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얼마 전 방영된 ‘알쓸신잡3’에서는 출연자 사이에서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야기들이 다 흥미로운데, 특히 김영하 작가가 아파트와 개인주의를 연결하여 이야기한 부분이 깊이 생각을 하게 했다. 김영하 작가는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로 '개인주의'를 꼽는다. 아파트는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그런 단절된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걸 좋아한다는 취지였다. 일견 공감 가는 면이 있었지만 내 생각은 많이 다르다. 나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집단주의 … [Read more...] about ‘알쓸신잡3’에서 김영하 작가가 이야기한 아파트와 개인주의를 비판한다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 정부에서 센 정책이 나와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투기꾼들 탓이 아니라 인구 구조상 그렇다. 지난 수년간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니 가격이 내릴 거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남으로서 서울의 집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인구 구조가 바뀌어 이제는 셰어하우스가 필요한 어리고 돈 없는 친구들부터 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고소득층·노년층이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1인 가구는 서울을 벗어날 생각이 없다. … [Read more...] about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들썩이면서, 도대체 범인이 뭐냐에 대한 논의와 해석이 분분하다. 어느 하나가 범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저금리에 기초한 유동성, 서울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가계소득 증가, 양도세 중과 및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등… 그러나 딱 범인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전혀 다른 쪽을 지목하겠다. 바로 청약가점제 확대와 중도금대출 규제다. 사실 앞서의 범인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지금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뛰는 게 … [Read more...] about 최근 서울 집값을 오르게 한 범인은 누구일까

포용적성장-소득주도성장 논란 중에서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 의견은 최저임금을 지금보단 좀 더 느린 속도로 인상했으면 하는 것으로, 급격한 인상에는 반대한다. 최저임금 역시 몇십 년간 학자들이 대립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여서 하나하나 말하려면 오래 걸린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로장려금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아주 좋은 정책임을 말하려고 한다. 1.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줄여 … [Read more...] about 근로장려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에 최상의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