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성장-소득주도성장 논란 중에서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 의견은 최저임금을 지금보단 좀 더 느린 속도로 인상했으면 하는 것으로, 급격한 인상에는 반대한다. 최저임금 역시 몇십 년간 학자들이 대립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여서 하나하나 말하려면 오래 걸린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로장려금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아주 좋은 정책임을 말하려고 한다. 1.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줄여 … [Read more...] about 근로장려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에 최상의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