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 공약에서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음 2. 당선되더니 갑자기 용산 국방부 건물로 가겠다고 함 3. 계획이 바뀌었으니 알아볼 시간이 필요함 4. 그런데 무조건 올해 5월 10일까지 가겠다고 함 5. 최소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구체적 계획이 없음 6. 심지어 당선인에게 5월 10일 전까지 그 돈을 쓸 법적 권한도 없음 7. 국방부를 급하게 옮기면 안보 공백이 우려됨 8. 안보 공백을 메꿀만한 보완 계획도 없음 9. … [Read more...] about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왜 문제인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는 왜 그랬을까
어업지도선 선원으로 일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A씨를 발견하고 배에 태우지 않은 채로 대화를 한 후, 배를 돌려 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그를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로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1일 오전 한국군에 의해 실종이 확인됐고, 22일 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을 강력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왜 바다에 빠진 것일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그가 신발을 벗고 … [Read more...] about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는 왜 그랬을까
의료 파업은 ‘적정 수가’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나
대한 의사협회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긴다. 한쪽에는 이 시간에도 응당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의료계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들이 나온다. 여러 논의를 지켜보다가 한국 의료수가에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의료수가는 원래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다. 그런데 일반 대중뿐 아니라 당사자인 의사들도 잘못 아는 분이 많아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의료수가란 … [Read more...] about 의료 파업은 ‘적정 수가’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나
타다가 없어지면, 택시의 서비스 질이 더 낮아질까?
타다 논란으로 말 많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사를 포함한 11–15인승 승합차 렌트는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타다가 앞으로 계속 영업하고 싶으면 다른 운수 스타트업과 동일하게 택시 면허를 구입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에 타다는 며칠 전 영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이 이렇게 되자 국내 모빌리티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도 서비스 질이 낮은 택시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 [Read more...] about 타다가 없어지면, 택시의 서비스 질이 더 낮아질까?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아직 멀었다
강남에 있는 집을 팔게끔 만들었더니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양반들이 연일 화를 낸다. 한국 보유세는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고, 거래세는 OECD 평균의 4~5배를 넘나드는 수준인데 또 세금을 올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들을 현금지급기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부동산 정책이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곁들인다. 다들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가 열심히 데이터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약간의 신문 읽는 방법을 좀 … [Read more...] about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아직 멀었다
카페베네가 망한 건 정부의 유통 규제 때문도 커피 맛 때문도 아니다
카페베네 기사를 쓴 중앙일보 귀인 세 명 때문에 타임라인에 여러 향수가 소환되었다. 보면서 사람의 기억은 참 그 저장 폭이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카페베네 망한 게 유통 규제 때문? 해당 기사는 정부의 유통 규제를 비판하는 기사다. 주 내용은 지난 2012년 공정위 규제 때문에 가맹사업자들은 망하고 직영점포만 운영하는 스타벅스가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 전반적으로 나라의 유통 규제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력이 달리는데 성실함도 부족한 꼬꼬마 … [Read more...] about 카페베네가 망한 건 정부의 유통 규제 때문도 커피 맛 때문도 아니다
박스 손잡이 구멍을 뚫는 기술
최근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모여 '마트 박스에 손잡이 구멍을 뚫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다. 평균 10kg, 많게는 한 개에 25kg까지 나가는 무거운 상자를 맨몸으로 하루 평균 345회 운반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도 힘들어서 노동자들끼리 설문지를 돌려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 1년 간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병원 치료를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69.3%였다. 몸이 아파 하루 이상 출근하지 못한 사람은 23.2%였다. 다같이 골병이 든 셈이다. 부디 들기 쉽게 박스에 손잡이 … [Read more...] about 박스 손잡이 구멍을 뚫는 기술
왜 타다를 살려야 하는가
기억은 쉽게 풍화된다. 우리의 웹 검색 시스템은 오래전의 기사를 찾아주는 능력이 떨어진다. 영리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미디어를 이용한 일종의 수작을 부린다. 타다 얘기다. 주요한 팩트들이 어긋나 있으니 바로잡고 시작하자. 1. 10월 29일 자 조선비즈에 「"국토부서 법 검토받았는데"… 타다 기소에 "정부 신의성 무너졌다" 비판 쏟아져」라는 기사가 실렸다. 겹따옴표 안에 있는 워딩은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타다 박재욱 VCNC 대표가 … [Read more...] about 왜 타다를 살려야 하는가
결코 짧지 않을 일본과의 기 싸움, 한국은 이제 안 가본 길을 항해해야 한다
5일 대부분의 언론사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남북한 평화경제 실현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발언이 공개되자 비판이 빗발쳤다.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과의 관계가 갈수록 긴장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비현실적인 북한 경협 얘기가 왜 나오냐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언 전문을 살펴보면 위에 적시한 문장을 문 대통령이 발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문장은 지엽적인 … [Read more...] about 결코 짧지 않을 일본과의 기 싸움, 한국은 이제 안 가본 길을 항해해야 한다
주말 사이 도미조림이라는 키워드가 핫하다
주말 사이 도미조림이라는 키워드가 화젯거리이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얼마 전, 대한항공 조현아 씨의 남편이 조 씨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다. 조 씨 남편은 조 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은 그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고 약도 먹고 있다면서 평소 폭언이 담겨있는 음성 녹음을 공개했다. 이 녹음을 들어보면 조 씨가 남편에게 '아까 식사 자리에선 왜 그렇게 도미조림을 게걸스럽게 먹었느냐, 너 때문에 창피했다, 약물 복용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몰아세우는 … [Read more...] about 주말 사이 도미조림이라는 키워드가 핫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