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를 방문한 61세 남성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의 사망자를 냈던 과거만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다른 대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vs.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9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총리는 “2015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라며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안일한 생각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사례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5년 5월 21일,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메르스는) 전염력이 대단히 낮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보시는 여러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안심하시고…” 라 말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계속 발생하던 2015년 6월 16일, 강남 대모초등학교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는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며 메르스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겁이 많은 것 같다. 국민들이 이름을 몰라서 더 공포를 느끼는 것 같다. ‘메르스’란 공포스러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신종변형감기’ 정도로. (질병 이름을 바꿔) 우리 국민들이 겁을 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냥 ‘메르스’라고 하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걸리면 다 죽는 것으로 생각해서 (국민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경제도 망하고 있다.
- 2015년 6월 새누리당 원대 대책회의 이철우 의원 발언
대통령과 보건당국, 당시 여당은 메르스는 고작 독감에 불과한데 한국 사람들이 호들갑을 떤다는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안일한 생각은 결국 38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병원 공개 vs. 병원 미공개
2015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뒤 2주가 지나기도 전에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합니다. 시민들과 의료계 일부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거쳐 간 병원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명 미공개에 따른) 고민의 많은 부분이 조금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메르스라는 질병이 밀접 접촉을 통해서 비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서 병원에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메르스 전파력이 약하다 판단해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병원명을 공개할 경우 병원이 신고하지 않거나 환자를 거부하는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다르게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시 병원명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9월 8일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해 메르스 환자가 귀국 직후 설사 증상으로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대처도 2015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의 내원 즉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격리해 진료했고, 보건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 후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 투명하게 공개 vs. 메르스 괴담 처벌
메르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필요 이상이라 할만큼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억측과 과장된 걱정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설명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국민 설명을 웹사이트, 온라인 등을 통해 해주셔야 한다.
-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는 ‘메르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가졌기에 억측과 과장된 걱정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설명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메르스에 관련한 대국민 설명을 웹사이트 및 온라인 등을 통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2015년 6월 1일 국민일보는 최초 메르스 환자가 메르스 검사 요청을 했는데도 보건당국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바레인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이 없는 국가.
- 환자는 방문 중 낙타, 호흡기질환자 등과 밀접한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음.
- 카타르는 환자 발생은 있었으나 귀국 시 환승을 위해 단지 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해당 여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당시 경찰은 “메르스 관련 글들을 모니터링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벌이겠다”라며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6월 5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긴급브리핑을 열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이 확산된다”며 “메르스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메르스 환자 발생 후 정부의 대처를 보면, 분명 2015년과 다릅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토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메르스 확진 환자가 완쾌하지 않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처하면서 혹여 모를 사태까지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원문: 아이엠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