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우리는 한 번쯤 아파본, 또는 아플 수 있는 ‘누구나 환자’이다. 나는 이 평범한 사실을 첫째 아이가 1형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이는 2012년 1월, 4살 때 1형 당뇨라는 질환을 진단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 잘못이라고 했다. 성인이 돼 진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관리를 못 해서라고 한다. 1형 당뇨는 자가면역질환으로 2형 당뇨와도 발병기전이 다르고 식습관·운동부족·비만과 관련된 … [Read more...] about 환자가 뭉치면 의료법도 바꾼다
시사
여성노동에 숨겨진 구조적 여성혐오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과 과로로 인해 사망한 지 40일만에 직접 유가족을 만나 늦은 사과를 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영어와 한자가 포함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일이었다. 현재 공교육 과정에는 중고등학교를 합쳐 2년간 한문을 배울 수 있지만, 그마저 선택과목이라 전혀 배우지 않아도 무방하다. 고인의 세대는 한자 상식이 더 많을 것이라 여겨 시험을 봤을 리도 없다. 이런 직장 내 갑질은 나이 … [Read more...] about 여성노동에 숨겨진 구조적 여성혐오
“차별금지법은 생존이자,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지난 4월 8일 자 한겨레신문에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라는 광고가 4,382명의 이름으로 11면 전면에 실렸다. 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사회 소수자들의 요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많이 변화해서 실제 여론조사로는 찬성이 압도적이다. 202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 [Read more...] about “차별금지법은 생존이자,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시장님, 카메라를 켜주세요!
우리의 일터는 인터넷이다. 더 정확하게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우리는 작업 현장을 돌듯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돌며 행정기관과 의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본다. 오늘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엘 들어가 본다. 어떤 위원회가 무슨 회의를 했는지 훑어보는데, 익숙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자료가 눈에 띈다. '2021년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2020년에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회는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곳이길래 개요와 안건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 [Read more...] about 시장님, 카메라를 켜주세요!
공정이란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불공정에 관하여
얼마 전 한 인플루언서의 육아 영상을 봤다. 아이는 이제 겨우 30–40개월 되었을 뿐인데, 벌써 알파벳을 다 알고 영어로 단어를 썼다. 아이에게 일종의 가정교사가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로 인해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무엇이든 빨리 익히는 것처럼 보였다. 한 시사 프로에 따르면, 상류층 부모들 중심으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과외’가 유행한다고 한다.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apple’ 따위를 받아적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집의 아이들은 … [Read more...] about 공정이란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불공정에 관하여
역사가 말해주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 호황의 교훈
더 많은 소비 지출, 더 많은 위험 추구, 더 많은 정치 변화가 나타납니다. 1830년대 초 콜레라 대유행은 프랑스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파리 전체 인구의 3%가 목숨을 잃었고, 병원은 미지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콜레라 대유행이 종식되면서 경기는 빠르게 회복했고, 프랑스는 영국을 이어 산업혁명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묘사된 것처럼 팬데믹은 정치적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전염병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빈곤층은 질병을 피해 … [Read more...] about 역사가 말해주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 호황의 교훈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난 4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유급병가 정책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유급병가 정책이 코로나19 유행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노동자들은 아프면 최대 3일, 하루 최대 200달러의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 확진, 증상, 백신 접종 등이 유급병가 사유에 포함된다(관련 기사) .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작년부터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주 정부를 상대로 … [Read more...] about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착한 임대인”과 “이익공유제”를 없애자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이익공유제" 이런 거 이제 정말 그만합시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통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실패했음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XXX"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적 인센티브를 자극하여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양심적 부담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또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은, 실제로 양심적 인센티브를 가진 … [Read more...] about “착한 임대인”과 “이익공유제”를 없애자
성적 괴롭힘,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1월 2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더불어 당내 사건 해결을 제안하면서 사건의 해결 과정도 주목받고 있다. 사건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이 피해자의 회복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직 내 공동체적 사건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발생은 늘 피해자의 신고나 폭로로 시작되었다. 장 의원이 말했듯, ‘피해자다움’이나 ‘가해자다움’이란 애초에 없지만, 피해자는 ‘너만 다쳐’라는 공격과 회유를 넘어 … [Read more...] about 성적 괴롭힘,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하나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2020년 우라나라 출생률은 0.84로 역대 최저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OECD에서 최저인 것은 물론이고, 1명대 미만인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나아가 OECD뿐 아니라 합계출산율이 집계되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OECD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1위가 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겠으나,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상승'과 '경력 단절'이라는 … [Read more...] about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