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항쟁일에 김세진, 이재호 열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는 서울대 학생으로 1986년 분신을 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의 노래 <벗이여 해방이 온다>는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훈장은 매우 매우 잘하는 일이다. 민주화는 이제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 탄생의 주인공인 광주항쟁 당시에 시민군의 대변인을 했던 윤상원 … [Read more...] about 윤석열 대통령이 6·10 항쟁을 맞아 국민훈장을 수여한 이유
미중 신냉전, 경제안보비서관, 공급망 관리법: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인 이유
1.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다. 국가안보실 밑에 경제안보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됐다. 국가안보실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실장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새로운 것은 경제안보 비서관의 신설이다. 신임 경제안보 비서관은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다. 예일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 국제거시금융실장,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SK차이나 수석부총재, 현대중국학회장을 거친 … [Read more...] about 미중 신냉전, 경제안보비서관, 공급망 관리법: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인 이유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로 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
5월 9일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이다.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첫날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감회를 담아 퇴임사를 발표했다. 퇴임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가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자료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전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정리해본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전문 보기 첫째, '국정농단 사건'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한국 국민들의 위대함이다. … [Read more...] about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로 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하는 이유
1. 1월 이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5%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0.7%p 차이로 석패했다. 우리의 질문은 2가지다. 첫째, 왜 갑자기 막판에 결집했는가? 둘째, 막판 결집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했는가?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 2030여성의 막판 결집 때문이었다. 이준석-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N번방을 추적했던 ‘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의 합류와 호소력이 막판 2030여성의 결집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두 번째 … [Read more...] about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하는 이유
소통을 원하면 용산으로 옮길 게 아니라, 매달 기자회견을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다. 반대 58.1%, 찬성 33.1%, 잘 모름 8.7%가 나왔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50~70%의 지지율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았어도 “그래 이왕 대통령이 된 거, 한번 잘해봐라”라는 정서를 갖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최대 권력은 의제 설정 권력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는 일종에 허니문 기간이다. 당선자는 이 기간에 한국사회 개혁에 필요한 의제를 주도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 [Read more...] about 소통을 원하면 용산으로 옮길 게 아니라, 매달 기자회견을 하면 된다
민주당이 ‘0.7% 차이’에 안주하게 된다면
1. 2022년 3월 9일 오후 7시 30분,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의 장면은 향후 민주당의 앞날을 예고해준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6%p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이어 JTBC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여기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0.7%p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방송 3사와 JTBC 출구조사는 아주 짧은 시간 차이로 발표됐는데, 민주당은 마치 (보기에 따라)0.6%p … [Read more...] about 민주당이 ‘0.7% 차이’에 안주하게 된다면
글로벌 대한민국의 호감도 상승: 무엇 때문이며, 누구의 공인가?
※ 매일경제의 「일본도 한국에 호감으로…BTS가 국가이미지 올린 일등공신」을 참고한 글입니다. 1.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관련하여, 2020년 연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관왕을 했다. 곧이어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뉴욕타임스, BBC 등 저명한 외신을 중심으로 ‘K-방역’에 대한 엄청난 호평이 쏟아졌다. 불과 2015년경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2020년은 국뽕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Read more...] about 글로벌 대한민국의 호감도 상승: 무엇 때문이며, 누구의 공인가?
윤석열 캠프의 몰락, 혹은 보수의 몰락: 왜 그랬을까?
1. 윤석열 후보가 경북 유세에서 매우 자극적인 발언들을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좌익 혁명 이론과 북한 주체사상 이론을 배운” 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번 주 발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5~10% 앞서고 있다. 발표 조사의 약 1/3은 ‘오차 범위를 넘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0월 10일 선출되고, 윤석열 후보는 11월 5일 선출됐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지 약 60일 정도 … [Read more...] about 윤석열 캠프의 몰락, 혹은 보수의 몰락: 왜 그랬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고난도 외교에 감탄하다: 호주 정상회담, ‘미중 패권기’에 한국 외교의 모범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방문을 했다. 호주 정상회담을 했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그런데, 그간 진행된 경과를 복기해보면 매우 놀랍다. 결론부터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난도 외교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진심 감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을 할 즈음, 국제적으로는 2가지 이슈가 있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있었다.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결정 여부’가 이슈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 [Read more...] about 문재인 대통령의 고난도 외교에 감탄하다: 호주 정상회담, ‘미중 패권기’에 한국 외교의 모범
『용과 춤을 추자』: 중국의 부상과 4가지 화두, 그 해답을 찾아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는 중국정치 전문가다. 중국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했다.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히 신기한 일이다. 조영남 교수는 이에 대한 정치적 이행과정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민음사) 3부작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용과 춤을 추자』(민음사)는 2012년 6월에 출간된 책이다. 9년 전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2018년 트럼프에 의한 ‘무역전쟁 선포’가 미-중 관계의 새로운 … [Read more...] about 『용과 춤을 추자』: 중국의 부상과 4가지 화두, 그 해답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