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현상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남성 자살률은 13.7명인데 반해 여성은 7.5명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자살률에서의 성차는 남성 대 여성의 자살비(Male : Female ratio)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 값이 3에 가까워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높고, 중간소득 이하 국가들에서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 [Read more...] about 법 제도의 여성차별이 여성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배제와 차별은 재난 이후의 회복을 방해한다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전례 없던 규모의 홍수, 산불, 폭염 등이 잦아지며 재난 대비 및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난 이후 회복 과정은 앞으로 재해에 덜 취약한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때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나 물리적인 복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난으로 인해 사회 및 그 구성원의 특성 자체가 변화하는 속에서 재건과 새로운 사회의 형성을 동시에 해나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또한 회복의 과정은 새롭게 사회에 편입된 이들, 그리고 재난에 대해 서로 다른 … [Read more...] about 배제와 차별은 재난 이후의 회복을 방해한다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그 자체로 정신건강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약간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 여기에 ‘운이 좋다면’이란 말을 붙인 것은 산재 보상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산재 청구를 해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제도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장벽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산재청구과정 자체도 그 중 … [Read more...] about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여성노동에 숨겨진 구조적 여성혐오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과 과로로 인해 사망한 지 40일만에 직접 유가족을 만나 늦은 사과를 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영어와 한자가 포함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일이었다. 현재 공교육 과정에는 중고등학교를 합쳐 2년간 한문을 배울 수 있지만, 그마저 선택과목이라 전혀 배우지 않아도 무방하다. 고인의 세대는 한자 상식이 더 많을 것이라 여겨 시험을 봤을 리도 없다. 이런 직장 내 갑질은 나이 … [Read more...] about 여성노동에 숨겨진 구조적 여성혐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난 4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유급병가 정책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유급병가 정책이 코로나19 유행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노동자들은 아프면 최대 3일, 하루 최대 200달러의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 확진, 증상, 백신 접종 등이 유급병가 사유에 포함된다(관련 기사) .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작년부터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주 정부를 상대로 … [Read more...] about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근 몇 년 사이 경계선(경계성) 지적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피해가 알려지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과 지원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경계성 지능 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기사 바로가기), 경계선 지능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자조모임이 토대가 된 비영리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가 곧 결성될 예정이다(기사 바로가기).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검사 기준(IQ) 71~84 사이로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 [Read more...] about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성적 괴롭힘,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1월 2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더불어 당내 사건 해결을 제안하면서 사건의 해결 과정도 주목받고 있다. 사건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이 피해자의 회복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직 내 공동체적 사건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발생은 늘 피해자의 신고나 폭로로 시작되었다. 장 의원이 말했듯, ‘피해자다움’이나 ‘가해자다움’이란 애초에 없지만, 피해자는 ‘너만 다쳐’라는 공격과 회유를 넘어 … [Read more...] about 성적 괴롭힘,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하나
당신이 우울해서 가난하다는 서사의 폭력
1. 몇 년 전 인터넷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한 피자 배달노동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그는 한 재개발 예정 지역과 고급 아파트 단지에 1년간 배달을 다니며 느낀 단상을 들려주었다. 부자 동네를 가면 자신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아이와 그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고, 가난한 동네에서는 인사는커녕 자신을 하대하는 태도를 느꼈다고 했다. 그는 부모의 부족한 인성과 여유, 혹은 낮은 교육 상태가 자식들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 성취를 어렵게 … [Read more...] about 당신이 우울해서 가난하다는 서사의 폭력
백신 접종, ‘디테일’이 관건이다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전보다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짰으니 세부라는 말이 맞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모든 이의 관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쯤 어디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정도가 되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물에 대해 일반 원칙과 원리는 시비하지 않으려 한다.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능력과 … [Read more...] about 백신 접종, ‘디테일’이 관건이다
이루다는 보건의료와 무관할까?: 보건의료에서 AI의 윤리
이루다가 불러일으킨 소란은 이제 좀 잠잠해졌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작사인 스캐터랩은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인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사용하고, 걸러지지 않은 개인정보를 챗봇에 고스란히 노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확산되었다. 보건의료 영역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은 … [Read more...] about 이루다는 보건의료와 무관할까?: 보건의료에서 AI의 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