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전부터 우려하던 핵심 부분이 그대로 문제가 되었네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북한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므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풀랑가 싶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북한의 무기들은 대부분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도입된 것으로서 2020년 … [Read more...] about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왜 결렬되었나
정치
인프라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작년 1월에 작고하신 외조모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물론 84세의 고령에 중대 질환이 발병한 것 자체가 문제였겠지만, 3차 의료기관이 너무 멀었던 관계로 설마 하고 최초로 방문했던 2차 의료기관에서 심근경색을 밝히지 못하고 거의 이틀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 두 번째 화근이었다. 발병하신 지 사흘 만에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셨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어 스텐트 삽관이 성공해도 소생 여부가 불투명했던 시점이었고, 결국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셨다. 만약 고인께서 서울 … [Read more...] about 인프라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예타면제 사업을 훑어보니
일단 최고의 승자는 단연 경남.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KTX)부터 시작해서 1.9조짜리 지역특화산업육성, 1조짜리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은 경남을 겨냥한 사업으로 분석. 부산으로 분류되지만 부산신항-김해JC 연결 고속도로도 실제로는 경남 사업으로 보인다. 경남을 러스트 벨트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사업과 더불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얼결에 하늘에서 내려온 티타늄줄(남부내륙철도)을 붙잡고 기사회생했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가장 화끈한 사업이 … [Read more...] about 예타면제 사업을 훑어보니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의원들이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 단식 시간이 무려 '5시간 30분'이라고 하네요. 보통 직장인의 점심시간이 12시, 저녁 퇴근 시간이 6시 이후니까… 자유한국당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단식을 하고 있는 셈이겠네요? 어떻게 하면 5시간 30분 동안 밥을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첫 번째 가설은 고대 로마 귀족들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 [Read more...] about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다. 뭐냐 하면,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이가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행위를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 '선거 사무소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의 위반'에 의해 해당 당사자와 조직원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드루킹은 당연히 유죄다. 이때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현행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선거법 위반의 요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드루 … [Read more...] about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 없는 댓글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개인적으로 김 도지사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 1심을 둘러싼 여러 풍경들이 한국 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이 사건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자가 법정에서 재판관의 판시를 들리는대로 옮겨적은 자료가 웹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 … [Read more...] about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손혜원 의원과 목포 시민의 잘잘못과 잘못
우리 말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 많은데 잘잘못도 그중에 하나다. 모든 일은 다 잘한 것만 있는 것도 잘못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 잘한 일은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 고쳐나가자는 취지라고 보면 중용의 미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다. 요 며칠 목포가 뜨겁다. 뉴스메이커 손혜원 의원이 이번엔 목포와 문화재,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는 이슈로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들은 너나없이 자극적 내용으로 도배를 하지만 목포사람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SNS에 올리는 글과 논쟁 … [Read more...] about 손혜원 의원과 목포 시민의 잘잘못과 잘못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천서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박시종 번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포괄성-총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정책 쪼가리’의 결합물이 아니라 정치전략, 산업구조와 연동된 경제적 제약조건, 계급적 입장이 다른 정치-사회 세력이 합의 가능했던 역사적-체험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컨대 유럽에서 있었던 복지국가는 ‘특정한 역사적 발전단계’의 산물로 봐야 합니다. 이 말은 그때는 옳았던 방법도 지금은 달라 … [Read more...] about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천서
경우의 수가 온다: 브렉시트, 웨스트민스터 대참사
설마 설마 하던 일이 결국 우리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한국 시각으로 15일 치러진 브렉시트 협상안 표결에서 터리사 메이 총리가 제시한 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메이 총리의 정치적 생명 역시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완전한 참패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빙의 승부를 겨뤄 볼 만하지 않겠냐는 예측들도 모두 빗나간 셈이다. FT의 보도에 의하면 제1야 … [Read more...] about 경우의 수가 온다: 브렉시트, 웨스트민스터 대참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최저임금 만 원의 조기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2022년까지 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죠. 여론 또한 우호적이었습니다. 2017년 4월 4일 발표되었던 문화일보·서울대 폴랩 공동 유권자 정책 성향 조사에 따르면, 무려 85.1%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1년 만에 표류합니다.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이 득 … [Read more...] about “모두 거짓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