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썼지만 논의를 위해 다시 한번 간략히나마 정리하자면요. 기술적으로 SNI 차단은 감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청이란 통상 개념에서 통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에 반해 SNI 차단은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편지의 내용과 편지 봉투의 주소의 관계와 같습니다.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보면 감청이지만, 봉투 겉면에 쓰인 주소를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닙니다. 이 감청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나면 그다음 단계의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찰'에 대한 우려입니다. ‘국민 간에 오가 … [Read more...] about SNI 차단 문제에 대해
시사
2018년, 페미니스트들이 이뤄낸 것들
2018년은 한국의 페미니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며, 페미니즘 이슈가 한국 사회의 전면에 등장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에 반발하는 이들의 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해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해가 된 지금에서야 '2018년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가볍고 짧게 키워드로 정리해 봅니다. 빠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무작위입니다 … [Read more...] about 2018년, 페미니스트들이 이뤄낸 것들
김용균 씨의 불행, 내 미래일 수 있다
불안정한(precarious) 노동자계급(proletariat)을 일컫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신자유주의가 남긴 여러 상처 중 하나다. 자본가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감세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술혁신과 세계화의 틈바구니에서 ‘쉬운 해고’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줄였다. 한국의 대표적 프레카리아트인 비정규직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결과다. 현재 세계적으로 … [Read more...] about 김용균 씨의 불행, 내 미래일 수 있다
인프라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작년 1월에 작고하신 외조모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물론 84세의 고령에 중대 질환이 발병한 것 자체가 문제였겠지만, 3차 의료기관이 너무 멀었던 관계로 설마 하고 최초로 방문했던 2차 의료기관에서 심근경색을 밝히지 못하고 거의 이틀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 두 번째 화근이었다. 발병하신 지 사흘 만에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셨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어 스텐트 삽관이 성공해도 소생 여부가 불투명했던 시점이었고, 결국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셨다. 만약 고인께서 서울 … [Read more...] about 인프라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의원들이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 단식 시간이 무려 '5시간 30분'이라고 하네요. 보통 직장인의 점심시간이 12시, 저녁 퇴근 시간이 6시 이후니까… 자유한국당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단식을 하고 있는 셈이겠네요? 어떻게 하면 5시간 30분 동안 밥을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첫 번째 가설은 고대 로마 귀족들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 [Read more...] about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다. 뭐냐 하면,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이가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행위를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 '선거 사무소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의 위반'에 의해 해당 당사자와 조직원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드루킹은 당연히 유죄다. 이때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현행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선거법 위반의 요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드루 … [Read more...] about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 없는 댓글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개인적으로 김 도지사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 1심을 둘러싼 여러 풍경들이 한국 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이 사건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자가 법정에서 재판관의 판시를 들리는대로 옮겨적은 자료가 웹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 … [Read more...] about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소셜미디어 세대와 권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한 권의 책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는 이미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다. 기성세대는 부동산을 토대로 자산을 쌓아 두었다. 자녀세대에게는 ‘SKY캐슬’로 대변되는 비싼 교육으로 그 정당성을 물려준다. 그렇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떠한가. 그저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런 상황에 순응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여러 현상이 구권력의 한계, 그리고 신권력의 부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러미 하이먼즈와 헨리 팀스는 저서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통해 이런 권력 역전의 징후를 역설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 … [Read more...] about 소셜미디어 세대와 권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한 권의 책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현직 언론인 청와대 직행 유감
※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글을 필자의 허락하에 게재합니다. 윤도한 문화방송 논설위원이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비서관(차관급)으로 발탁됐다. 여현호 한겨레신문사 기자는 국민소통비서관(1급 상당)이 됐다. 이들은 청와대로 가기 불과 며칠 내지 1주 전 사직했다. 완충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짧다. 현직 언론인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직행한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보수든 진보든 일관된 잣대 마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직 언론인들의 청와대 직 … [Read more...] about 현직 언론인 청와대 직행 유감
오세라비와 리얼뉴스, 안티페미니즘, 그리고 비공개 처리
얼마 전 페이스북에 오세라비와 리얼뉴스, 안티페미니즘에 관한 포스팅을 올렸고 흥미롭게도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당 포스팅이 비공개 처리된 모양이다. 페이스북은 고맙게도 내 블로그 링크로 연결되는 모든 포스팅을 잠재적인 스팸 게시물로 간주해 전부 나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귀찮은 일이지만 그게 오세라비의 지지자들이 됐든,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됐든 누군가에게 상당한 자극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반응이라 하겠다. 그들이 언어와 논리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스템 … [Read more...] about 오세라비와 리얼뉴스, 안티페미니즘, 그리고 비공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