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친께서 카톡에서 이런 게 돌아다녀 속상하다고 글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북한철도 연결의 허구성’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완전 무식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한 걸 살펴보면 지지자들도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는 기회도 될 것 같아 정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카톡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가 돌아다니는 게 보이면 언제라도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n … [Read more...] about 남북철도에 관한 거짓과 진실
시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뉴스를 봤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신체장애인보다 한심한…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포용하기 쉽지 않다. 다수 뉴스에서 앵커들은 이를 '비하하는 듯한' 또는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며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명백히 장애인을 폄하하고 비하한 말로, 이는 신체나 정신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상과 … [Read more...] about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진짜 택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인을 잡아야 한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법인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법인체가 제대로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월 급여를 지급하는 극소수의 업체 혹은 사납금을 내더라도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코너에 내몰린 기사들 정도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업체 수는 총 255개이다.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중 전액입금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업체는 대략 5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는? 사납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 [Read more...] about 진짜 택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인을 잡아야 한다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한겨레의 ‘제목 장사’
제목 장사는 원래 조선일보의 종특이다. 제목에 엄청난 도발을 해놓고 본문에는 전혀 딴소리를 하는 식이다. 대부분 독자는 제목만 보고 판단하고, 제목만 머리에 담아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한다. 한겨레 신문의 「도로, 철도, 항만… 모든 공공시설에 민자 허용 추진」이라는 제목을 보면 도로, 철도, 항만에 민간 투자가 허용되지 않던 것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 또한 직관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 [Read more...] about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한겨레의 ‘제목 장사’
권력투쟁을 향한 혐오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추락 혹은 그 추락과 압박의 과정들에 대해, 계파 간의 세력다툼으로 보며 비판의 날을 들이미는 경우를 가끔 본다. 안희정, 이재명의 논란에 이어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도 그렇게 소환된다. 이른바 잠룡들을 향한 집권 주류 세력의 제거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가령 몇몇 권력 파벌의 핵심 인사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문파로 불리는 이들이 손발을 맞추는 형국이라는 ―나아가 부화뇌동 내지는 적극 찬동 한다는― 주장도 펼쳐진다. 내홍을 멈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Read more...] about 권력투쟁을 향한 혐오
나도 누군가에게는 ‘맘충’일까?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큰 행사를 진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 실무자 대여섯 명이 대기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당시 옆 테이블에 어느 직원의 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가의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다. 응가였다. 너무 깜짝 놀랐다.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양해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게다가 그 기저귀도 화장실이 아닌 대기 장소에 있던 휴지통에 버렸다. 나 포함 몇 사람이 너무 놀라서 티가 났었나 보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 [Read more...] about 나도 누군가에게는 ‘맘충’일까?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빈부격차다
경제 사령탑의 동반 퇴장이 결정된 지 3주가 지났다.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인사다. 김동연 부총리만 물러났으면 시장은 ‘소득주도성장이 더 강화되는구나’ 지레짐작하고 투자는 더 위축되었을 것이고, 장하성 수석만 물러났으면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접혔나 보다’ 하는 판단 때문에 진보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정책 후퇴라는 비난이 거세졌을 것이다. 둘 다 물러나게 했으니 시장의 경제적 판단이건 특정 지지그룹의 정치적 판단이건 다 유보되었고 불협화음을 공격 테마로 삼던 조중동도 할 말이 없다. 게다가 조중동 … [Read more...] about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빈부격차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이 인터넷과 젊은 층 위주로 거세집니다. 사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찮은지라 이런 반발이 이는 건 불문가지이긴 한데… 이 법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자초한 것도 사실. 그럼 이 법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가? 모두를 위해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덩어리라고 무조건 자유한국당 때문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 … [Read more...] about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
‘위험의 외주화’는 페이스북에서 ‘슬퍼요’를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위험이 외주화되는 과정은 생각 외로 악의적이지 않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국전력에서는 고압전선에 대해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아웃소싱해 업무를 처리한다. 각 지국별로 사업체를 선정한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활선공법이라는 것을 썼다. 전력 공급을 중단시키지 않고 유지보수를 하는 공법이다. 활선이라는 것은 '전류 흐름이 살아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전력이 활선공법을 채택한 건 다름 아닌 민원 때문이었다. 전기를 팔아먹는 한국전력의 경우 수시로 전선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를 … [Read more...] about ‘위험의 외주화’는 페이스북에서 ‘슬퍼요’를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예고된 혼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부와 정당 모두를 약화한다
※ 이 보고서는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속한 조직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행정부 형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합성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된다. 여야 정당들은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안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이다 아니다 등 어찌 보면 사소한 말꼬리 잡기 싸움을 벌인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 특히 정당의 총득표율이 정 … [Read more...] about 예고된 혼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부와 정당 모두를 약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