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했습니다.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는 여당 의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행사와 검찰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중립적 수사 부분에서는 윤 총장이 반발하는 모습도 모였습니다.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 총장의 황당한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 [Read more...] about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의 ‘황당한’ 발언들
정치
“가짜 사나이” 논란을 바라보며: 어떻게 규칙을 지켜가며 싸울 것인가?
정배우라는 유튜버가 <가짜 사나이>의 로건 교관의 사생활을, 그것도 부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폭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배우나 로건이나 난 이번에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다) 이로 인한 논란과 스트레스로 임신 중이었던 로건의 부인이 유산을 했다고 한다. 나는 이근 대위가 <가짜 사나이>의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해 공중파에 입성한 이상 그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검증과 비판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취향에 따른 선택권이 분명한 인터넷 방송과 달리 … [Read more...] about “가짜 사나이” 논란을 바라보며: 어떻게 규칙을 지켜가며 싸울 것인가?
월스트리트저널, 이재명 지사의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에 주목하다
한국을 뜨겁게 달구는 기본소득 논쟁 기본소득 논쟁이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오래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죠. 특히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4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런 인식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후로 여러 지자체가 10-20만 원 수준에서 지급해왔던 ‘기본소득’ 정책도 있었고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복지 정책은 … [Read more...] about 월스트리트저널, 이재명 지사의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에 주목하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표정이 풍부하다. 어제 토론회를 보니 이렇게 표정이 풍부한 건 정치에서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와 똑같이 거짓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하는 것을 보며 기가 막힌 듯한 표정을 짓는데, 이걸 보고 "표정은 숨길 수 없다" "잘난체한다(smug)" 하는 식의 트위터 반응이 넘쳐났다. 반면 펜스는 시종일관 표정에 거의 변화가 없다. 이걸 본 평가는 주로 "대통령답다(presidential)"하다는 … [Read more...] about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김진애 “판사가 뭐길래, 징역 5년 선고받아도 파면 안 당해”
판사가 비위나 범죄를 저질러도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가 공개한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은 판사의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했습니다. 몰카를 찍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 [Read more...] about 김진애 “판사가 뭐길래, 징역 5년 선고받아도 파면 안 당해”
힐러리의 대선토론 연습에서 트럼프 역할을 맡았던 이가 바이든에게 전하는 조언
※ The Washington Post의 「I played Trump in Clinton’s debate prep. Here’s what Biden can expect.」를 번역한 글입니다. 트럼프는 토론을 정말 못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토론 상대로서 매우 까다로운 인물이죠. 얼핏 상호모순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명제는 모두 참입니다.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무시무시한 적수입니다. 2016년에는 그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고, 올해는 그가 잃을 것이 너무나 많기 … [Read more...] about 힐러리의 대선토론 연습에서 트럼프 역할을 맡았던 이가 바이든에게 전하는 조언
서울에서 생각하는 아베 수상 퇴진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급히 서울로 날아오는 날 아베 총리의 사임 소식이 속보를 타고 전파된다. 장모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코로나19 환란 속에 귀국하는 길이어서 그의 퇴진의 진위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 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하게 느낌이 오는 게 있었다. 우선 하나는 전에도 몇 차례 언급한 기억이 있지만, 아베 수상이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한 3무(무능, 무대책, 무책임)가 여실히 드러나 정치적 생명력이 고갈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스스로도 그렇고 … [Read more...] about 서울에서 생각하는 아베 수상 퇴진
미움 없이도 정치할 수 있다는 희망, 앤드루 양
내 팟캐스트 목록에는 팟캐스트가 50개 정도 있는데, 이 중 미국 정치 주제가 10여 개 정도 된다.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내가 이렇게 미국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굳이 따지자면 트럼프 때문이다. 저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을 싸지르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까지 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였다. 나의 분노를 최고로 자극했던 트럼프 발언은 그가 2015년 대선 캠페인에서 뉴욕타임즈의 장애인 기자(뇌병변으로 몸이 뒤틀려 있는)의 말투와 몸 뒤틀림을 조롱하며 흉내 낸 … [Read more...] about 미움 없이도 정치할 수 있다는 희망, 앤드루 양
추미애와 그의 아들은 위법이 아니라 위세를 누렸다
난 추미애와 그 아들이 대단한 불법 위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테크니컬리 탈영이 맞기는 하겠으나 카투사 군 생활에 그런 일들이 사실 좀 흔하게 있는 편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변호하거나 이해해주자면 이해 못 할 정황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 다만 꼴사나운 거다. 의대생 부모들이 국시 문제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나대는 거와 추미애가 직접 여기저기 전화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더 추하지. 장관급이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구설에 오를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들이 응급 상황에 … [Read more...] about 추미애와 그의 아들은 위법이 아니라 위세를 누렸다
반세기가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흑백 간 부의 격차, 원인과 해법은?
※ The Economist의 「The black-white wealth gap is unchanged after half a century」를 번역한 글입니다. 한때 “블랙 월스트리트”로 불렸던 오클라호마 털사의 부유한 흑인 동네 그린우드를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1921년 구두닦이였던 흑인 딕 롤랜드 씨는 도심의 사무실 빌딩의 엘리베이터걸이었던 백인 여성을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백인들이 폭도가 되어 롤랜드 씨를 린치하러 법원 건물에 모여들었고, … [Read more...] about 반세기가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흑백 간 부의 격차, 원인과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