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보다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면 안 될까? 다들 지겹도록 떠들어대는 사‘짜’산업혁명, AI 이런 것은 모두 다 절대적인 인력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런 추세가 강화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폭증할 테지만 인구감소추세에서라면 원활하게 이행할 수도 있다. 애 낳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욕할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격려해주고, 그에 걸맞은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더 좋지 … [Read more...] about 출생률 저하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다
시사
“온갖 차별 놔두고 민주주의 할 수 있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 여러 이유로 교육과 직업 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유엔(UN)에서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 발의했을 뿐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성별·장애·성적지향 등 포괄적 대응 필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 [Read more...] about “온갖 차별 놔두고 민주주의 할 수 있나”
‘트럼프 시대’: 정보의 종언을 맞아
※ 본 글은 뉴욕타임즈의 「Michael Hayden: The End of Intelligence」를 번역한 글입니다. 마이클 헤이든은 CIA와 NSA의 전 국장입니다. 내가 유럽에서 미군의 정보 활동을 책임지고 있던 1994년 어느 날, 나는 보스니아 내전이 한창이던 사라예보의 어느 폐허가 된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한때 아름다웠던 첨탑과 양파 모양의 지붕, 끝이 뾰족한 탑들이 밀랴츠카 강 너머 언덕 위에서 날아오는 포탄 때문에 모두 흔적만 남았다. 나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 [Read more...] about ‘트럼프 시대’: 정보의 종언을 맞아
기적의 반올림,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은 가짜 뉴스다
올 12월 6일 합의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연봉)은 금년보다 182만 원 증가했다. 정확히 1억 290만 원에서 1억 472만 원이다. 국회의원 세비의 다른 큰 부분인 활동비는 4,704만 원으로 2011년부터 8년째 동결되었다. 「국회 사무처 “의원 연봉, 1.8% 인상해도 차관보다 낮아”」, 팩트TV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상반된 주장을 한다. 제목부터 돌직구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 [Read more...] about 기적의 반올림,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은 가짜 뉴스다
한국의 불평등, 상위 1%보다 상위 10%가 더 심하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에 등록된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의 소득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상위 1%의 집중도’보다 ‘상위 10%의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국 데이터는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올린 것이다. 21개국 중 ‘상위 1% 집중도’의 경우 한국은 12.2%였다. ‘상위 10% 집중도’의 경우 한국은 43.3%였다. 상위 1%는 8번째였고, 상위 10%는 4번째였다. 국민일보 기사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 진입장벽도 생겨」를 보자. 한국의 … [Read more...] about 한국의 불평등, 상위 1%보다 상위 10%가 더 심하다
사실 독점은 택시가 하고 있지 않았나?
최근 택시를 타고 들은 이야기 아침 7시: 카카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자가용 영업으로 수수료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시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주면 안 돼. 티맵 택시를 까세요. (내릴 때) 티맵 택시 많이 이용해주세요! (영업사원인 줄) 새벽 2시: 타다 저 새끼들은 잠도 없나. 타다 아세요? / “아뇨.” / 아 저게 카니발 가지고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우리 밥그릇 빼앗아 가려고. 손님은 타다 타봤어요? / “아뇨.” (실은 헤비유저임, 타다 안 잡혀서 … [Read more...] about 사실 독점은 택시가 하고 있지 않았나?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문재인 골프'에 담긴 요즘 저잣거리 민심」은 근래 본 최악의 칼럼 중 하나입니다. 나쁜 칼럼은 많죠. 통찰이 흐려서, 본말을 호도해서, 현실을 왜곡해서… 헌데 이 칼럼이 유독 최악인 이유는 이 칼럼이 너무 좁고 편향된, 중산층, 아니 그 윗 계층의 세계관에 매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이 웃음거리가 된 까닭은 제목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골프'와 '저잣거리'가 이미 안 어울리지요. 암만 대중화됐다 해도 골프는 서민 스포츠는 아닙니다. 만일 서민이라면 10만 원씩 내고 … [Read more...] about 최근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문재인 골프’에서 정말 읽을 수 있나요?
정치인과 연좌제: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주가 김혜경이 맞다는데
이른바 그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이 맞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일각에서는 그게 설사 맞다고 한들 그건 김혜경 본인의 문제일 뿐 정치인 이재명이 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거나 혹은 정치인에게 가족의 잘못까지 책임지게 하는 건 과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듯싶다. 이에 나는 과거 남경필 아들 문제 관련 연좌제 논란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정치인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의 심각한 결격 사유를 보였을 때 그 책임을 해당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 [Read more...] about 정치인과 연좌제: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주가 김혜경이 맞다는데
대기업 공채 폐지는 취업 난이도를 높인다
대기업 공채의 핵심은 원래부터 입도선매였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서는, 가진 거라곤 대학 졸업장 하나밖에 없는 '복사부터 가르쳐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갑자기 대학 시절엔 상상하지도 못한 임금을 보장하고 최소 5-10년은 키울 각오로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기업이 하는 거였다. 그 정도의 결정을 매년 100명 단위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원래도 제한적이었고, 나름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으며, 때로는 정권의 요구에 따라 '통 큰 채용' 식으로 활용되기도 … [Read more...] about 대기업 공채 폐지는 취업 난이도를 높인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이 지속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학술적 논의에서는 본인들끼리 그 용어 쓰고, 공중에게는 오해하지 않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신념적 병역거부라든지 뭐 그런 대체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 표현을 고집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엄밀한 학술적 용어니 뭐니 그러는 거 일종의 엘리트주의 아니냐는 거다. 막말로 양심만 학술적 개념인가? 예컨대 약학에서 사용되는 '흡수'라는 단어는 일상어 흡수와는 전혀 별개의 단어다. 다음 중에 … [Read more...] about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