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토요일 n번방, 그리고 박사방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이지만, 이 사건은 설사 박사에게 무기징역에 구형되거나 선고되고 갓갓도 체포되어 똑같이 신상공개를 당하고 중형에 처해지더라도 다시 다른 형태로 진화해서 발생할 것이다. 더 음지화 되고 더 교묘해진 형태로. 그건 결국 익히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수요자들의 존재 때문이다. 소라넷 100만명이 곧 n번방과 박사방의 수요자가 된 것이다. 소라넷이 av스눕이 되고, av스눕이 다시 텔레그램 … [Read more...] about N번방, ‘단순 수요자에 대한 조치’가 핵심인 이유
4개월만의 국면 전환, 6·30 회담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인내력’이 있다
공동 합의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말 그대로 '파토'가 났던 2차 정상회담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이는 8개월 만에 열렸던 1~2차 간의 기간보다 절반이나 짧다. 2차 회담의 공동 합의 결렬 이후 뾰족한 전환책이 나오지 않아서 자칫하면 장기 교착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4개월 만에 다시 '분기점'이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회담의 성사 자체가 가장 큰 성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 [Read more...] about 4개월만의 국면 전환, 6·30 회담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인내력’이 있다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다. 뭐냐 하면,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이가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행위를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 '선거 사무소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의 위반'에 의해 해당 당사자와 조직원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드루킹은 당연히 유죄다. 이때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현행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선거법 위반의 요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 [Read more...] about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한국 vs. 카타르전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열어줘야 할 에이스는 내려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빌드업은 실종되었으며 게임을 풀어나가야 할 선수는 고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도 거의 없다 보니 볼을 가진 선수들은 고립되기 일쑤였다. 돌파하는 선수들 주변으로 다른 선수들이 파고들며 공간을 견제해 주지 않다 보니 상대 수비수들은 손쉽게 우리 공격수에 대해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돌파로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선수마저 빠져 있다 보니 공격 루트도 단조로워졌고 체력 부담을 … [Read more...] about 한국 vs. 카타르전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정치인과 연좌제: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주가 김혜경이 맞다는데
이른바 그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이 맞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일각에서는 그게 설사 맞다고 한들 그건 김혜경 본인의 문제일 뿐 정치인 이재명이 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거나 혹은 정치인에게 가족의 잘못까지 책임지게 하는 건 과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듯싶다. 이에 나는 과거 남경필 아들 문제 관련 연좌제 논란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정치인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의 심각한 결격 사유를 보였을 때 그 책임을 해당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 [Read more...] about 정치인과 연좌제: ‘혜경궁 김씨’ 논란의 계정주가 김혜경이 맞다는데
메르스 확진자 검역 과정의 ‘거짓말’과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메르스 확진자 검역 과정의 거짓말 이번 메르스 확진자 검역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이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거짓말'이다. 환자 본인은 귀국 전 따로 처방을 받아 수액까지 맞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열'과 '오한'을 감지하고도 방역 당국에는 메르스의 주요 증상이라든가 대증 치료받은 부분을 빼놓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작 부인에게는 마스크를 하고 나오라 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등 충분히 메르스 가능성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사실상 고의가 의심될 정도로 … [Read more...] about 메르스 확진자 검역 과정의 ‘거짓말’과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김종필의 죽음은 박정희 시대의 ‘생물학적 사망’을 선언한다
박근혜의 탄핵이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사망을 선언하는 느낌이라면, 김종필의 죽음은 박정희 시대의 생물학적 사망을 선언하는 느낌이다. 많은 이들이 김종필의 죽음으로 '3김 시대'의 종언을 얘기하지만, 그 '3김 시대' 마저도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종필의 타계는 사실상의 박정희 시대의 종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박정희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살아 보세'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산업화를 통한 집중적인 경제개발과 국부의 창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 [Read more...] about 김종필의 죽음은 박정희 시대의 ‘생물학적 사망’을 선언한다
빙상연맹의 볼드모트, 그를 둘러싼 사람들
1. 전명규가 오랜 빙연 파벌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거야 두말해 봐야 잔소리겠지만, 한체대 파벌의 건너편에는 D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던 비한체대 파벌도 존재한다. 호사가들의 얘기처럼 전명규가 정말 빙연 파벌의 절대적 존재라면 비한체대 파벌이라는 게 과연 존재나 했을까. 파벌 문제는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소위 전명규파에 속했던 안현수는 훗날 양쪽으로부터 모두 미운털이 박히기 전까지는 한체대 파로서 비한체대 파의 견제의 희생양이었고, 마찬가지로 한체대 파에 속하는 이승훈은 … [Read more...] about 빙상연맹의 볼드모트, 그를 둘러싼 사람들
블록체인, 꼭 암호화폐의 유통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cryptocurrency와 관련된 문제 제기 중 가장 일반인들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블록체인이 중요하면 블록체인 기술에만 투자를 하면 되지 그게 꼭 암호화폐의 유통으로 이어져야 하는가?'일 것이다. 이를 두고 퍼블릭/프라이빗 채널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면 몰라도 그게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 cryptocurrency의 번역어로 난 암호화 토큰을 쓰려 한다. 일전에도 이 모든 오해는 … [Read more...] about 블록체인, 꼭 암호화폐의 유통으로 이어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