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가장 광범위하게 잘못 쓰인 말로 나는 ‘표현의 자유’를 꼽는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잘못 쓰여 왔던 맥락이 있지만, 2015년으로 한정하자면 오용의 첫 단추는 <샤를리 엡도> 만평을 둘러싼 말들 속에서 끼워졌다. 이 말은 잔혹 동시 논란에서도 잘못 쓰였고, 최근 아이유 '제제' 사건에서도 상당히 잘못 쓰였다. <뷰티풀 군바리>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 건이나 <제국의 위안부> 기소 건에 이르러서야 그 말이 최소한 적절한 맥락에서 … [Read more...] about 2015년 가장 많이 오용(염)된 말: ‘표현의 자유’
시사
지금, 여기 청년세대담론의 문제: 이제는 ‘헬’을 넘어서야 할 때
‘기성세대’의 일원(물론 이런 규정 자체도 문제 있는 것이지만)으로서 ‘청년/세대담론’을 말하는 것은 미묘하다. ‘세대 적대’의 매트릭스 속에, 또 ‘꼰대 언어’ 속에 빠져들 위험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치평론가 이철희는 먼저 20-30대 세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뭐라도 말하기 전의 도리라고 말했지만, 당연하다. 특히 ‘문송문송해진’ 학부-대학원에서 계속 20대들을 만나온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성찰을 가진 ‘86세대’라면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 [Read more...] about 지금, 여기 청년세대담론의 문제: 이제는 ‘헬’을 넘어서야 할 때
이번 한일협상 내용과 문제점 간단 정리
[국민일보] "한국,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기" 日 언론 '쾌재' 국민일보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는 "군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정부가 만드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지원한다. 그 반대급부로 한국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를 결론짓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영구 보존 및 위안부 피해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일을 (한국에는 알리지 않은 채) 포기하고 … [Read more...] about 이번 한일협상 내용과 문제점 간단 정리
도쿄신문 사설, “지금까지 일본의 대책 이번 합의로 결실 맺었다”
메이저 언론 중에서는 비교적 왼쪽에 있다고 하는 도쿄신문의 사설입니다. 타결 내용을 정리한 첫 문단을 제외하고 번역해보았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교적 리버럴한 논자들의 온도입니다. 화해라고요? 일본의 지식인을 설득해야 한다고요? 오히려 설득당해야 하는 쪽은 저쪽 아닙니까? 그게 인류 보편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한 '해결'의 시작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을 접어두고 일본의 지식인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는 말에 뭐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까지 … [Read more...] about 도쿄신문 사설, “지금까지 일본의 대책 이번 합의로 결실 맺었다”
20년 전부터 엉망이었던, 그리고 그때만 못한 한국의 위안부 협상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의 한계는 애초에 뚜렷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민당(당시에는 일본사회당)의 주도로 아시아 국민기금이 만들어진다. 이게 위안부 배상문제의 첫 삐걱거림이었다. 애초에 무라야마 담화는 ‘법적인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조약과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배상에서 이미 끝이 났다’는 걸 전제로 한다. 다만 일본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아직 남아있다는 논리다. 때문에 정부기금이 아닌 민간기금으로 보상금을 전달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여기에 와다 하루키 등 일본 내 … [Read more...] about 20년 전부터 엉망이었던, 그리고 그때만 못한 한국의 위안부 협상
소라넷과 법의 문제, 그리고 도덕
소라넷에 대하여 미국법이 어떻고, 본사가 어딨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달라 그리고 나는 소라충 아니다 등의 각양각색의 글을 보다 보면 한국사회에서의 도덕적 권리는 이미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단지 법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공존을 규정하는 자연적인 도덕적 권리이다. 캘리포니아 법이 어떻고 얘기하는 것은 소라넷이라는 기업체 하나의 운영을 닫기 위해 필요한 사안일 뿐이다. 소라넷이 한국법 혹은 미국법에 준거한 법인인가 아닌가, … [Read more...] about 소라넷과 법의 문제, 그리고 도덕
그알싶 소라넷 편을 보고
일요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점을 먹고 나니 페북 타임라인이 어젯밤 방영된 그알싶 소라넷 편으로 뒤덮여 있다. 원고를 뒤로 한 채 1,000원을 결제하여 시청했다. 중반쯤이었다. 인터뷰이로 등장한 '야노'라는 소라넷의 '베스트작가'가 자신이 한 짓(몰카 촬영 및 유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촬영 및 유포, '초대남'으로 가담한 특수 강간)에 대해 너무나도 담담하고 당당하게, 때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한 짓보다도 놀라웠던 건 그의 반성한 적 없을 확신이었다. 그는 알몸이나 … [Read more...] about 그알싶 소라넷 편을 보고
우리가 제국의 위안부를 읽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박유하 교수 사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오는 주장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거칠게 나누면 1)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과 2)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박 교수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라볼 수 있다. 즉 박유하 교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쪽은 학문적 주장을 형사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그 중에는 박유하 교수 본인처럼 책 내용 자체가 옳기 때문에 애초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고, 박 교수의 주장에 … [Read more...] about 우리가 제국의 위안부를 읽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수저계급론에 대한 해법: ‘기회균등특별세’를 제안한다
드디어 새누리당이 금수저·흙수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다만,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확충’을 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니까. 최근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부의 26%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 부의 66%를 차지한다고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서 지난 12월 17일, 정책위원회 주최로 … [Read more...] about 수저계급론에 대한 해법: ‘기회균등특별세’를 제안한다
IT는 경제를 파괴시키는가?
모두가 IT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던 1995년, 에릭 브린졸프슨 교수는 그 유명한 The productivity paradox of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논문을 통하여 IT Paradox라는 말을 유행시킨다. (Abstract도 지원하지 않아 수년 전에 읽었던 기억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사실 이 IT Productivity Paradox(정보기술 생산성 역설)는 노벨 경제학자였던 소로우 교수가 1987년에 이미 지적한 사항으로, "숫자를 내봤더니 IT가 생산성 … [Read more...] about IT는 경제를 파괴시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