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곧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자격,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 휴식하고 여가를 누릴 자격, 혹은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기를 자격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자립에 대한 환상이 존재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복지 시스템에 빌붙어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환상 말이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계속 빈곤 상태에 … [Read more...] about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우리 지역의 병원이 없어진다면
1. 지역 병원의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 동부권에서만 종합병원 2개 기관이 문을 닫았다. 김해 중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부실운영과 무리한 신축병원 건립 실패로 2023년 10월 운영을 중단하였다. 웅상중앙병원은 동부 양산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이었지만 병원장 별세 후 인수자를 찾지 못해 2024년 3월부터 폐업 상태다. 경남 서부권 농촌 지역에서도 군 내 유일한 응급실이 있었던 새하동병원이 경영난으로 휴업을 반복하다가 … [Read more...] about 우리 지역의 병원이 없어진다면
907 기후정의행진,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고, 이대로라면 금세기 말에 3도씨에 가까운 온도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금융자본은 에너지, 교통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의 전환을 위한 사업에 민간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적 투자와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의 … [Read more...] about 907 기후정의행진,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저출생 총력대응’의 진정성을 보여라
지난 19일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칭)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인구위기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범국가적 총력대응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과 다른 점은 위상을 높인 전담부처와 별도예산을 명시하고, 저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비상사태라는 진단에 걸맞는 대응책이며, 정부가 집행에 진정성을 보일지 회의적이다. 우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상 … [Read more...] about ‘저출생 총력대응’의 진정성을 보여라
의사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
의료서비스가 더 필요한 곳에 의사와 의료기관이 더 적게 분포한다. 역의료 법칙(inverse care law) 역의료 법칙은 1971년 영국의 의사 줄리안 튜더 하트가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론이다(※ 관련 자료 바로가기). 당시 영국의 북서 해안과 북동부 지역은 많은 의료 필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의사 수가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을 만들어 지역 간 건강격차로 이어졌다. 왜 의료서비스가 더 필요한 … [Read more...] about 의사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
계속 이 비싼 사과를 먹게 될 것인가?
설날이 지나고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한국의 사과 가격은 화제다. 이미 작년 봄부터 사과 등 과일 가격은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 50% 이상 올랐다. 흔한 겨울철 과일이었던 귤과 사과, 역시 부담 없는 간식이던 바나나의 위상을 바꾼 가격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 먹어야 하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신선 과일과 채소의 가격 변동이 커진 것은 한국만의 상황도 아니다. 영국, 스웨덴, 미국, 중국 등에서도 최근의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길게는 20년 기간 중 최고 수준으로 … [Read more...] about 계속 이 비싼 사과를 먹게 될 것인가?
산후 문화와 여성 자살률의 관계
산후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어린 자녀를 방임, 학대하거나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선택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산후우울증 앓다 젖먹이 학대 치사한 20대 엄마 실형」, 연합뉴스 「엄마는 신생아를 안고 몸을 던졌다…위험한 ‘산후우울증’」, 서울신문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출산 후 6주 이내 절반에 가까운 산모들이 산후우울감을 겪는다는 사실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변화와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 [Read more...] about 산후 문화와 여성 자살률의 관계
법 제도의 여성차별이 여성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자살 현상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남성 자살률은 13.7명인데 반해 여성은 7.5명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자살률에서의 성차는 남성 대 여성의 자살비(Male : Female ratio)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 값이 3에 가까워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높고, 중간소득 이하 국가들에서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 [Read more...] about 법 제도의 여성차별이 여성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배제와 차별은 재난 이후의 회복을 방해한다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전례 없던 규모의 홍수, 산불, 폭염 등이 잦아지며 재난 대비 및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난 이후 회복 과정은 앞으로 재해에 덜 취약한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때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나 물리적인 복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난으로 인해 사회 및 그 구성원의 특성 자체가 변화하는 속에서 재건과 새로운 사회의 형성을 동시에 해나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또한 회복의 과정은 새롭게 사회에 편입된 이들, 그리고 재난에 대해 서로 다른 … [Read more...] about 배제와 차별은 재난 이후의 회복을 방해한다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그 자체로 정신건강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약간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 여기에 ‘운이 좋다면’이란 말을 붙인 것은 산재 보상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산재 청구를 해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제도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장벽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산재청구과정 자체도 그 중 … [Read more...] about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