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정부에게 호의적인 통계가 나타났다. 2018년 2분기 이후 1~5분위 전체에 걸쳐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경제성장률 대비 상당히 높은 성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던 1-2분위 근로자가구의 소득 상승세도 차차 뚜렷해짐에 따라 아래 그래프에서 기존에 기업의 잉여였던 B가 노동자에게 일정 부분 이전된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 [Read more...] about 근로자가구 소득증가의 의미와 과제: 언론이 제일 문제다
정치
기적의 반올림,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은 가짜 뉴스다
올 12월 6일 합의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연봉)은 금년보다 182만 원 증가했다. 정확히 1억 290만 원에서 1억 472만 원이다. 국회의원 세비의 다른 큰 부분인 활동비는 4,704만 원으로 2011년부터 8년째 동결되었다. 「국회 사무처 “의원 연봉, 1.8% 인상해도 차관보다 낮아”」, 팩트TV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상반된 주장을 한다. 제목부터 돌직구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 [Read more...] about 기적의 반올림,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은 가짜 뉴스다
한 줄의 헤드라인이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있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인원 3분의 2(200명)를 넉넉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초유의 정치 스캔들,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스스로 사임하며 불명예스러운 끝을 맞이했죠. 무엇이 닉슨을 사임에 이 … [Read more...] about 한 줄의 헤드라인이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문재인 골프'에 담긴 요즘 저잣거리 민심」은 근래 본 최악의 칼럼 중 하나입니다. 나쁜 칼럼은 많죠. 통찰이 흐려서, 본말을 호도해서, 현실을 왜곡해서… 헌데 이 칼럼이 유독 최악인 이유는 이 칼럼이 너무 좁고 편향된, 중산층, 아니 그 윗 계층의 세계관에 매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이 웃음거리가 된 까닭은 제목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골프'와 '저잣거리'가 이미 안 어울리지요. 암만 대중화됐다 해도 골프는 서민 스포츠는 아닙니다. 만일 서민이라면 10만 원씩 내고 내 … [Read more...] about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문재인 정부, 왜 경제는 왜 한반도 문제처럼 풀지 못할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11월 29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는 경제다. 81%에서 51%까지 하락한(한국갤럽 기준) 20대 남성 지지율도 주목을 받는다. 젠더 문제의 요인이 크겠지만, 이 역시 경제문제와 얽혀 있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저런 (골치 아픈) 문제만 신경 쓴다. 우리말은 듣지 않는다’와 같은 정서라는 뜻이다. 지지율 … [Read more...] about 문재인 정부, 왜 경제는 왜 한반도 문제처럼 풀지 못할까?
닥터헬기를 경기도가 지원? 실상은 복지부가 도입해 지자체에 제공한 것이다
요새는 이재명이 언론 기사에 등장하면 의심부터 하게 된다. 이 기사 「경기도, 아주대병원에 전국 첫 24시간 '닥터헬기' 배치」도 그렇다. 이 기사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 협약에 따라 도는 내년에 예산 51억 원을 들여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를 도입해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배치한다. 이거 이재명이 도입한 걸까? 아니다. 경기도나 이재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다. 이미 지난 5월에 복지부가 경기도를 닥터헬기 도입 대상으로 결정하고 실무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 보도자료 보면 나온 … [Read more...] about 닥터헬기를 경기도가 지원? 실상은 복지부가 도입해 지자체에 제공한 것이다
롱아일랜드 블루스: 아마존은 왜 퀸즈를 선택했나
얼마 전 발표된 아마존의 제2 본사 투자 계획은 그 발표 직후 현재까지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 각지의 도시들, 특히 산업이 몰락해 슬럼화된 도시들이 앞다투어 특혜를 제공하겠다며 아마존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결국 아마존이 선택한 곳은 대도시 핵심의 근교인 뉴욕 퀸즈구 및 워싱턴 D.C. 근처의 알링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이유가 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10월 19일 미 재무부는 한 가지 기억해둘 만한 계획을 입안했는데, 바로 ‘기회 구역(Op … [Read more...] about 롱아일랜드 블루스: 아마존은 왜 퀸즈를 선택했나
자영업자에게도 ‘정당’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2007년 6월 16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어록이다. 김환근이 포스팅으로 지적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현상적 진단은 어느 정도 맞지만 그 처방이란 게 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참으로 엉뚱하게 오랫동안 기승전 선거구제 개혁을 외치는 이유를 다음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다. 유럽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며 모두가 예외 없이 정당을 통해 발전해왔다. 잘 알다시피 자유주의 보수당, 중도 우파당, 중도당, 사민당, 급진 좌파당 … [Read more...] about 자영업자에게도 ‘정당’이 필요하다
정치인과 연좌제: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주가 김혜경이 맞다는데
이른바 그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이 맞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일각에서는 그게 설사 맞다고 한들 그건 김혜경 본인의 문제일 뿐 정치인 이재명이 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거나 혹은 정치인에게 가족의 잘못까지 책임지게 하는 건 과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듯싶다. 이에 나는 과거 남경필 아들 문제 관련 연좌제 논란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정치인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의 심각한 결격 사유를 보였을 때 그 책임을 해당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이 … [Read more...] about 정치인과 연좌제: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주가 김혜경이 맞다는데
증시와 문재인
※ 11월 4일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 증시가 파도를 치자 대통령을 성토하거나 비호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진다. 패닉을 느낄 만큼 급락할 때는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며 극렬히 비난하는 사람이 제법 보였다. 그러다가 11월 2일에 기록적인 반등률을 찍자 열성 지지자들이 ‘이게 다 문재인 덕분 아니냐!’며 반격을 가했다. 나처럼 줏대 없는 중립충은 피로를 느낀다. 대통령 때문에 급락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덕분에 급등한 것도 아니니까. 올해 내내 미국을 제외한 세계 … [Read more...] about 증시와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