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이 사퇴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논쟁으로 불길이 번진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이제 공수처 설치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국회를 압박한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은 동의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 동조하는 전문가들 중엔, 공수처를 중국의 공안식 사정기구로 폄하하면서, 설치되는 경우 독재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2년이 넘었지만, 아쉽게도 … [Read more...] about 공수처 논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
이리 무분별하게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복지와 관련되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도둑이 많아 복지를 제대로 못 한다는 사실이다. 복지 재원을 너무 어설프게 쓴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 원에 가깝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 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 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 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 [Read more...] about 이리 무분별하게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벼르고 또 별러 쓰는 것임에도 SNS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쉽게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정의에 불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법 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상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