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우리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 존재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외교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이 직면한 외교 안보 과제는 셀 수 없이 많다. 한국은 여전히 종전을 이루지 못한 분단국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안보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기도 어렵다. 지난 대선에서도 외교, … [Read more...] about 2022 대선, 외교와 안보를 말하다: 익명의 밀덕 인터뷰 1/2

미국 대법원 앞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수만 명이 시위 중이다. 미 현지 시간으로 6월 25일, 미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규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무려 1973년에 내려진 판결인데 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임신중단권이 ‘헌법에 쓰여있지 않으므로’ 각 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나온 대로 해석'하는 문언주의(textualism) 성향의 보수 판사들이 대법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19세기식 … [Read more...] about 미 대법원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기 시작했다

1.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다. 국가안보실 밑에 경제안보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됐다. 국가안보실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실장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새로운 것은 경제안보 비서관의 신설이다. 신임 경제안보 비서관은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다. 예일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 국제거시금융실장,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SK차이나 수석부총재, 현대중국학회장을 거친 … [Read more...] about 미중 신냉전, 경제안보비서관, 공급망 관리법: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인 이유

1. 'Pulling the goalie'. 아이스하키에서 골키퍼를 빼고 대신 공격수를 넣는 전술이다. 만약 감독이 이런 짓을 하면 미쳤다고 한다. 그래도 하는 건 1~2분 남은 시점에 지고 있는 팀일 때. 이 전술을 쓰면 실점 확률은 4배로 뛰지만, 득점 가능성도 곱절이 된다.   2. 푸틴은 지금 미쳤다는 소릴 듣는다. 다들 '왜?'라고 묻는다. 넓게 보면 침공 이유는 뚜렷하다. 러시아는 시간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망해간다. 인구는 1993년, 경제는 … [Read more...] about 푸틴이 멈추지 않는 이유: 이것은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푸틴과 젤렌스키에 대해 많은 글을 읽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사회 혼란이 가져오는 '반동적(reactionary)' 경향이 낳은 리더다.   1. 푸틴은 소련 붕괴 후 정치·경제적 혼란의 반동으로 나온 리더다. 그의 집권은 소비에트에 승리를 거둔 서방세계 정치체계에 대한 그의 반감의 결과이기도 하다. 푸틴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찾아온 혼란의 시기에 나타났다. 러시아가 과두 엘리트(oligarchy)들에게 휘둘리며 … [Read more...] about 푸틴과 젤렌스키와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대선: 반동의 정치는 에너지 소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