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VULCAN POST 1. 금융 쪽을 바라보면 코로나19가 모든 핑계는 만들어준 듯싶다. 너무 달린다 싶었는데 적절하다 못해 싸다구를 양쪽에서 올려붙이는 충격을 주면서 적절함을 넘어 저렴한 수준으로 주식 시장을 안정화(?) 시켰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회사채 시장을 보면서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이제는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다들 잘한다 잘한다 해줄 분위기가 된 것 같다. 지지부진한 자잘한 충격을 끝없이 얻어맞는 것보다는 죽지 않을 만큼의 한방이 차라리 … [Read more...] about 대한민국,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발버둥 치다 어느새 가장 앞선 곳에 서 있는 나라
예타면제 사업을 훑어보니
일단 최고의 승자는 단연 경남.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KTX)부터 시작해서 1.9조짜리 지역특화산업육성, 1조짜리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은 경남을 겨냥한 사업으로 분석. 부산으로 분류되지만 부산신항-김해JC 연결 고속도로도 실제로는 경남 사업으로 보인다. 경남을 러스트 벨트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사업과 더불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얼결에 하늘에서 내려온 티타늄줄(남부내륙철도)을 붙잡고 기사회생했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가장 화끈한 … [Read more...] about 예타면제 사업을 훑어보니
출생률 저하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보다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면 안 될까? 다들 지겹도록 떠들어대는 사‘짜’산업혁명, AI 이런 것은 모두 다 절대적인 인력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런 추세가 강화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폭증할 테지만 인구감소추세에서라면 원활하게 이행할 수도 있다. 애 낳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욕할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격려해주고, 그에 걸맞은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더 좋지 … [Read more...] about 출생률 저하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다
주택 정책,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확대가 없다면 소용없다
뒤늦게 공급 확대 이야기가 나오지만 서울 시내, 그것도 핵심지역의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가 없이는 곤란하다. 이러면 나오는 이야기가 "땅이 없다"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가 정답이다. 서울 강남의 좀 높은 빌딩(대략 30층 이상)에 올라가서 한번 주위를 훑어보면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의외로 강남권에 아파트가 없다. 꽤나 넓은 면적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 [Read more...] about 주택 정책,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확대가 없다면 소용없다
90년대 거품경제의 산물이며 재벌의 자존심이었던 그 ‘스키장’
1. 스키장은 90년대 거품경제의 산물이자 재벌의 자존심 80년대 후반부터 '스키'라는 게 조금씩 보편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스키를 타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키장은 용평이나 알프스 등 영동지방까지 가야만 즐길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자동차가 필수였던 문제가 크다. 스키를 탈 만한 젊은이들 가운데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몰고 다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다 90년대 들어 차량 보급이 늘어나고, 일부 젊은 계층의 과시적 소비가 … [Read more...] about 90년대 거품경제의 산물이며 재벌의 자존심이었던 그 ‘스키장’
올바른 문제제기, 그러나 방향을 잃다
다수결이 주는 무력감 민주주의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처음 접할 때 강조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패자는 승복하고 승자는 패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설명을 많은 이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분명 민주주의 사회이며, 투표라는 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유권자들은 갈수록 무력감을 느낀다. 왜일까.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 한동안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이 불거졌다. 1987년 4자 … [Read more...] about 올바른 문제제기, 그러나 방향을 잃다
THAAD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
1. 중국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나라를 지난다? 예전에 제주 해군기지 때도 그렇지만 THAAD 관련 논쟁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의 일반적 지리적 감각과 실제 공간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느낀다. 몇 달 전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중국의 ICBM은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날아간다. THAAD의 레이더 탐지거리인 1,000km를 벗어난 경로를 따라 미국본토로 날라간다. 사람들은 평면 지도로 우리 동쪽에 미국이 있으니 서쪽의 중국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당연히 우리나라 … [Read more...] about THAAD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