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 정치인분과 만나 협력을 논의한 적 있다. 고위 관료까지 지냈던 분으로 북방 비즈니스에 큰 관심이 많았고, 따라서 그 행사에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을 초청하고 싶어 했다. 그중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나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알렉산더 칼루쉬카 극동 개발부 장관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분은 러시아 총리가 참석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총리나 대통령까지 초청할 수 있다고 하셨다. 해서 우리 회사 대외협력부 파트너와 미팅을 했는데, 반응이 … [Read more...] about ‘권력이 곧 돈’인 러시아의 고위 관료 체제에 대하여
정치
부동산과 서민 정치의 어려움
늘 하는 얘기지만 주 대상은 중산층 내지는 중상층인데, 서민들이 덩달아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그래야 오래 간다는 것. 서민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정치나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서민은 정치세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비근한 예가 최저임금. 눈곱만큼이라도 진보입네 하는 사람들은 다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였고 최저임금은 한국 사회 계급 정치의 중요 아젠다로 세팅되었다. 하지만 막상 최저임금을 급격히 … [Read more...] about 부동산과 서민 정치의 어려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인가?
5분간의 명연설이라는 야당 의원 연설을 보수 언론에서 진짜 명연설이라고 추켜세우길래 읽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이걸 명연설이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 연설 내용에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이고 그건 무주택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시장에서 빼내어 친인척에게 살게 만들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오버입니다. 그럴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이번 임대차법 개정안은 단순화해서 말하면 그냥 … [Read more...] about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인가?
미국과 서울, 제주에서 겪었던 진짜 임차인 이야기
나도 월세에 살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저도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 어차피 전세 시대는 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말이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월세 산다고 했다가 반전세임이 드러났고, 윤희숙 의원은 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전세 공방이 나오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했던 “어차피 전세시대는 갔다”라는 발언도 재조명을 … [Read more...] about 미국과 서울, 제주에서 겪었던 진짜 임차인 이야기
독재자 푸틴의 지지율은 왜 여전히 50%가 넘는가?
최근 러시아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느낀 점인데, 왜 절반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지지하는지 약간은 이해가 되었다. 미국에 맞설 강력한 러시아가 필요하다. 정적의 싹을 잘라 경쟁자가 없다.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여 여론을 조성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트라우마' 가 아닐까 싶다. “과거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빴고, 언제든 다시 그렇게 나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푸틴 세대가 공유하는 … [Read more...] about 독재자 푸틴의 지지율은 왜 여전히 50%가 넘는가?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건방지게 그러느냐?”
김영삼 정부 시절, 1993년 황산성 장관은 국회 답변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의원들의 입방아와 각종 언론에서 질책을 받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3월 강금실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에 배석한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이 TV로 중계돼 입방아에 올랐다. 이 중에는 "최소한 예의도 없이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라는 시선도 있었고, 또 그중에는 “여자가 감히 어디서”도 없진 않았으며, 또 거기에는 “무조건 너는 뭘 해도 싫어”도 있었으리라. 대한민국 … [Read more...] about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건방지게 그러느냐?”
의약품 접근권을 회사 홍보에 이용하는 제약 회사? 인권이 먼저다
대통령이 지식공유를 말하는데, 특허청은 지식독점을 홍보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식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4월에 출범한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6월에 특허청을 지원단에 포함시켰다. 그러고 나서 바로 특허전략 지원을 포함하는 특허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국제회의 연설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 [Read more...] about 의약품 접근권을 회사 홍보에 이용하는 제약 회사? 인권이 먼저다
‘검언유착’ 수사를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조선일보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28일 오전 11시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원해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라고 요청했으나 본인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 [Read more...] about ‘검언유착’ 수사를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조선일보
AOC의 명연설: 그가 ‘여성 혐오 발언’을 통쾌하고도 품위 있게 부수는 방법
피렌체의 식탁에 '리더의 말과 글'을 연재하면서 미국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이하 AOC)의 발언은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다. 아니, AOC의 말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거라 생각했다. AOC가 그만큼 뛰어나고 효과적인 연설가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다. 이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을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말을 사용하는 기술, 말의 장악력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말하기가 … [Read more...] about AOC의 명연설: 그가 ‘여성 혐오 발언’을 통쾌하고도 품위 있게 부수는 방법
서울 25개 구, 공청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열린 4년간의 주민공청회 내역을 분석해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바 있다. 4년간 25개 구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122회에 불과했고, 공청회 홍보 역시 관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에 주로 개최되어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2년이 지나,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 [Read more...] about 서울 25개 구, 공청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