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김영삼은 정말 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그렇게 광을 팔아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다시 2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당시 언론은 노무현 정부가 경제 망친다는 노래만 불러댔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언론은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뉴스에 끼워서 3만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을 단 한 줄로 적어 넘기더라. 이 사실이 잘 믿기지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후분양제 논란이 다시 지펴졌다
후분양제 논란이 다시 지펴졌다. 기존의 선분양제는 기득권 건설업계의 적폐로 상정이 되고, 이를 무너뜨리고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엄청난 정책적 결단으로 포장되고 있다. 경기도가 후분양제의 단계적 적용을 발표하자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한 부동산 평론가의 반론. 후분양제 하더라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부동산과 건설업계와 기득권 언론의 딴지에 불과하다. 후분양제 논의를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매우 … [Read more...] about 후분양제 논란이 다시 지펴졌다
GM의 군산공장 철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가장 쉽게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면 ‘GM이라는 회사가 나쁜 놈이라서 그렇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런 윤리적 틀로 바라보면 그저 질타밖에 남는 것이 없다. 게다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GM이 비윤리적으로 경영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너무 야박하게 경영을 했다는 말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이제 GM은 장기적인 비전이니 글로벌한 가치 창출이니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의 자부심이니 이런 레토릭은 다 벗어버렸다. 그냥 최소비용 최대수익의 … [Read more...] about GM의 군산공장 철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비전공자를 위한 경제학 추천도서 TOP 10
먼저 이 글을 쓰는 저도 경제학 비전공자입니다.(법대 졸) 학부 때 경제원론 수업 한 번 듣고, 조순 『경제학원론』과 이른바 3인 공저 경제원론 몇 번 읽어본 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이 책 저 책 보면서 공부해왔습니다. 이런 독학파가 꽤 많으실 텐데요. 독학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승이 없어서 한 번 오해가 생기면 교정이 안 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자기가 흥미 있는 부분만 파다 보니 전체적인 시야가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건 무슨 과목이든 … [Read more...] about 비전공자를 위한 경제학 추천도서 TOP 10
합리적 소비로 ‘텅장’을 벗어나고 싶은 당신에게: 『아주 경제적인 하루』
이 책을 읽고 난 감상문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부럽다”는 단어로 정리하겠다. 나 역시 경제에 관한 이런저런 콘텐츠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경제학의 내용을 재미있게 꾸며 볼까?’를 늘 생각해 왔다. 혼자서 생각하고 실행해 본 이런저런 스토리나 구성도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질투와 함께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일단 내가 해온 구상보다 훨씬 밀도 있게 짜였고, 내용 설명도 깊이 있고, 무엇보다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경제학 원론 … [Read more...] about 합리적 소비로 ‘텅장’을 벗어나고 싶은 당신에게: 『아주 경제적인 하루』
개헌에 대한 아주 짧은 정리
정치권에서 제안되는 "분권형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등은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각제 개헌"이라는 뜻입니다. 현존 세계에는 권력구조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있고, 그 전형에서 약간씩 서로의 제도를 혼용해서 쓰는 중입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약 90% 정도의 대통령제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어쩌고저쩌고 개헌안은 약 80% 정도의 내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각제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다 김종필 떠올려서 싫어하니깐 그냥 말만 바꾼 겁니다. 대통령제는 정부 … [Read more...] about 개헌에 대한 아주 짧은 정리
하필이면 왜 지금 ‘대연정’인가?
1. 새누리당과도 연정이 가능하다고? 그럼 가능하지 않은 당은 어디인가? 연정을 고려할 때 최후 순위로 밀릴 당은 새누리당일 것이다. 만약 그런 초거대 연정이 성립한다면, 그때 야당은 어디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1당 국가가 될 것이 아닌가? 그때 야당은 녹색당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녹색당과 거대연정의 대립이 벌어질 것인가? 2. 대연정을 왜 선거 국면에서 꺼내는가? 연정이란 권력을 분점하겠다는 말이다. 지금은 선거 국면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 … [Read more...] about 하필이면 왜 지금 ‘대연정’인가?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인상 발언’을 체크해보자
지난 주 JTBC '뉴스룸'의 토론에 참여했던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를 8%만 인상하면..." 발언에 대해서 부연하는 바를 정리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만 인상하면 몇조를 더 거둘 수 있다는데, 그거 하겠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놀리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A. 제일 기본적인 의문은 법인세를 왜 안 올리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신자유주의 때문' 또는 '새누리당 놈들 때문'이라고 답하면 아주 간단하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 [Read more...] about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인상 발언’을 체크해보자
이 판국에서 ‘개XX’ 구분하는 법
이 판국에서 개새끼 구분하는 법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총리교체론 거국총리, 중립 총리, 여야합의 총리, 거국중립여야합의총리, 의회 총리 등등 무슨 이름이 붙든 간에 지금까지도 총리 교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놈들은 보통 개새끼입니다. 국무총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에게 잘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리로 바꾸시죠?"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게 통할 것 같으면... 그냥 박근혜 당신 지금 물러나세요, 라고 말하면 … [Read more...] about 이 판국에서 ‘개XX’ 구분하는 법
제럴드 포드, ‘고통스러운’ 리더쉽
제럴드 포드는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이다. 원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였는데, 닉슨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스피로 애그뉴라는 작자가 뇌물수수로 날아가는 바람에 부통령으로 지명되었다. 이후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날아간 바람에 대통령으로 승계되었다.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은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인데, 전임은 닉슨, 후임은 지미 카터였다. 두 가지 면에서 기록이 있다. 국민의 선거를 거치지 않은 채 부통령도 하고 대통령도 했다는 점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 [Read more...] about 제럴드 포드, ‘고통스러운’ 리더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