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했습니다.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는 여당 의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행사와 검찰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중립적 수사 부분에서는 윤 총장이 반발하는 모습도 모였습니다.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 총장의 황당한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 [Read more...] about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의 ‘황당한’ 발언들
김진애 “판사가 뭐길래, 징역 5년 선고받아도 파면 안 당해”
판사가 비위나 범죄를 저질러도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가 공개한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은 판사의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했습니다. 몰카를 찍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 [Read more...] about 김진애 “판사가 뭐길래, 징역 5년 선고받아도 파면 안 당해”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강제 추행에도 의사 면허 유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는 686건이었고, 그중 90%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로 인한 성범죄는 686건으로 매해 평균 137건이나 됐습니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을 보면 686건 중 … [Read more...] about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강제 추행에도 의사 면허 유지
21대 국회의원 최고 부자 TOP 10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5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총액 500억 이상 전봉민 의원 제외) 신고 재산을 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은 43명(24.6%), 5억 이상 10억 미만 39명(22.3%), 10억 이상 20억 미만 40명(22.8%), 20억 이상 50억 미만 39명(22.3%), 50억 이상 14명(8.0%)이었습니다. 정당별 1인 재산 평균액을 보면 통합당은 … [Read more...] about 21대 국회의원 최고 부자 TOP 10
김종인이 새 당명으로 ‘국민의 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의 힘’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통합당은 새 당명에 대해 “‘국민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으로 결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당을 지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지만, 그다지 내부 반응이 좋은 편은 … [Read more...] about 김종인이 새 당명으로 ‘국민의 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가격리 동행 요구 경찰과 실랑이 벌인 김문수,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중에 확진자가 속출하지만,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극우 인사가 경찰의 자가격리 동행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내가 김문수, 국회의원 세 번 했어” 지난 16일 국회의사당역에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해 보건소로 강제 연행을 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성창경 기독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에게도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요구에 … [Read more...] about 자가격리 동행 요구 경찰과 실랑이 벌인 김문수,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
신천지보다 ‘사랑제일교회’가 더 위험한 이유
8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6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2주간 국내 집단 발병률이 68.1%까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집단발병 사례 중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총 676명이며 전날 대비 53명이 늘어났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양성 판정도 늘어나는데, 중심에는 집회를 주도했던 사랑제일교회 담임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회장이 있습니다. … [Read more...] about 신천지보다 ‘사랑제일교회’가 더 위험한 이유
미국과 서울, 제주에서 겪었던 진짜 임차인 이야기
나도 월세에 살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저도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 어차피 전세 시대는 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말이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월세 산다고 했다가 반전세임이 드러났고, 윤희숙 의원은 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전세 공방이 나오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했던 “어차피 전세시대는 갔다”라는 발언도 재조명을 … [Read more...] about 미국과 서울, 제주에서 겪었던 진짜 임차인 이야기
‘검언유착’ 수사를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조선일보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28일 오전 11시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원해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라고 요청했으나 본인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 [Read more...] about ‘검언유착’ 수사를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조선일보
불통이 가져온 통합당의 ‘오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6월 29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됐습니다. 정보위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국회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됐고, 어제 국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예결위원장까지 11개이니 총 17개 상임위원장 (16개 상임위, 1개 … [Read more...] about 불통이 가져온 통합당의 ‘오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