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설마 하던 일이 결국 우리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한국 시각으로 15일 치러진 브렉시트 협상안 표결에서 터리사 메이 총리가 제시한 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메이 총리의 정치적 생명 역시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완전한 참패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빙의 승부를 겨뤄 볼 만하지 않겠냐는 예측들도 모두 빗나간 셈이다. FT의 보도에 의하면 제1야 … [Read more...] about 경우의 수가 온다: 브렉시트, 웨스트민스터 대참사
정치
“모두 거짓말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최저임금 만 원의 조기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2022년까지 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죠. 여론 또한 우호적이었습니다. 2017년 4월 4일 발표되었던 문화일보·서울대 폴랩 공동 유권자 정책 성향 조사에 따르면, 무려 85.1%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1년 만에 표류합니다.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이 득 … [Read more...] about “모두 거짓말을 한다”
여성, 위하려면 제대로 좀 위합시다
정부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수용하는 방식 중 하나는 바로 민간에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를 자율적으로 달성하는 부문에는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급부가 엉뚱한 것이거나 설정된 목표가 사회적 의제의 수용과 큰 관련이 없을 경우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다. 해 … [Read more...] about 여성, 위하려면 제대로 좀 위합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뉴스를 봤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신체장애인보다 한심한…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포용하기 쉽지 않다. 다수 뉴스에서 앵커들은 이를 '비하하는 듯한' 또는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며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명백히 장애인을 폄하하고 비하한 말로, 이는 신체나 정신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상과 … [Read more...] about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력투쟁을 향한 혐오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추락 혹은 그 추락과 압박의 과정들에 대해, 계파 간의 세력다툼으로 보며 비판의 날을 들이미는 경우를 가끔 본다. 안희정, 이재명의 논란에 이어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도 그렇게 소환된다. 이른바 잠룡들을 향한 집권 주류 세력의 제거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가령 몇몇 권력 파벌의 핵심 인사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문파로 불리는 이들이 손발을 맞추는 형국이라는 ―나아가 부화뇌동 내지는 적극 찬동 한다는― 주장도 펼쳐진다. 내홍을 멈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Read more...] about 권력투쟁을 향한 혐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이 인터넷과 젊은 층 위주로 거세집니다. 사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찮은지라 이런 반발이 이는 건 불문가지이긴 한데… 이 법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자초한 것도 사실. 그럼 이 법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가? 모두를 위해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덩어리라고 무조건 자유한국당 때문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 … [Read more...] about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
Check your privilege: 조던 피터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2가지 삶의 법칙』이 우리나라에도 출간되어 붐을 일으키면서, 임상심리학자이자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한 조던 피터슨을 향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피터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이전부터 구독해 왔던 터라 우리나라에서의 피터슨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렇다면 서구 젊은 남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고 알려진 조던 피터슨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피터슨에 대한 사실 중 하나는 … [Read more...] about Check your privilege: 조던 피터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공화국의 마리안느와 ‘자유, 평등, 박애’
이번에 노란 조끼(gilets jaunes)라는 시위대가 파리를 뒤집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선문 안에 보관되었던 마리안느(Marianne)의 두상도 크게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마리안느가 몹시 화가 난 표정이라서 더욱 눈살이 찌푸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리안느 자신은 시위대가 자신의 두상을 과격 시위로 파괴한 것에 대해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안느 자신이 바로 저항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13년에 썼던 것인데, 이번 노란 조끼 시위대 사건 … [Read more...] about 공화국의 마리안느와 ‘자유, 평등, 박애’
예고된 혼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부와 정당 모두를 약화한다
※ 이 보고서는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속한 조직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행정부 형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합성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된다. 여야 정당들은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안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이다 아니다 등 어찌 보면 사소한 말꼬리 잡기 싸움을 벌인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 특히 정당의 총득표율이 정 … [Read more...] about 예고된 혼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부와 정당 모두를 약화한다
선거에서 이긴 그들은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상당히 황당한 뉴스를 보았다. 덴마크에서 앞으로 자국이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덴마크 본토 해안에서 2마일 (약 3.2 km) 떨어진 리트홀름 섬에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 걸까. 덴마크가 원하지 않는 외국인이란 다음과 같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돌아갈 자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쟁 중이라 돌아갈 수 없는 난민 신청자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평화로운(?) 나라 덴마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시작은 … [Read more...] about 선거에서 이긴 그들은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