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선거는 여당이 크게 이긴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진보가 무엇을 이루었느니 보수가 어떻게 되었으니 관전평이 요란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도 정당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프레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집권 여당이 대부분 지방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정치적 균형이 바뀌었으니, 여느 외국 같으면 ‘무혈혁명’이라고 불렀을지도 … [Read more...] about 지방선거 이후 지방은 어떻게 바뀔까?
시사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원래 부산시청에는 부산시민의 공연, 집회, 시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2015년 서병수 부산시장은 여름휴가를 가기 전에 간부들을 모아 놓은 회의에서 “시청 주변 장기집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병수 시장의 지시 이후 부산시청 주변에는 대형 화분과 조형물, 화단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통로라서 1인 시위가 자주 열리는 후문에 집중적으로 화분과 태극기 게양대가 … [Read more...] about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일랜드 낙태 합법화에 부쳐: 과거로의 회귀는 없습니다
※ 아일랜드에서 낙태 금지 헌법조항을 두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지난 5월 25일 The Guardian에 실린 「Whatever the result, there is no going back for Ireland now」을 번역한 글입니다. 투표 결과는 투표율 64.1%에 찬성 66.4%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신뢰하는가? 아일랜드의 국민 투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나누어진 공론의 장에 중간 입장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는 “기분이 … [Read more...] about 아일랜드 낙태 합법화에 부쳐: 과거로의 회귀는 없습니다
난민 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올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 561명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급증한 난민신청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난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 사태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일부 주장은 팩트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사건을 제대로 보기 위한 기초 상식을 모아봤습니다. 난민 관련 용어부터 제대로 … [Read more...] about 난민 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1991년 1월 30일, 나는 짐승을 죽였다
바람이 끊이지 않고 몰아치던 지리산 자락, 전라북도 남원의 어느 집에서 한 남자가 죽었다. 남자 나이 쉰 다섯. 그는 식칼에 찔려 피살됐다. 살인자는 나이 서른의 가정주부였다. 치정관계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가 났고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원한 관계였다. 그런데 그 원한은 무척이나 것이었다. 무려 21년 전 우물가에 물 길러 갔던 아홉 살의 소녀는 잠깐 이리 와 보라는 아저씨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고,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홉살 소녀의 고통과 … [Read more...] about 1991년 1월 30일, 나는 짐승을 죽였다
노인 빈곤을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한다?
정부 경제팀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경쟁한다고 말이 많다. 팩트인지 경제 관료의 바람 잡기인지, 또는 언론의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못 한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실체가 모호한 점이 많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이른바 주류 경제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시장이고 경제고 간에 소득이 있어야 구매력도 생기고, 그래야 산업이든 기업이든 성장할 발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소득주도 … [Read more...] about 노인 빈곤을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한다?
미인대회, 수영복 심사 폐지로 달라질 수 있을까?
※ The Washington Post의 「The Miss America Pageant taught us to ogle women’s bodies. Can it now teach us to value their ideas?」를 번역한 글입니다. 1921년 미스 아메리카 대회는 여성에게 수영복을 입혀 무대에 세운다는, 당시로서는 금기였던 이벤트로 세상에 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수영복 입은 여성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진 배경에는 미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 [Read more...] about 미인대회, 수영복 심사 폐지로 달라질 수 있을까?
보수는 ‘빠르고 처절하게’ 죽어야 한다
이번 지역선거 뒤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김성태는 이 선거는 한국당이 탄핵당한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러 보수계열 정치인도 보수의 죽음과 재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한국 보수의 진짜 문제를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누군가 한국 보수가 뭔지 알았다면 적어도 벌써 보수의 재탄생 따위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의 부활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부활이 아니라 현실의 인식이고, 일단 빠르고 처절하게 죽는 것이다. 레슬리 … [Read more...] about 보수는 ‘빠르고 처절하게’ 죽어야 한다
결국 환경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 수원시장 후보 염태영 인터뷰
이승환(ㅍㅍㅅㅅ 대표, 이하 리): 정치 해보니까 재미있나요? 염태영: 재밌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소명의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정책에도 반대하는 그룹은 있으니까요. 선의를 베풀어도 이해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보니, 자치단체장의 생활이 나한테 행복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리: 그래도 재임하시면서 인구도 많이 늘고, 시도 빠르게 발전했어요. 꽤 뿌듯한 일일 것 같은데요? 염태영: 그런 보람을 느끼니까 또 3선에 도전하게 된 거죠. 우리 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 [Read more...] about 결국 환경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 수원시장 후보 염태영 인터뷰
갈림길에 선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70%를 훨씬 넘기고 민주당 지지율도 5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하고 있는 지금 언뜻 보면 지금의 여권에게 모든 일은 순조로운 것 같다. 나라가 하나로 뭉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탄핵 국면 시작 이래 문재인 정권의 최대 위기라고 본다.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사실 하나로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북미회담은 한반도의 미래, 문재인 정권의 미래, 적폐청산의 미래 모두를 건 도박으로 변했다. 그러는 가운데 적폐청산의 연대는 약화하고 … [Read more...] about 갈림길에 선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