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부분의 언론사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남북한 평화경제 실현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발언이 공개되자 비판이 빗발쳤다.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과의 관계가 갈수록 긴장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비현실적인 북한 경협 얘기가 왜 나오냐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언 전문을 살펴보면 위에 적시한 문장을 문 대통령이 발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문장은 지엽적인 부분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입을 뗐다.
지금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꼽았다. 신 남방정책과 신 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문제의 남북 발언은 그다음이다. 그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딱히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 논리의 전개가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당장 남북경협부터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다. 일본이 시작한 무역 공격의 속내가 사실은 북한과의 경협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라는 다음 프레이밍을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 기사에서는 전문까지는 실어주지 않고, 또 따로 찾아서 읽어보는 사람도 드물다는 점이다. 언론인들이 기사 내용보다는 제목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기도 하다.
이날 벌어진 동시다발적인 비판의 시작점은 망국에 대한 공포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다들 정치 성향을 떠나 불안한 마음을 쏟아낸 것이다. 그래서 이 해프닝은 징후적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모두의 마음속에 ‘이거 정말 잘하는 짓일까’하는 물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여유가 없어진다. 평소에 팩트체크를 잘하던 사람도 그냥 휩쓸려버린다. 그렇게 민심이 무너지면 싸움은 우리의 패배로 종료다.
이제 안 가본 길을 항해해야 한다. 일본과의 기 싸움은 짧은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릴 것이고, 언론은 사람들의 불안을 계속 공략할 것이다. (그게 본분이기도 하다.)
갑판 아래 있어 나라가 움직이는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시민들은 가급적 등과 얼굴을 맞댄 서로를 막연한 공포로부터 배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나만 불안한 게 아니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시작할까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최고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역량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2 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 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입니다.
한편으로 신 남방정책과 신 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큽니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 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 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김동환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