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고의 승자는 단연 경남.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KTX)부터 시작해서 1.9조짜리 지역특화산업육성, 1조짜리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은 경남을 겨냥한 사업으로 분석. 부산으로 분류되지만 부산신항-김해JC 연결 고속도로도 실제로는 경남 사업으로 보인다. 경남을 러스트 벨트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사업과 더불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얼결에 하늘에서 내려온 티타늄줄(남부내륙철도)을 붙잡고 기사회생했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가장 화끈한 사업이다. 개인적으로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뭐 이번 발표가 밥값은 했다고 우겨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철도사업은 하나씩 보면 괜찮은 건과 이건 좀 곤란한데 싶은 건이 섞였다. 대구산업선, 석문산단 인입선은 원래부터 추진되던 사업이었다(국가철도 기본계획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대구산업선은 원래 지하철 연장으로 하려던 통근노선이다. 석문산단선은 화물 위주니 특별히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해단선(포항-동해)전철화도 경제성은 없지만 기왕에 하던 사업의 연장이고, 크게 보면 남북철도연결의 한 축선이니 미리 투자해놓는다 치면 인정해줄 만하다. 문제는 충북선 고속화와 대전 도시철도(트램)사업인 것 같다.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충북선), 만들어진 다음에 헬게이트를 열게 되지 않을지(트램) 걱정된다.
제2경춘선은 타당해 보이기는 하는데 기존 경춘고속도로 확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민자라서 곤란할수도…).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과연 청주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도 빨려 나가는데 그 속도만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
서남해안관광도로의 경우 또 연도교/연륙교 사업일텐데 이쪽은 국내 교량건설 실적을 올려주는 테스트베드로 자리 잡을 생각인가? 1조 원인데 아마 교량 1개와 접속도로 등의 사업일 테고, 실제로는 부대 사업이 여러 개 끼어들어 올 듯싶다.
최고의 망작은 새만금국제공항. 일단 수요도 없고 과연 8,000억 원으로 사업이 가능할까? 농작물 건조용 또는 태양광발전용으로 쓰지 않을까 걱정된다. 전북이 추진해야 할 SOC가 정말 과연 공항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울산 산재공공병원은 울산시가 운영비를 책임진다면 좋은 사업이고, 아마 울산 정도면 충분히 할만할 것 같다. 제주 하수처리시설 역시 시급한 사업이었으니 좋다고 생각한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는 과연 뭔 콘셉튼지 잘 모르겠으니 현시점에서는 판단유보.
500조 정도 되는 예산 규모를 생각해보면 5% 수준이다. 1년에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 정도에 걸쳐 나눠 집행된다고 생각해보면 뭐 못할 것도 없는 규모다.
문제는 지금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아이템이 나왔지만 이게 다음에는 더 악성 아이템으로 바뀌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유지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는 누가 되는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원문: 최준영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