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많은 이가 불안해한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위생수칙만 잘 지키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쉽게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해도 나와 내 가족이 감염되지 않으리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 소식을 들으며 “혹시 오늘 탔던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무심코 부딪쳤던 사람들 가운데 감염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운 상상에 사로잡히곤 한다. 메르스만큼 치 … [Read more...] about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메디컬 포퓰리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방해하는 정치(인)와 언론
이번 주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의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방역 당국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가 확진자 ‘제로(0)’는 불가능하리라. 다만 이 확진자 숫자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듯,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예상컨대, 여기부터는 방역 당국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 바이러스가 닿는 최종 대상은 각 개인이니, 이 문제에 그 누구도 만능은 없다. 지 … [Read more...] abou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방해하는 정치(인)와 언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대처하는 법
명절 분위기 가라앉은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니 하는 말이다. 여행 금지니 격리니 하는 마당이니 명절은커녕 내 한 몸 건사하기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 글을 쓰는 지금(1월 26일 낮) 국내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으나, 감염병의 속성이 있으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환자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살아갈 걱정이 가득한데, 확산이 최소한 인원에 그치고 피해도 없기를 바란다 … [Read more...] abou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대처하는 법
호주 산불은 ‘우리’ 문제다
새해 벽두부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심사가 복잡하다. 뜬금없이(?)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듯하더니 불똥은 금방 북한, 그리고 남한으로 튀었다. 미국을 축으로 돌아가는 국제 정치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제 국제와 국내를 가를 수 없는 일이 많다. 더 답답한 일과 현상도 있다. 이란 사태와 비교하면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겪는 재앙은 공중파 뉴스에서도 그저 외국발 ‘단신’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나라가 주인공인지, 누가 무엇을 얻고 잃는지 … [Read more...] about 호주 산불은 ‘우리’ 문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성적표가 나왔다. 2018년 실적이라 하니, 아직까지는 월말고사나 중간고사 성적표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2018년 상반기에 제도를 바꾸었으면 2018년 하반기 이후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2018년 후반기 이후는 2019년부터 실적을 봐야 한다. 사정을 고려해도 지금까지 경과는 그리 좋지 않다. 많은 돈을 더 쓰고도 기껏 ‘보장률 1.1 % 개선’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2% 포인트 넘게(2017년 60.3%, 2018년 57.9%)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 [Read more...] about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길
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다시 ‘행정’이 요란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 '탈북민 모자 사망'에 위기가구 … [Read more...] about 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정신질환, 낙인찍는 언론과 걷어내는 언론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가 부쩍 심해졌다.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남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일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래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를 더욱 심화한 것 같다. 사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범죄가 모두 정신질환 탓은 아니며, ‘정신질환=사회적 위험’도 아니다. 그럼에도 사건 보도는 혐오를 부추기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린 이들이 좌절하고, 병을 더 감추며, 치료를 꺼리 … [Read more...] about 정신질환, 낙인찍는 언론과 걷어내는 언론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극단까지 온 조짐인지,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통칭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꺼번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비슷한 일이 쏟아진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 품목허가취소로 환자,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과 협력해 현재 중단한 미국 임상 3상을 이른 시일 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ad more...] about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정부의 영리제약사 규제 발상은 순진했다
“인보사 사태는 ‘스캔들’이고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어깃장을 놓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전혀 몰랐다”던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미적대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로소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오롱과 식약처 모두를 검찰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지난 6월 5일 식약처는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 [Read more...] about 정부의 영리제약사 규제 발상은 순진했다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
큰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린다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부터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의견까지 분석과 진단은 다양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상황 인식은 같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환자와 일반인은 ‘의료전달체계’에 놀랍도록 관심이 적다는 사실이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조차 잘 모른다. 혹시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까,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기 … [Read more...] about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