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2/3」에서 이어집니다. 토호 정치의 극복은 가능할까? 임예인: 지역 정치는 영남과 호남,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를 것 없이 ‘토호’라고 불리는 토착세력 기득권이 지배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호’ 정치란 무엇이고,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귀동: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주역 중 하나가 재개발 조합장인 조모씨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박주선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책이었고, 동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선거법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3/3
정치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2/3
☞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1/3」에서 이어집니다. 민주당의 호남 조직은 건재한가? 임예인: 이제부터는 반대로, 각 정당의 강세 지역에 대해 살펴보죠. 민주당의 호남 지역 조직은 강력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어떠했나요? 조귀동: 무등일보의 3월 14일자 기사 <정책 어젠다 망각 ‘묻지마’ 민주만 호소>가 상당히 많은 걸 보여줍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기간 내내 ‘유명무실’이란 수식어가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2/3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1/3
‘지역’은 지금껏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한 요소다.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쏠림 구도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 쏠림은 이전만큼 크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권에서 보수정당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TK(대구경북)에서 민주당계 정당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도심이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는 통설도, 부동산 폭등 이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다. 한국 정치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왔던 지역 구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지역구도를 묻다: 조귀동 인터뷰 1/3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3/3
※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2/3」에서 이어집니다. 새 정부가 시행해야 할 정책은? 임예인: 새 정부가 주택 시장을 위해 시행해야 할 단 한 가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경호: 전월세신고제를 넘어, 전월세등록제를 시행해야 하고요. 정비사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냥 정비사업이면 안 됩니다. 당선인의 임기가 2022~2027년인데, 그게 2020년대 중반이잖아요. 10~20년 단위 감각으로 보면, 도시화도 포화상태고, 더 이상 신도시 개발할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3/3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2/3
※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1/3」에서 이어집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공허한 이야기 임예인: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표심은 같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무주택자들도 민주당에게서 등을 많이 돌린 것 같은데요. 최경호: 문재인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각자도생’으로 ‘내집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모두가 내집마련을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2/3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1/3
‘부동산’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나빴고, 이로 인해 많은 민심이 떠났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정책 책임자의 발언은 웃음거리가 됐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빌라, 다세대의 전월세까지 치솟으며 서민 주거 전체가 흔들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부동산의 해법을 찾기는 힘들다. 책임론의 차원을 넘어, 그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할까. 미래의 주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돈 안 되는 부동산 전문가’,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부동산을 묻다: 최경호 인터뷰 1/3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하는 이유
1. 1월 이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5%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0.7%p 차이로 석패했다. 우리의 질문은 2가지다. 첫째, 왜 갑자기 막판에 결집했는가? 둘째, 막판 결집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했는가?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 2030여성의 막판 결집 때문이었다. 이준석-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N번방을 추적했던 ‘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의 합류와 호소력이 막판 2030여성의 결집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두 번째 … [Read more...] about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하는 이유
‘이준석류 청년 정치’가 해답이 아닌 이유
1. 뭔가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뽑힌 A씨의 성범죄 전력이 드러났다는 뉴스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의힘은 전원이 2, 30대 남성으로 구성된 8명의 대변인을 오디션을 거쳐 선발했다. 이후 4일이 지난 뒤 이 중 한 명의 성범죄 전과가 소소하게 언론을 탔다. 일단,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점이 짜증을 불러온다. 2017년 5월 A씨는 그와 이별을 원하는 여성 B씨의 스토킹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헤어진 B씨를 … [Read more...] about ‘이준석류 청년 정치’가 해답이 아닌 이유
소통을 원하면 용산으로 옮길 게 아니라, 매달 기자회견을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다. 반대 58.1%, 찬성 33.1%, 잘 모름 8.7%가 나왔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50~70%의 지지율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았어도 “그래 이왕 대통령이 된 거, 한번 잘해봐라”라는 정서를 갖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최대 권력은 의제 설정 권력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는 일종에 허니문 기간이다. 당선자는 이 기간에 한국사회 개혁에 필요한 의제를 주도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 [Read more...] about 소통을 원하면 용산으로 옮길 게 아니라, 매달 기자회견을 하면 된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왜 문제인가?
1. 대선 공약에서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음 2. 당선되더니 갑자기 용산 국방부 건물로 가겠다고 함 3. 계획이 바뀌었으니 알아볼 시간이 필요함 4. 그런데 무조건 올해 5월 10일까지 가겠다고 함 5. 최소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구체적 계획이 없음 6. 심지어 당선인에게 5월 10일 전까지 그 돈을 쓸 법적 권한도 없음 7. 국방부를 급하게 옮기면 안보 공백이 우려됨 8. 안보 공백을 메꿀만한 보완 계획도 없음 9. … [Read more...] about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왜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