 현상도 살펴보면 과거의 반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기수론’이나 ‘제3지대론’은 선거 때마다 거의 항상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을 뒤바꾼 선거들: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유능한 개혁”: 당대표 3수 송영길 의원 인터뷰
리: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송: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리: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송: 제가 당 대표가 되려 하는데, 그러려면 공사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참패로 끝났습니다. 어쩌다 이 꼴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송: 가장 큰 건 부동산 문제죠, 뭐. 부동산 LH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을 24번인가 내놓으며, 정작 부동산에 실패했으니 할 말이 … [Read more...] about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유능한 개혁”: 당대표 3수 송영길 의원 인터뷰
인종 차별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할까?
※ The Washington Post의 「Recent attacks could push Asian Americans to get more politically active, research suggests」을 번역한 글입니다. 최근 특히 고령층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잇따라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혐오 범죄(hate crimes)로 분류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은 미국 사회 안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지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줍니다.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부터 … [Read more...] about 인종 차별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할까?
나발니, 자유주의자인가? 극우 민족주의자인가?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는 법을 전공한 법학도이며,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펠로우 쉽을 마치고 2000년, 24살의 나이로 러시아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러시아 연합 민주당(Russian united democratic party), 일명 ‘야블라카’에 입당합니다. 하지만 7년 후 당으로부터 퇴출당하는데, 그 이유가 공공연히 떠들어대던 그의 극우 민족주의적 발언과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운동 때 그는 가장 먼저 체포 구속된 야당 리더 … [Read more...] about 나발니, 자유주의자인가? 극우 민족주의자인가?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https://ppss.kr/wp-content/uploads/2021/01/0-48-630x350.jpg)
노회한 정치인의 영구집권을 위해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승만은 다시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국회 간선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진 이승만은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1956년 실시 예정인 제3대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는데,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부정선거 잔혹사]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