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사회

소라넷과 법의 문제, 그리고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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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에 대하여 미국법이 어떻고, 본사가 어딨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달라 그리고 나는 소라충 아니다 등의 각양각색의 글을 보다 보면 한국사회에서의 도덕적 권리는 이미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단지 법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공존을 규정하는 자연적인 도덕적 권리이다. 캘리포니아 법이 어떻고 얘기하는 것은 소라넷이라는 기업체 하나의 운영을 닫기 위해 필요한 사안일 뿐이다. 소라넷이 한국법 혹은 미국법에 준거한 법인인가 아닌가, … [Read more...] about 소라넷과 법의 문제, 그리고 도덕

‘국민소득 1천불·수출액 100억불’의 비밀: 재벌 특혜, 가족계획, 똥값이 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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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목표 국민소득 1천 불, 수출 100억 불 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될 때 정부는, "10월 유신,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 을 되풀이하며 강조했다. 그리고 73년 1월 12일 유신 첫해, 박정희는 연두교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런 공약을 했다.(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7권, 559쪽.)   박정희 "앞으로 중공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할 테니, 지금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렇게만 한다면, 80년대 초에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 [Read more...] about ‘국민소득 1천불·수출액 100억불’의 비밀: 재벌 특혜, 가족계획, 똥값이 된 달러

악법도 법이다: 도서정가제를 우회해 할인을 제공하는 더러운 업체 리디북스의 이벤트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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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디북스라는 e북 판매 업체가 단돈 16만원에 수백 권의 책을 판매하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이벤트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사실상 법을 우롱하는 짓거리다. 왜 그런지 분석해 보자.   도서정가제는 무엇이고 왜 생겼나? 도서정가제는 책통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명목상으로는 소형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동네 서점은 이미 잡지와 참고서 판매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책통법의 영향을 … [Read more...] about 악법도 법이다: 도서정가제를 우회해 할인을 제공하는 더러운 업체 리디북스의 이벤트를 고발한다

그알싶 소라넷 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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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점을 먹고 나니 페북 타임라인이 어젯밤 방영된 그알싶 소라넷 편으로 뒤덮여 있다. 원고를 뒤로 한 채 1,000원을 결제하여 시청했다. 중반쯤이었다. 인터뷰이로 등장한 '야노'라는 소라넷의 '베스트작가'가 자신이 한 짓(몰카 촬영 및 유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촬영 및 유포, '초대남'으로 가담한 특수 강간)에 대해 너무나도 담담하고 당당하게, 때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한 짓보다도 놀라웠던 건 그의 반성한 적 없을 확신이었다. 그는 알몸이나 … [Read more...] about 그알싶 소라넷 편을 보고

동무와 연인: 말, 혹은 살로 맺은 동행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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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없는 남녀의 애정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섹스가 있는 남녀의 우정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로마인 이야기』로 잘 알려진 시오노 나나미가 『나의 인생은 영화관에서 시작되었다』에서 한 말이다. 섹스 없는 남녀의 애정은 불가능하지만, 섹스가 있는 남녀의 우정은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불온한가?). 생각만 그렇다는 것일 뿐 별 관심은 없다. 대수롭지 않다는 게 아니다. 남녀의 애정, 혹은 우정에서 섹스란 변수이지 상수가 아니란 걸 … [Read more...] about 동무와 연인: 말, 혹은 살로 맺은 동행의 풍경

우리가 제국의 위안부를 읽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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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사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오는 주장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거칠게 나누면 1)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과 2)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박 교수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라볼 수 있다. 즉 박유하 교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쪽은 학문적 주장을 형사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그 중에는 박유하 교수 본인처럼 책 내용 자체가 옳기 때문에 애초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고, 박 교수의 주장에 … [Read more...] about 우리가 제국의 위안부를 읽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IT는 경제를 파괴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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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IT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던 1995년, 에릭 브린졸프슨 교수는 그 유명한 The productivity paradox of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논문을 통하여 IT Paradox라는 말을 유행시킨다. (Abstract도 지원하지 않아 수년 전에 읽었던 기억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사실 이 IT Productivity Paradox(정보기술 생산성 역설)는 노벨 경제학자였던 소로우 교수가 1987년에 이미 지적한 사항으로, "숫자를 내봤더니 IT가 생산성 … [Read more...] about IT는 경제를 파괴시키는가?

수저에 따른 양육방식 차이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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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뉴욕타임즈>의 「Class Differences in Child-Rearing Are on the Rise」를 번역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비해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들의 삶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를 보면 부유한 가정의 달력은 아이의 발레, 축구,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등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대개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아이의 불안 수준이나 바쁜 … [Read more...] about 수저에 따른 양육방식 차이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

게이 아웃팅 프로젝트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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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는 가끔 들어갈 뿐이지만, 국외자의 입장에서나마 최근의 '워마드의 게이 아웃팅 프로젝트 사태'를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 편집자 주: 이 글이 쓰여진 시점은 12월 17일로, 5일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1. 사태의 큰 개요 게이 커뮤니티 내의 여성혐오적 표현이 메갈리아에서 공론화됨. 메갈리아 내에서 '똥꼬충' 등 호모포비아 남성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논쟁이 벌어짐.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게이 등 한국의 복잡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 … [Read more...] about 게이 아웃팅 프로젝트의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