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10월부터 일산대교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국가기반시설 민자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자사업을 하루아침에 국유화하면, 앞으로 국가 인프라 사업에서 제대로 된 민자사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에 착공해 2008년에 준공한 민자 도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민자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기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잘못되었다고 … [Read more...] about 일산대교 무료화, 환호할 일인가?
한국은 아시아의 미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볍게 쓰는 글입니다. 요즘 출생률이 심상치 않아서 우리나라 인구 데이터를 보다 보니, 내국인으로 인구감소세와 저출산 심화를 끌어 올릴만한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 세대 정도는 큰 상처를 입을 것 같구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인구수입입니다.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미 나라에서는 저출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이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도 개발이 되어 시행 여부를 가늠하는 … [Read more...] about 한국은 아시아의 미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