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나빴고, 이로 인해 많은 민심이 떠났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정책 책임자의 발언은 웃음거리가 됐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빌라, 다세대의 전월세까지 치솟으며 서민 주거 전체가 흔들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부동산의 해법을 찾기는 힘들다. 책임론의 차원을 넘어, 그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할까. 미래의 주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돈 안 되는 부동산 전문가’,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1/3
정치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하는 이유
1. 1월 이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5%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0.7%p 차이로 석패했다. 우리의 질문은 2가지다. 첫째, 왜 갑자기 막판에 결집했는가? 둘째, 막판 결집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했는가?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 2030여성의 막판 결집 때문이었다. 이준석-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N번방을 추적했던 ‘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의 합류와 호소력이 막판 2030여성의 결집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두 번째 … [Read more...] about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하는 이유
‘이준석류 청년 정치’가 해답이 아닌 이유
1. 뭔가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뽑힌 A씨의 성범죄 전력이 드러났다는 뉴스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의힘은 전원이 2, 30대 남성으로 구성된 8명의 대변인을 오디션을 거쳐 선발했다. 이후 4일이 지난 뒤 이 중 한 명의 성범죄 전과가 소소하게 언론을 탔다. 일단,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점이 짜증을 불러온다. 2017년 5월 A씨는 그와 이별을 원하는 여성 B씨의 스토킹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헤어진 B씨를 … [Read more...] about ‘이준석류 청년 정치’가 해답이 아닌 이유
소통을 원하면 용산으로 옮길 게 아니라, 매달 기자회견을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다. 반대 58.1%, 찬성 33.1%, 잘 모름 8.7%가 나왔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50~70%의 지지율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았어도 “그래 이왕 대통령이 된 거, 한번 잘해봐라”라는 정서를 갖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최대 권력은 의제 설정 권력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는 일종에 허니문 기간이다. 당선자는 이 기간에 한국사회 개혁에 필요한 의제를 주도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 [Read more...] about 소통을 원하면 용산으로 옮길 게 아니라, 매달 기자회견을 하면 된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왜 문제인가?
1. 대선 공약에서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음 2. 당선되더니 갑자기 용산 국방부 건물로 가겠다고 함 3. 계획이 바뀌었으니 알아볼 시간이 필요함 4. 그런데 무조건 올해 5월 10일까지 가겠다고 함 5. 최소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구체적 계획이 없음 6. 심지어 당선인에게 5월 10일 전까지 그 돈을 쓸 법적 권한도 없음 7. 국방부를 급하게 옮기면 안보 공백이 우려됨 8. 안보 공백을 메꿀만한 보완 계획도 없음 9. … [Read more...] about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왜 문제인가?
푸틴이 멈추지 않는 이유: 이것은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다
1. 'Pulling the goalie'. 아이스하키에서 골키퍼를 빼고 대신 공격수를 넣는 전술이다. 만약 감독이 이런 짓을 하면 미쳤다고 한다. 그래도 하는 건 1~2분 남은 시점에 지고 있는 팀일 때. 이 전술을 쓰면 실점 확률은 4배로 뛰지만, 득점 가능성도 곱절이 된다. 2. 푸틴은 지금 미쳤다는 소릴 듣는다. 다들 '왜?'라고 묻는다. 넓게 보면 침공 이유는 뚜렷하다. 러시아는 시간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망해간다. 인구는 1993년, 경제는 … [Read more...] about 푸틴이 멈추지 않는 이유: 이것은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따져보자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 정부가 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말하자. 세금이 올랐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내 소득이나 재산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올렸을 경우. 전자라면 땡큐고 후자라면 노땡큐다. 내 연봉이 올라서 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 소득이나 재산가치는 증가하고 세율은 내린 경우다. 문 정부는 과연 박근혜 정부보다 얼마나 … [Read more...] about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따져보자
민주당이 ‘0.7% 차이’에 안주하게 된다면
1. 2022년 3월 9일 오후 7시 30분,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의 장면은 향후 민주당의 앞날을 예고해준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6%p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이어 JTBC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여기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0.7%p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방송 3사와 JTBC 출구조사는 아주 짧은 시간 차이로 발표됐는데, 민주당은 마치 (보기에 … [Read more...] about 민주당이 ‘0.7% 차이’에 안주하게 된다면
푸틴과 젤렌스키와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대선: 반동의 정치는 에너지 소진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푸틴과 젤렌스키에 대해 많은 글을 읽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사회 혼란이 가져오는 '반동적(reactionary)' 경향이 낳은 리더다. 1. 푸틴은 소련 붕괴 후 정치·경제적 혼란의 반동으로 나온 리더다. 그의 집권은 소비에트에 승리를 거둔 서방세계 정치체계에 대한 그의 반감의 결과이기도 하다. 푸틴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찾아온 혼란의 시기에 나타났다. 러시아가 과두 엘리트(oligarchy)들에게 휘둘리며 … [Read more...] about 푸틴과 젤렌스키와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대선: 반동의 정치는 에너지 소진이 크다
윤석열 캠프의 몰락, 혹은 보수의 몰락: 왜 그랬을까?
1. 윤석열 후보가 경북 유세에서 매우 자극적인 발언들을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좌익 혁명 이론과 북한 주체사상 이론을 배운” 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번 주 발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5~10% 앞서고 있다. 발표 조사의 약 1/3은 ‘오차 범위를 넘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0월 10일 선출되고, 윤석열 후보는 11월 5일 선출됐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지 약 60일 정도 … [Read more...] about 윤석열 캠프의 몰락, 혹은 보수의 몰락: 왜 그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