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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공수처 논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

2019년 10월 22일 by 박찬운

공수처 논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논쟁으로 불길이 번진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이제 공수처 설치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국회를 압박한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은 동의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 동조하는 전문가들 중엔, 공수처를 중국의 공안식 사정기구로 폄하하면서, 설치되는 경우 독재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2년이 넘었지만, 아쉽게도 … [Read more...] about 공수처 논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

이리 무분별하게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나라는 없다

2018년 10월 23일 by 박찬운

이리 무분별하게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복지와 관련되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도둑이 많아 복지를 제대로 못 한다는 사실이다. 복지 재원을 너무 어설프게 쓴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 원에 가깝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 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 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 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 [Read more...] about 이리 무분별하게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2018년 9월 13일 by 박찬운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벼르고 또 별러 쓰는 것임에도 SNS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쉽게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정의에 불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법 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상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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