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던 지난 7월 31일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이 경험했던 외국(미국과 호주)의 경우 계약갱신이 원칙이며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덧붙여 ‘자신이 알기로는 거의 모든 선진국이 그러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 특히 그중에서도 임차인(세입자)의 권한이 가장 보장받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미국 외의 선진국에서도 일부 … [Read more...] about 미국의 임대법과 관련해서 몰라도 되는 10가지 불편한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