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대표변리사입니다. 2017년 정부지원사업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상당히 시끄럽긴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큰 영향이 없어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지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HWP 파일로 작성된 딱딱한 정부 공식문서보다는 카드뉴스 방식이 보기 편할것 같아서 BLT고객사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장도 가능합니다. 문의 : BLT특허법률사무소 / … [Read more...] about 2017년 정부지원사업 총정리
사회
대안은 있다 : 노동자는 자영업을, 자영업자는 빈곤노인이 되는 순환구조
새로운 기술이 새 시대를 열고 있다 은행은 대표적인 ‘독과점 영역’이다. 실제로 장하성 교수가 한국의 불평등 실태에 관한 자료를 부지런히 수집하여 정리, 소개하고 있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2015)』라는 책을 보면,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훨씬 더 세다. 독과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쟁촉진’이다. 그런데 은행업은 고객 돈으로 하기 때문에 ‘건전성 문제’가 중시될 수밖에 없기에 관료들도 은행의 진입장벽을 높게 잡고, … [Read more...] about 대안은 있다 : 노동자는 자영업을, 자영업자는 빈곤노인이 되는 순환구조
열정과 노력이 답이 아닌 이유
열정과 노력은 본래 좋은 뜻이나, 한국 사회에선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열정 페이', '노오오오력' 같은 단어가 그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본래의 뜻이 왜곡된 것이다. 열정과 노력이 왜곡되어 버린 가장 큰 원인은 비정상적 사회 시스템이다. 왜곡된 사회 구조와 제도 그리고 인식 때문이다. 열정과 노력은 여전히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는, 개인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합당하고 정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 [Read more...] about 열정과 노력이 답이 아닌 이유
몸캠 유출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몸캠 소비하는 종편 지난 2일 채널 A의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가 민감한 소재 하나를 다루었다. 지난 12월 몇몇 남성 연예인의, 소위 ‘몸캠’(알몸 노출 동영상)이 유출되었던 사건이다. 따지자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된 사건이니만큼 가급적 거론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러나 소수 연예정보지(?)는 물론 종편이라는 전파까지 탄 이상 한마디 말을 보탤 수밖에. 가십을 다루는, 그것도 종편의, 심지어 채널 A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의로울 수 있겠냐 … [Read more...] about 몸캠 유출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순실을 밟고 굿슈머가 온다
콜롬비아의 마약왕 이야기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를 아는가? 그는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의 보스로 전무후무한 마약왕이었다. 그의 비즈니스 무대는 콜롬비아와 미국이었고, 비즈니스 규모는 전 세계 코카인 유통량의 80%에 달했다. 1993년 12월 2일, 미국은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에스코바르를 사살했다. 미국은 왜 타국인 콜롬비아까지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그를 죽여야 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마약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때문이었다. 당신은 아마 주변에서 알콜 중독자를 … [Read more...] about 순실을 밟고 굿슈머가 온다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인상 발언’을 체크해보자
지난 주 JTBC '뉴스룸'의 토론에 참여했던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를 8%만 인상하면..." 발언에 대해서 부연하는 바를 정리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만 인상하면 몇조를 더 거둘 수 있다는데, 그거 하겠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놀리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A. 제일 기본적인 의문은 법인세를 왜 안 올리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신자유주의 때문' 또는 '새누리당 놈들 때문'이라고 답하면 아주 간단하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 [Read more...] about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인상 발언’을 체크해보자
성과연봉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정이 끝난 이후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십자 포화를 맞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 개혁 추진과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같은 것이다. 이 중 우선적으로 볼 정책 이슈는 노동계와 정부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자. 성과 연봉제의 문제점이 가장 부각되는 것은 공공 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의 도입 부분이다. 성과 … [Read more...] about 성과연봉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왜 현대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의 성취도가 더 높은가
※ 《비즈니스 리뷰 USA(Business Review USA)》에 아비가일 필립스(Abigail Phillips)가 기고한 「Why ‘Female’ Leadership Qualities Enable Greater Success In Modern Business」를 편역 및 축약한 글입니다. 필립스는 현대 기업의 리더십을 연구해왔으며 특히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에 관해 글을 써온 유명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1. 들어가며 여성의 리더십은 차별적이고 비범하다. 나는 그간 … [Read more...] about 왜 현대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의 성취도가 더 높은가
한국의 불평등은 왜 1995년을 기점으로 확대됐을까?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다룬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불평등’이 확산된 시점은 1995년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IMF 사태가 있었던 ‘1997년’이 아니라 ‘1995년’을 기점으로 불평등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IMF사태는 1997년 11월에 있었다.) 1995년이 도대체 무슨 해이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하필 다른 연도도 아니고 1995년에 불평등이 확산되었을까? 1995년 이전까지는 불평등이 줄어든다. 그런데, 1995년을 변곡점으로 … [Read more...] about 한국의 불평등은 왜 1995년을 기점으로 확대됐을까?
“우리의 소원은 전쟁” :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통일된 한반도를 무대로 한 장강명 장편소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는 여전히 불이 꺼진 공장을 바라보며 다시금 불을 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바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개성공단 기업과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벌써 며칠이 지났는지 셀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말썽은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 [Read more...] about “우리의 소원은 전쟁” :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