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모여 ‘마트 박스에 손잡이 구멍을 뚫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다. 평균 10kg, 많게는 한 개에 25kg까지 나가는 무거운 상자를 맨몸으로 하루 평균 345회 운반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도 힘들어서 노동자들끼리 설문지를 돌려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 1년 간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병원 치료를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69.3%였다. 몸이 아파 하루 이상 출근하지 못한 사람은 23.2%였다. 다같이 골병이 든 셈이다. 부디 들기 쉽게 박스에 손잡이 구멍이라도 만들어달라는 안타까운 호소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문제의 대형마트 측에서는 “우리한테 얘기할 일이 아니라 박스 회사에 얘기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누가 해야 할 일일까. 황망한 마음으로 관련 법규를 찾아봤다. 역시 문서에는 정답이라 할 만한 내용이 너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24조를 보면 사업주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3조부터 666조에는 노동자에게 어떤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시킬 때 기업이 어떤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다. 5kg 이상의 물건을 들게끔 시킬 때는 ▲물품의 중량을 미리 안내하고 ▲상자에 잡기 쉽게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보조도구를 활용하게 해야 한다.
법과 규범에는 5kg 상자를 들 때도 손잡이를 이용하라고 쓰여 있는데, 왜 일선 마트 노동자들은 25kg 박스를 맨손으로 들며 병원 신세를 져야 할까. 단순히 박스 손잡이 구멍을 뚫네 안 뚫네, 누가 뚫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기업들이 알아서 잘 지켜야 할 규범들을 실제로 잘 이행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물리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켜보면 기업이 알아서 구멍을 뚫을 것이다. 이런 실행 시스템 역량 부재는 결국 공동체의 법 불신과 사회 불신으로 이어진다.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요즘이라면 기업을 감시하는 공무원들을 늘리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과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앱을 통해 현장의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작업장의 기준 사항을 제공하고, 노동자가 앱에 현장 조건을 적어넣는 방식으로 직접 감시의 역할을 맡게 하면 된다.
노동자가 보낸 체크리스트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감독관청에 알림이 가게 하면 사람이 신경 써야 할 일이 크게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출한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의 공공분야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인 네덜란드의 블록체인 기반 산모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된 바 있다.
기술은 넘치는데 사람은 고생하는 시대다. 그 중심에는 사회의 합의대로 나라가 굴러가게끔 실행 방안을 고민하는 역할을 부여받고도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10월 28일 금요일 오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 공식 발표되었다. 국가 비전으로 삼을 만한 거창한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한걸음 진보시켜줄 현실적인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디 박스 손잡이 구멍보다는 의미 있는 권고안이길 기다려본다.
원문: 김동환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