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부터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 노예근성으로 공짜로 일해서는 안 된다. 2018년 전경련 행사에 폴 크루그먼이 초청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전경련 부회장은 폴 크루그먼에게 "정부가 강제로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했다"고 고자질(?)을 했다. 그러자 폴 크루그먼은 전경련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말했다. 52시간이나 일한다고요? 한국은 선진국 아니었습니까? 폴 크루그먼의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그중 핵심은 한국 경영의 후진성이다. HR, 시스템, … [Read more...] about “52시간이나 일한다고요? 한국은 선진국 아니었습니까?”
시사
‘유흥탐정’이 성 구매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정 번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는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가 지난주 큰 화제가 됐다. 이 사이트는 기존에 손님을 위장한 경찰이나 진상을 걸러내기 위해 업소에서 사용하던 앱의 DB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사이트는 폐쇄되고 경찰 조사 대상에 들어갔지만, 유흥탐정이 성매매 시장에 일시적이나마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은 확실한 듯하다. 남초 카페에 올라온 '현직 업소 종사자가 밝힌 유흥탐정 현황'이라는 글을 보자. 유흥탐정이 논란이 되면서 갑자기 단속이 심해졌고, 업소 실장들이 … [Read more...] about ‘유흥탐정’이 성 구매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3년 전 박근혜 발언 다시 보니
쿠웨이트를 방문한 61세 남성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의 사망자를 냈던 과거만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다른 대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vs.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9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총리는 … [Read more...] about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3년 전 박근혜 발언 다시 보니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벼르고 또 별러 쓰는 것임에도 SNS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쉽게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정의에 불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법 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상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
오늘 아침,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싸움과 가정불화가 극심해진다는 뉴스를 보았다. 실제로도 주변에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카페에 들러 카페 주인이 아침부터 싸놓은 2,000원짜리 주먹밥을 보는데 갑자기 서글픔을 참을 수 없어졌다. 누군가는 몇천 원을 더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밥을 하고, 스팸을 굽고, 랩에 예쁘게 감싸서 가지런하게 놓아둔다. 그렇게 자신의 성실함과 그로 인해 얻은 보상으로 하루 몇만 원쯤을 더 벌고 뿌듯함을 느낀다. 그러나 누군가는 단지 부동산값이 … [Read more...] about 부동산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
수상한 페미니스트 투사들
페미니즘 열풍이 거세게 불어서일까? 평소 여성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페미니스트 투사로 거듭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분이 여성 인권의 증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 등장한 페미니스트 투사들의 면면은 다소 수상해 보인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여성 인권에 그리 친화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이들은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 [Read more...] about 수상한 페미니스트 투사들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알라’는 국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으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기능하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스스로 국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표로 뽑아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도록 위임해놓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는 주권 행사를 위임해놓은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유권자들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관련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단비뉴스》가 점검했다. 국회 “의원 … [Read more...] about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알라’는 국회
태풍만 오면 기자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지난주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태풍 솔릭은 제주를 거치면서 세력이 약화돼 예상보다 적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솔릭의 피해가 적자, 언론은 앞다퉈 호들갑을 떨었다는 네티즌의 일부 의견을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8월 24일 「역대급 태풍이라더니…빗나간 예보에 ‘허탈’ 의견도」라는 기사에서 “정부와 언론 등이 연일 경고와 함께 대책을 쏟아내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정작 언론이 어떻게 혼란을 키웠는지는 … [Read more...] about 태풍만 오면 기자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통계청장 경질에 부쳐: 소통의 미비, 폐쇄성의 조직
통계청장 경질 관련해서, 이거 좀 총체적 난국 같다. 짧게 쓰기에 너무 길어질 듯하니 스압 주의. 1. 문제의 발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올 1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구가 전년 1분기 대비 8%나 소득이 줄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팍 줄어드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이를 두고 보수지들은 최저임금 급상승을 많이 비판했다. 허나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물론 2018년 최저임금이 약 16%나 올랐으니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 [Read more...] about 통계청장 경질에 부쳐: 소통의 미비, 폐쇄성의 조직
남자들은 가해자고, 분노할 자격이 없다
본인의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 2000년대 초 불법 촬영 피해자였던 연예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었다. 심지어 이를 전한 연합뉴스 기자는 “최근 ‘섹스 비디오’로 물의를 일으킨 ○○○은”이라고 리드를 썼다. 여성 피해자가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서 '몰카 문화'는 성장했다. 지금도 당시에 남자 어른들이 모여서 "누구 비디오 봤냐"며 껄껄거리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죄의식이 없던 어른들 밑에서 자식 세대가 제대로 자랄 리가 없었다. 각 집에 … [Read more...] about 남자들은 가해자고, 분노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