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식공유를 말하는데, 특허청은 지식독점을 홍보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식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4월에 출범한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6월에 특허청을 지원단에 포함시켰다. 그러고 나서 바로 특허전략 지원을 포함하는 특허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국제회의 연설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원단은 … [Read more...] about 의약품 접근권을 회사 홍보에 이용하는 제약 회사? 인권이 먼저다
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재유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이 질문들에 대해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기계음처럼 들려올 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과 시민의 시각에서 좋아지는 것이 있기는 한지 알려진 것이 없다. … [Read more...] about 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성의 정치 대표성, 왜 확대되어야 할까?
‘19%’라는 숫자 코로나19 유행 우려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 지 벌써 1개월이 넘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의미를 둘러싼 논쟁도 이미 활발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종 투표율 66.2%로 14대 총선이 치러진 1991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여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있지만, 특히 눈여겨 볼 … [Read more...] about 여성의 정치 대표성, 왜 확대되어야 할까?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독점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특허권을 포기하는 제약사마저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러한 전 세계적 초협력을 거부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자신들의 수입을 늘릴 기회로 삼는다. 공공기관의 자격을 상실한 특허청의 이러한 행태 … [Read more...] about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치매국가책임제’ 중간 평가
뭐라도 해보려던 스무 살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2011년 일이다. 그 뒤 1인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버지는…알코올성 치매 초기에 진입했다.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보호자’로 불렸다. 공공 기관에서 복지 지원을 받으려 할 때는 ‘대리자’이거나 ‘부양 의무자’였다. 주위에서는 심심찮게 ‘효자’로 부르기도 했다. 어느새 2인분의 삶을 담당하는 ‘가장’이 됐다. 돈, 일, 질병, 돌봄이 자주 나를 압도하거나 초과했다. 고강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눈앞에 벌 … [Read more...] about ‘치매국가책임제’ 중간 평가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할 때: 스페인의 교훈
바이러스는 평등한데, 바이러스 대응은?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산시를 빼고는 지원 대상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물론 등록 이주민도 제외되었다. 인권단체와 이주민들은 지난 3월 26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난은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지만, 재난 지원은 가려서 하겠다는 지방 정부들의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이보다 앞선 20일에는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가 열 … [Read more...] about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할 때: 스페인의 교훈
감염병 유행이 드러내는 밑바닥: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1.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환자가 많지 않던 1월 말과 2월 초에는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지금도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들이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과 ‘중국인의 입국’을 구분하지 않은 인종주의적 주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76만 명의 호응을 얻었다(☞관련 자료: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청원)). 다른 나라를 둘러봐도 감염병의 원인을 ‘우리’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 … [Read more...] about 감염병 유행이 드러내는 밑바닥: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감염병 대책,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든다.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위기와 공포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한국 사회는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를 거쳐 지금 코로나19를 겪어낸다. 큰 유행을 겪을 때마다 공중보건체계의 대응도 조금씩 나아지고,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지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크다.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가 ‘회복력(Health system resilience)’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신종 감염병 같은 위기를 대비하거나 대응하고, 위기 … [Read more...] about 감염병 대책,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유행에, 시민은 이렇게
거두절미, 이 시점에 필요한 시민 공동실천을 제안한다. 최고 전문가들의 권고도 참고하시라. 1. 개인의 예방 행동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확진된 사람들의 동선을 쫓아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것보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행동수칙’을 지키는 것이 몇만 배 더 안전하다. 신비, 특효, 만능, 면역력… 등등은 무지하거나 사기이니 무시. 지금은 ‘과학적 개인’이 중요하다. 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 확진자도 있는 마당이니,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바이러스 ‘청 … [Read more...] about 코로나19 유행에, 시민은 이렇게
코로나19가 차별의 온상이 되지 않게
늘 어디서나 그랬다. 감염병이 혐오나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새삼 그 병 이름들을 들먹이면 오히려 되살아날까 일부러 적지 않는다.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 같으니, 잠깐 같이 생각해보자. 감염병의 이런 특성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도 아니다.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여러 곳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혹시 그것이 감염병처럼 ‘유행’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번졌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생각의 자료로 삼으려 이미 지나간 언론 보도 몇 가 … [Read more...] about 코로나19가 차별의 온상이 되지 않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