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기 상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어떤 지역 집값이 몇 달 만에 몇 배나 뛰었다는 뉴스들은 알뜰한 저축에 빚을 더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떠올리게 만든다. 남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뿐이다. 그동안 어느 정부든 부동산 대책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고 이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규제를 어우르는 야심 찬 계획이 속속 발표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 불안정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다시 커졌고, 주먹구구식 … [Read more...] about 안정된 주거비는 건강하지 못한 이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차별적 뉴스 자체가 성 소수자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
설 연휴를 전후로 이어진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트랜스젠더 A씨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 관련 뉴스들은 희망과 실망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예전에 비해 사회가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과, 여전히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가라는 실망 말이다.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배척하는 이들과 옹호하는 이들이 격돌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성 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정작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내 문제임에도 … [Read more...] about 차별적 뉴스 자체가 성 소수자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 피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다. 3–4월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건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인한 긴 장마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어 그 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 걱정이다.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의료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불평등 강화, 비대면 교육 강화로 인해 부모의 자원에 따른 교육 … [Read more...] about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 피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처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사회적 처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영국 국립보건의료서비스(NHS)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처방이란 의사, 간호사, ‘자원연계 실무자’ 등 일차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유한 비의료서비스 ‘자산(asset)’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질병에 대한 치료를 넘어 개인 건강 문제의 사회적 원인을 해결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제공되는 지역사회의 자산은 예술활동, 신체활동, 학습, 자원봉사, 친교 모임, 자조 모임, 사회보장 … [Read more...] about ‘사회적 처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의약품 접근권을 회사 홍보에 이용하는 제약 회사? 인권이 먼저다
대통령이 지식공유를 말하는데, 특허청은 지식독점을 홍보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식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4월에 출범한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6월에 특허청을 지원단에 포함시켰다. 그러고 나서 바로 특허전략 지원을 포함하는 특허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국제회의 연설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 [Read more...] about 의약품 접근권을 회사 홍보에 이용하는 제약 회사? 인권이 먼저다
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재유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이 질문들에 대해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기계음처럼 들려올 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과 시민의 시각에서 좋아지는 것이 있기는 한지 알려진 것이 … [Read more...] about 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성의 정치 대표성, 왜 확대되어야 할까?
‘19%’라는 숫자 코로나19 유행 우려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 지 벌써 1개월이 넘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의미를 둘러싼 논쟁도 이미 활발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종 투표율 66.2%로 14대 총선이 치러진 1991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여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있지만, 특히 눈여겨 … [Read more...] about 여성의 정치 대표성, 왜 확대되어야 할까?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독점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특허권을 포기하는 제약사마저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러한 전 세계적 초협력을 거부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자신들의 수입을 늘릴 기회로 삼는다. 공공기관의 자격을 상실한 특허청의 이러한 … [Read more...] about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치매국가책임제’ 중간 평가
뭐라도 해보려던 스무 살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2011년 일이다. 그 뒤 1인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버지는…알코올성 치매 초기에 진입했다.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보호자’로 불렸다. 공공 기관에서 복지 지원을 받으려 할 때는 ‘대리자’이거나 ‘부양 의무자’였다. 주위에서는 심심찮게 ‘효자’로 부르기도 했다. 어느새 2인분의 삶을 담당하는 ‘가장’이 됐다. 돈, 일, 질병, 돌봄이 자주 나를 압도하거나 초과했다. 고강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눈앞에 … [Read more...] about ‘치매국가책임제’ 중간 평가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할 때: 스페인의 교훈
바이러스는 평등한데, 바이러스 대응은?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산시를 빼고는 지원 대상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물론 등록 이주민도 제외되었다. 인권단체와 이주민들은 지난 3월 26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난은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지만, 재난 지원은 가려서 하겠다는 지방 정부들의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이보다 앞선 20일에는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가 … [Read more...] about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할 때: 스페인의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