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논란이 다시 지펴졌다. 기존의 선분양제는 기득권 건설업계의 적폐로 상정이 되고, 이를 무너뜨리고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엄청난 정책적 결단으로 포장되고 있다. 경기도가 후분양제의 단계적 적용을 발표하자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한 부동산 평론가의 반론. 후분양제 하더라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부동산과 건설업계와 기득권 언론의 딴지에 불과하다. 후분양제 논의를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 [Read more...] about 후분양제 논란이 다시 지펴졌다
시사
출생률 저하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보다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면 안 될까? 다들 지겹도록 떠들어대는 사‘짜’산업혁명, AI 이런 것은 모두 다 절대적인 인력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런 추세가 강화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폭증할 테지만 인구감소추세에서라면 원활하게 이행할 수도 있다. 애 낳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욕할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격려해주고, 그에 걸맞은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더 좋지 않 … [Read more...] about 출생률 저하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다
“온갖 차별 놔두고 민주주의 할 수 있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 여러 이유로 교육과 직업 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유엔(UN)에서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 발의했을 뿐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성별·장애·성적지향 등 포괄적 대응 필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가 … [Read more...] about “온갖 차별 놔두고 민주주의 할 수 있나”
‘트럼프 시대’: 정보의 종언을 맞아
※ 본 글은 뉴욕타임즈의 「Michael Hayden: The End of Intelligence」를 번역한 글입니다. 마이클 헤이든은 CIA와 NSA의 전 국장입니다. 내가 유럽에서 미군의 정보 활동을 책임지고 있던 1994년 어느 날, 나는 보스니아 내전이 한창이던 사라예보의 어느 폐허가 된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한때 아름다웠던 첨탑과 양파 모양의 지붕, 끝이 뾰족한 탑들이 밀랴츠카 강 너머 언덕 위에서 날아오는 포탄 때문에 모두 흔적만 남았다. 나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이 … [Read more...] about ‘트럼프 시대’: 정보의 종언을 맞아
기적의 반올림,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은 가짜 뉴스다
올 12월 6일 합의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연봉)은 금년보다 182만 원 증가했다. 정확히 1억 290만 원에서 1억 472만 원이다. 국회의원 세비의 다른 큰 부분인 활동비는 4,704만 원으로 2011년부터 8년째 동결되었다. 「국회 사무처 “의원 연봉, 1.8% 인상해도 차관보다 낮아”」, 팩트TV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상반된 주장을 한다. 제목부터 돌직구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 [Read more...] about 기적의 반올림,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은 가짜 뉴스다
한국의 불평등, 상위 1%보다 상위 10%가 더 심하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에 등록된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의 소득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상위 1%의 집중도’보다 ‘상위 10%의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국 데이터는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올린 것이다. 21개국 중 ‘상위 1% 집중도’의 경우 한국은 12.2%였다. ‘상위 10% 집중도’의 경우 한국은 43.3%였다. 상위 1%는 8번째였고, 상위 10%는 4번째였다. 국민일보 기사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 진입장벽도 생겨」를 보자. 한국의 상 … [Read more...] about 한국의 불평등, 상위 1%보다 상위 10%가 더 심하다
사실 독점은 택시가 하고 있지 않았나?
최근 택시를 타고 들은 이야기 아침 7시: 카카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자가용 영업으로 수수료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시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주면 안 돼. 티맵 택시를 까세요. (내릴 때) 티맵 택시 많이 이용해주세요! (영업사원인 줄) 새벽 2시: 타다 저 새끼들은 잠도 없나. 타다 아세요? / “아뇨.” / 아 저게 카니발 가지고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우리 밥그릇 빼앗아 가려고. 손님은 타다 타봤어요? / “아뇨.” (실은 헤비유저임, 타다 안 잡혀서 택시 … [Read more...] about 사실 독점은 택시가 하고 있지 않았나?
왜 아직도 철 지난 ‘○○세대’로 청년층을 묶으려 하나
D모 일보에서 결혼/연애를 미루고 자신을 위한 소비에 집중하는 젊은 층을 ‘파이 세대’라 정의하며 나름대로 분석을 시도한 기사를 보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사의 분석은 완전히 엉터리 그 자체이며, 이런 콘텐츠는 청년층의 박탈감만을 더욱 심화시켜 줄 뿐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그럼 이 기사에서 든 예시를 짚어보며 왜 이런 엉터리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공무원 김모 씨(34)는 몇 해 전 ‘1년에 명품 브랜드 가방 하나씩 사기, 유럽 여행 다녀오기’를 … [Read more...] about 왜 아직도 철 지난 ‘○○세대’로 청년층을 묶으려 하나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문재인 골프'에 담긴 요즘 저잣거리 민심」은 근래 본 최악의 칼럼 중 하나입니다. 나쁜 칼럼은 많죠. 통찰이 흐려서, 본말을 호도해서, 현실을 왜곡해서… 헌데 이 칼럼이 유독 최악인 이유는 이 칼럼이 너무 좁고 편향된, 중산층, 아니 그 윗 계층의 세계관에 매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이 웃음거리가 된 까닭은 제목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골프'와 '저잣거리'가 이미 안 어울리지요. 암만 대중화됐다 해도 골프는 서민 스포츠는 아닙니다. 만일 서민이라면 10만 원씩 내고 내 … [Read more...] about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 이는 본질적으로 무임승차의 문제다
모 보수 언론사 사장 손녀이자 대표이사 전무 딸(…)의 갑질 문제는 본질적으로 무임승차의 문제다. 어린애가 혈연만으로 부모의 권위와 재력에 탑승해 거기에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이기 때문이다. 애를 욕할 생각은 없다. 부모부터 그렇게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 대로 따라 했을 것이다. 어차피 옳고 그름의 개념조차 덜 잡힐 나이가 아닌가. 허나 이 사건에서 파생되어 가장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이 사건이 철부지의 멋모르는 갑질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 [Read more...] about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 이는 본질적으로 무임승차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