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딨어요?" 2007년 군가산점 문제가 한창 논란일 때, KBS 심야토론이 이를 다룬 적이 있다. 여기에서 소위 '뜬' 사람이 전거성, 전원책이다. 나는 전원책 씨의 토론 방식도, 그의 가부장적인 세계관도 무척 싫어하지만, 여기에서 그의 일갈 하나만은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다음 부분이다. 남윤인순: "갈 만한 군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해법이죠." (중략) 전원책: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딨어요?" (중략) 남윤인순: … [Read more...] about 군대와 섬노예의 공통점: 폐쇄된 작은 사회
시사
인터넷이 낳은 매매춘의 진화
매춘부는 거리가 아닌 인터넷에 있다 90년작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는 거리에서 몸을 팔던 여주인공이 우연히 백만장자 사업가를 만나 일주일간 애인 노릇을 하고, 상류사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연발이지만, 순수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95년작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에서는 알콜중독으로 인생 막바지에 온 남주인공과 역시 매춘부인 여주인공의 사랑이 그려집니다. 여주인공이 학생들에게 몸을 팔다 강간을 당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미국의 성매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 [Read more...] about 인터넷이 낳은 매매춘의 진화
방심위는 누가 심의할 것인가
정권을 대신하여 벌해주겠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손석희의 JTBC 뉴스에 중징계를 결정해서 논란이 거세다. 세월호 사태 당시 JTBC 뉴스의 논조가 마냥 좋았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난 오히려 별로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굳이 중징계씩이나 결의하시는 건 아무리 봐도 정권에 누가 되는 놈들은 방심위의 이름으로 벌해주겠어 하는 방심위 요정들의 오바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방심위란 물건이 전부터 실로 남사스러워 누가 봐도 정권에 딸랑딸랑 하는 심의를 많이 해 왔는데, 그게 … [Read more...] about 방심위는 누가 심의할 것인가
재보궐 평행 이론, 4년 전과 똑같은 패배의 이유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각오한 제1야당은 놀랍게 기사회생했다. 충청과 강원을 석권하고, 부산과 수도권 선거를 초박빙으로 몰아넣었다.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는 딴판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여유롭게 임한 7월 재보궐 선거는 전혀 달랐다. 야당은 공천파행과 야권 단일화 협상에 발목이 잡혔고, 여당의 무덤이라는 재보궐에서 대승은커녕 텃밭을 내주고 말았다. 한달 전 석권했던 충청권에서는 전패했고, 수도권 선거도 크게 졌다.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다. 2014년 7.30 재보궐이 … [Read more...] about 재보궐 평행 이론, 4년 전과 똑같은 패배의 이유
안철수와 야당에 없는 두가지 – 비전과 단결
새정치 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3년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부터 정치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왔던 그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고, 보궐 선거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이어서 민주당과 합당, 새정치연합으로 새롭게 창당하여 공동대표를 맡으며 정치경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내 그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낮아졌고 주위에 그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점차 사라졌고 이번에 선거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철수 … [Read more...] about 안철수와 야당에 없는 두가지 – 비전과 단결
군 위헌도서 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윤일병 사건
인터뷰이 박지웅: 군 법무관 시절 불온도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무법인 민본에서 근무하고 있다. 리: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한가? 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 가능하다. 즉, 이미 엄청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놓인 것을 거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렸다면 기소 가능하다. 다만, 수사과정상에서 어떻게 이를 입증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리: 그러면 일단 살인죄 적용은 힘들다 보는 것인가? 박: 살인죄와 상해치사를 함께 … [Read more...] about 군 위헌도서 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윤일병 사건
사무장 병원의 진짜 문제: 빚쟁이 의사와 무너지는 의료 서비스
이 포스팅은 의료기관의 개설권과 개설자, 개설독점권 문제, 강제지정제의 배경, 사무장 병원의 실체와 이것이 갖는 진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피처 이미지: 국민일보) 1. 의료법 33조 의료법 제 33조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포함한, 매우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의료업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이 정한 몇 … [Read more...] about 사무장 병원의 진짜 문제: 빚쟁이 의사와 무너지는 의료 서비스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 불신과 거래비용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제일 잘 진단하는 키워드는 불신, 즉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진요, 광우병 파동에서 나타난 불신의 모습은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을 지키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넓게 믿어지는 집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정부, 검찰과 경찰, 언론, 기업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 듯하며, 어디를 가나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간극이 깊어져 있습니다. 신뢰를 사람 사이의 문화 차원에 … [Read more...] about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 불신과 거래비용
‘닥치고 단일화’를 넘어
선거용 야합으로만 존재해 온 야권연대 2012년 총선은 야권연대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선거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형편없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끝났다. 그 전부터 야권연대에 대한 회의론은 있었으나, 그게 주류로 부상한 건 아마 이 총선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두 정당의 선거용 연대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사실 한 정당 안에서도 계파간, 후보간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 온갖 파열음을 낳는 법인데, 그게 당대 당 규모로 … [Read more...] about ‘닥치고 단일화’를 넘어
기자들의 우라까이, 그 원인과 대책은?
시간 압박 속에 글을 쓰는 생활 저는 기자입니다. 벌써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일 제출해야 할 글은 있는데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는 멈춰있고, 머리는 멍합니다. 다행인 것은 써야 할 글의 주제는 정해져 있고 검색해보니 관련 글은 상당히 많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마 자신의 신분이 대학생이고 위의 상황이 리포트 제출 정도라고 한다면 꽤 많은 분들이 그냥 이곳저곳의 자료를 골라 짜맞춘다거나 문맥만 살짝 바꾸는 정도로 … [Read more...] about 기자들의 우라까이, 그 원인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