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1988>이 인기리에 종영을 마쳤습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덕선이의 남편이 유명 바둑 기사 최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제 눈에는 덕선이의 가정환경이 보이더군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덕선이네 가족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주된 이유는 아버지 성동일이 빚보증을 잘못 섰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이 '빚 보증 서지 말아라'라는 것이었고, 옛말에 '보증을 서는 자식은 낳지도 … [Read more...] about 빚 보증 설 때 유의해야 할 법률
헌재 판결로 종북몰이에 대항하자
1.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이유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여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제재를 해야 하지만, 이석기 의원 및 전쟁 시 우리나라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사람들(결정문을 보니 이분들이 긴긴 세월 해 온 이 밖의 다른 언동들도 많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것만 문제는 아니지만)이 이 당을 장악했는지 여부(즉 이 당이 … [Read more...] about 헌재 판결로 종북몰이에 대항하자
당신들, 어째서 그렇게 매정하십니까?
그 날, 그리고 네 달 반 4월 16일로부터 네 달 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극을 가슴 아파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위하여 철저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반대한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슬픔에 대한 위로와 안전사회에 대한 공감대는 어디로 가고, 자식 잃은 부모는 언제든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을 만나기 위하여 열흘 간 노숙을 하고 있고, 자신이 자식의 죽은 이유를 알아야 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마이너스 통장을 까면서 … [Read more...] about 당신들, 어째서 그렇게 매정하십니까?
세월호 특별법,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4가지 이유
한변이라는 변호사 모임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변협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시려는 듯합니다. 일단 그 내용 중 여야와 유족은 성실히 협의에 나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고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하신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야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가족들의 제안대로 3자 합의체 구성을 하여 투명하게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변의 성명 내용에 다음과 … [Read more...] about 세월호 특별법,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4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