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남들은 다 비난해도 나는 절대 비난하지 않는 사안이 하나 있다. 바로 대통령의 선거운동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발의까지 몰렸던 바로 그 사안이다. 한번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워지니, 후임 대통령들도 계속 이 족쇄에 얽힐 수밖에 없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ㅌ’ 자도 나오지 않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일정 하나하나가 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으면서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어디 시장을 들러도 욕을 … [Read more...] about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사드, 잃을 것이 명백한 게임
대체 뭣이 중한디 사드에 관해 물어야 할 질문은 오직 하나뿐이다. "사드는 북핵 억지에 유용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것이면 소용이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가? 왜 이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가? 사드에 대한 어떤 문헌을 읽어 보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사드는 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그 사거리는 200km 안팎이고, 총 48발을 보유하고 … [Read more...] about 사드, 잃을 것이 명백한 게임
민주주의 후퇴: 왜 헌재에 내맡기는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이 논쟁구도는 역사가 꽤 깊다.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의 온갖 정책에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펑펑 때려 댄 시기에서부터다. 열이 바짝 오른 루스벨트는 대법원에다가 거의 전쟁선포를 하고는 법관 물갈이를 해버리려고 했다. 대법원 입장에서도 나라는 다 망해가고, 대통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는데 계속 딴지 놓는 형국이 되니 눈치가 보여서, 왠만하면 이러지 말자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갔다. 이 논쟁이 바로 사법적극주의와 … [Read more...] about 민주주의 후퇴: 왜 헌재에 내맡기는가?
세월호의 유가족을 막은 청와대, 미국 역사를 기억하라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미국 후버 대통령은 나팔수들이 트럼펫으로 식사시간을 알려주고 흰 장갑을 낀 하인들이 시중을 드는 7코스 정찬을 매일 들었다. 후버는 자신이 제왕의 풍모를 과시해 주는 것이 미국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이라는 신념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밥을 먹었다.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백악관으로 향하다 그해 여름, 후버가 요란하게 밥먹던 백악관 바깥의 워싱턴에는 땟국물이 줄줄 흐르는 거지떼 2만 5천명이 몰려 들었다. 그들은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었다. … [Read more...] about 세월호의 유가족을 막은 청와대, 미국 역사를 기억하라
MB시대 기름값 상승과 비겁한 정부의 폐해
이명박 집권 초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불대를 돌파하는 와중에, 강만수의 고환율정책으로 환율도 1500원대를 향해 하늘을 뚫고 있었다. 유가폭등 + 환율 폭등 크리가 연속으로 터지니, 국내 휘발유가격은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 되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에서 2,000원대로 수직상승하던 참이었다. 임기 초기에 유가가 그모양이 되니, 정부는 오만 욕을 다 퍼먹고 있었다. 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기름값을 올릴 수 있는 4가지 … [Read more...] about MB시대 기름값 상승과 비겁한 정부의 폐해
외국어 배우기가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좋은 영향 10가지
“To have another language is to possess a second soul.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두번째 영혼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 Charlemagne(샤를마뉴 대제) 주: 'Making Habits, Breaking Habits'의 저자 제레미 딘이 PSYBLOG에 게시한 글을 번역해 싣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 개의 언어를 배우면 마음의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2개 국어를 하느니 하나라도 똑바로 하는 게 낫다고도 하고, … [Read more...] about 외국어 배우기가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좋은 영향 10가지
조세 부담과 복지-북유럽 공구하실 분?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전세계가 다들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 해결은 어이없을 정도로 쉬울 수도 있다. 그냥 간단하게 세금 올리면 된다. 그럼 차근차근 원금 까나갈 수 있다. 물론 쉽게는 안 된다. 이유는? 예전(1997년)에 한번 소비세 올리다가 아주 그냥 된통... 경기 좀 살아나나 싶어서 세금 올렸더니만(소비세 3% -> 5%로 인상), 바로 소비가 팍 죽어 버려서 또 디플레 지속.. 그거 한방이 컸다. 물론 재수도 엄청나게 없었다. … [Read more...] about 조세 부담과 복지-북유럽 공구하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