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오늘-첫 동시 지방선거, 지역 분할 구도 완성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투표율은 68.4%. 이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장(기초와 광역)과 지방의회(기초와 광역) 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었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2년마다 걸러 치르려고 이 첫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정되었다.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1996년에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1995년 동시선거를 통과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3년 … [Read more...] about 1995년, 첫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 분할 구도’ 완성되다
정치
김종필의 죽음은 박정희 시대의 ‘생물학적 사망’을 선언한다
박근혜의 탄핵이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사망을 선언하는 느낌이라면, 김종필의 죽음은 박정희 시대의 생물학적 사망을 선언하는 느낌이다. 많은 이들이 김종필의 죽음으로 '3김 시대'의 종언을 얘기하지만, 그 '3김 시대' 마저도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종필의 타계는 사실상의 박정희 시대의 종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박정희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살아 보세'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산업화를 통한 집중적인 경제개발과 국부의 창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 [Read more...] about 김종필의 죽음은 박정희 시대의 ‘생물학적 사망’을 선언한다
경기도민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선거 막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낸 용기와 담대함에도 진심으로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나는 처음부터 북미정상회담 못지않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지극히 사적 영역을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논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진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 [Read more...] about 경기도민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
난민제도 악용 방지 ‘법 개정’ 추진한다 – 신원 검증 빠르고 정확하게
법무부, 난민법 개정 추진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추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관련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 추진과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사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552명, 전체는 신청자는 총 982명에 달한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이 … [Read more...] about 난민제도 악용 방지 ‘법 개정’ 추진한다 – 신원 검증 빠르고 정확하게
ㅍㅍㅅㅅ가 지난달에 미친 듯이 인터뷰를 올린 이유
지방선거 후기를 뭐 이렇게 늦게 쓰냐고? 미안하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무려 62명의 후보자를 취재하고 발행하다 보니 팀 전체가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었다. 여행을 갔다 와도 여독이 남아 있듯, 선거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추억을 빼는 데는 대략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후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후보의 지역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조사하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운 일이었다. 그것을 말의 … [Read more...] about ㅍㅍㅅㅅ가 지난달에 미친 듯이 인터뷰를 올린 이유
경남에서 승리한 민주당,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선 민주당 나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기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 온 일당 독점체제가 경남에서 깨진 것이 무엇보다 신난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우리 임채민 기자가 일찍이 투표일 한 달 전에 썼듯이 경남의 민주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섰다. 자유한국당 또한 역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선 것은 마찬가지다. 선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다. 가장 … [Read more...] about 경남에서 승리한 민주당,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꺼지지 않은 대형화재의 불씨
작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다.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한 참사 발생 직후 소방청은 13개항의 참사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1월 26일에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여당은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전국 29만 곳에 안전대진단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월 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상가에서 불이나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정부가 화재 예방과 … [Read more...] about 꺼지지 않은 대형화재의 불씨
지방선거 이후 지방은 어떻게 바뀔까?
6월 13일 지방선거는 여당이 크게 이긴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진보가 무엇을 이루었느니 보수가 어떻게 되었으니 관전평이 요란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도 정당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프레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집권 여당이 대부분 지방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정치적 균형이 바뀌었으니, 여느 외국 같으면 ‘무혈혁명’이라고 불렀을지도 … [Read more...] about 지방선거 이후 지방은 어떻게 바뀔까?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원래 부산시청에는 부산시민의 공연, 집회, 시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2015년 서병수 부산시장은 여름휴가를 가기 전에 간부들을 모아 놓은 회의에서 “시청 주변 장기집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병수 시장의 지시 이후 부산시청 주변에는 대형 화분과 조형물, 화단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통로라서 1인 시위가 자주 열리는 후문에 집중적으로 화분과 태극기 게양대가 … [Read more...] about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겨우 눈만 뜬 어른이 들어왔고, 늙은 아들이 투표를 거들었다
우리들의 보통선거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란 연령 이외의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말한다. 여성의 참정권이 일반화된 현재에는 연령(보통 18세에서 20세 이상)만을 자격 조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키백과』 선거를 마치고 친구들 몇이 모여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대체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우리 지역의 변화와 변화하지 않은 것들을 곱씹는 것들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이번 선거에서 익숙한 … [Read more...] about 겨우 눈만 뜬 어른이 들어왔고, 늙은 아들이 투표를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