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이라는 변호사 모임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변협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시려는 듯합니다. 일단 그 내용 중 여야와 유족은 성실히 협의에 나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고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하신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야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가족들의 제안대로 3자 합의체 구성을 하여 투명하게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변의 성명 내용에 다음과 … [Read more...] about 세월호 특별법,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4가지 이유
시사
세월호, 결국 문제는 “대통령”이다
1.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가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는데, 난 이것이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낳을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세월호 사건은 안전행정부니 행정안전부니 하는 말놀음으로 치장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전한 사회 운운에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이 비극은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무능과, 각하의 표현을 빌자면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의 산물이었다. '선장이 설마 그따위로 하진 않겠지', '해경이 설마 그따위로 하진 않겠지' '구조본이 … [Read more...] about 세월호, 결국 문제는 “대통령”이다
성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공간, “노들야학”의 고군분투기
노들야학은 지난 1993년에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교육공간이다. 필자는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미얀마에 ‘장애인의 빈곤과 국제협력’에 관하여 조사하고 올 예정이다. 미얀마 현지 장애인 교육의 환경을 조사하기에 앞서, 한국 사회에서의 장애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고하고자, 노들야학에 방문하여 노들야학 허신행 교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 교육과정이 아닌, … [Read more...] about 성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공간, “노들야학”의 고군분투기
손학규가 “토굴”서 칩거? 낱말의 뜻도 살피지 않는 언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의 근황을 전하는 <연합뉴스> 기사가 각 일간지에 실렸다. 손 고문이 다산초당 인근 백련사 뒤에 있는 거처에 ‘칩거’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째 그 ‘거처’를 이르는 이름이 두어 차례 바뀌고 있는 듯하다. 최초 <연합뉴스> 기사의 '토굴' 어제(20일) 처음 확인한 기사에선 그 거처의 이름이 ‘토굴’이었다. “‘정계 은퇴’ 손학규 강진 백련사 인근 토굴서 칩거”라는 제목 아래 실린 사진은 슬레이트 … [Read more...] about 손학규가 “토굴”서 칩거? 낱말의 뜻도 살피지 않는 언론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자위에는 더 큰 대가가 따른다 (변호사 인터뷰)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자위에는 더 큰 대가가 따른다. 때로, 직을 걸어야 한다. - 최 모씨 한 고위 공직자가 길거리에서 딸을 쳤다는 사실이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물론 세상에는 이보다 훨씬 파렴치한 이들이 많이 있으나, 길에서 딸딸이를 친 것으로 전국민에게 알려진 인물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왜 자위에는 그토록 큰 대가가 따르는지, 한 변호사와 익명 인터뷰를 가졌다. 대체 딸딸이 친 분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공연음란죄다. 즉, … [Read more...] about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자위에는 더 큰 대가가 따른다 (변호사 인터뷰)
17년 경력 보육교사가 본 부산 아동학대 사건
얼마전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서로 때리게 해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이 유치원 부모들을 만나 인터뷰했는데요. 부모들은 피해 아이처럼 자신의 아이들도 학대를 당하지 않았나 많이 불안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CCTV 확대 설치 등 강력한 조치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각도 궁금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부산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보육지회의 정명화 지회장을 만나서 이번 사건에 관해 얘기를 … [Read more...] about 17년 경력 보육교사가 본 부산 아동학대 사건
새로운 에볼라 바이러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질병
※ MotherJones의 기사를 번역하였습니다. 라이베리아에 있는 두 명의 미국 국제원조 활동가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되었다. 보건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를 통제불능이라고 칭하며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발병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병은 굉장히 높은 사망율을 갖고 있다. 지난 3월에서부터 기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지에서 1000여명이 넘는 의심 혹은 확정 질환자들이 발견됐고, 660명 이상이 사망한 상태다. 보건관계자들은 환자들을 도와주는데 … [Read more...] about 새로운 에볼라 바이러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질병
휴일에는 업무메일을 읽지도 말라: 다임러의 휴일 업무메일 자동삭제 정책
※ BBC의 Should Holiday email be deleted?를 발췌 번역하였습니다. William Kremer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메이커 다임러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도 따라하기를 바랄 휴일 이메일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행했다고 한다. 아마도 독일에서, 휴일 이메일은 안도감과 휴일 사무실 바깥에서의 메시지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감정의 뒤섞임이라고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끔찍하게 긴 근무 이후 가상 도구를 내려놓는 것은 만족스럽고 흐뭇한 … [Read more...] about 휴일에는 업무메일을 읽지도 말라: 다임러의 휴일 업무메일 자동삭제 정책
예수님은 좌파인데 왜 목사님들은 우파인가
성경의 기억과 좌파 예수님 저는 몇번 언급드렸다시피, 기독교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매주 교회에도 나가지만 그다지 믿음이 깊지 않은 반쪽짜리 신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심을 가진 분들을 이해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느끼고 세상에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과연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확신이 없어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이번에 쓰는 글에 대해 오해가 없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 [Read more...] about 예수님은 좌파인데 왜 목사님들은 우파인가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 시저는 종북인가?
영화 <혹성탈출> 시리즈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아주 훌륭한 예술작품이다. 원래 SF가 원작인데 원작 소설은 인간과 유인원의 입장이 뒤바뀐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영화는 이 원작을 그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변주해냈다. 우선 찰턴 헤스턴 주연의 1968년 오리지널 <혹성탈출>에서는 이 아이디어에다가 끝없이 극단으로 치닫던 이념대립으로 인류의 멸절을 유발할 핵전쟁을 각오해야 했던 당시 동서냉전과 핵대결 시대의 모습을 새로운 반전과 함께 곁들임으로서 … [Read more...] about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 시저는 종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