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현재 일본의 민법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성씨를 한쪽으로 통일해야 한다. 이를 부부동성제라고 하며 외국인과 혼인했을 경우만 결혼 이전의 성씨(旧姓)를 각자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결혼 이전의 성을 유지할 수 없는 현행법이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한 도쿄도의 사실혼 부부 3쌍에게, 2021년 6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현행 부부동성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 [Read more...] about 일본의 사정: 이름을 바꾸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국제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일까?
만일 지금 나이가 65세 이하이고 선진국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된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부양비(dependency ratio.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로, 인구의 연령구조를 나타내는 지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교제와 연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노동 연령 인구와 연급 수급자 모두에게 세금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어느 … [Read more...] about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일까?
7년간 잠잠하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왜 지금 다시 충돌했나?
※ The New York Times에 기고된 「After Years of Quiet, Israeli-Palestinian Conflict Exploded. Why Now?」를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 10일, 가자지구가 다시 포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죠. 한동안 잠잠한 듯하던 가자지구와 예루살렘에서 왜 지금 무력 충돌이 일어난 건지, 지난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되짚어 … [Read more...] about 7년간 잠잠하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왜 지금 다시 충돌했나?
중국 인구,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
※ FINANCIAL TIMES에 기고된 「China set to report first population decline in five decades」을 번역한 글입니다. 1950년대 말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마오쩌둥의 대약진 정책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인구 감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엄격했던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모습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 [Read more...] about 중국 인구,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
일본이 한국에 뒤진다니 말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고?
2주 전쯤에 경제학 전공의 모 대학교수가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충격적(?) 인 기고를 하였다. 이 기사는 야후재팬에 소개되자마자 단숨에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90년대 이후 일본이 정체하고 있는 동안, 아시아 국가 즉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등이 꾸준히 성장을 이룩하며 국민 생활 수준을 높여온 것에 비해, 일본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그 이유로 일본인의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오만한 자존심에 있다고 대놓고 … [Read more...] about 일본이 한국에 뒤진다니 말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고?
뉴욕의 한 대학 매점에서 아메리카노를 달랬더니
가끔 먹고 싶지 않은데 커피를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럿이서 밥을 먹고 다 같이 후식을 먹으러 가거나, 할 일이 있어 카페에 앉아야 할 때 등이죠. 합리적 소비자인 저는 이럴 때 '제일 싼 거'를 시키는데요. 뉴욕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뭘 시킬지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커피의 기본은 다릅니다.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로, 설탕을 넣어 함께 먹죠. 한편 한국에서 커피의 기본은 아메리카노입니다. 고민하기 싫을 때 늘 안전한 선택, 카페 알바도 함께 … [Read more...] about 뉴욕의 한 대학 매점에서 아메리카노를 달랬더니
애틀란타 총격 사건, 혐오범죄법 적용 여부보다 중요한 것
※ The Atlantic의 「Calling the Atlanta Shootings a Hate Crime Isn’t Nearly Enough」을 번역한 글입니다. 1. 2002년, 미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구타한 사건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Morehouse College)로, 조지아주가 당시 새로 제정한 지 얼마 안 된 혐오범죄법을 최초로 적용한 재판이 … [Read more...] about 애틀란타 총격 사건, 혐오범죄법 적용 여부보다 중요한 것
맨해튼에서 가장 싼 집 구경하기
"평면도와 집구경, 그리고 뉴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맨하탄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저렴한 동네는 인우드라는 곳입니다. 길쭉한 모양의 맨하탄 중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비교적 한적하며 개발이 덜 된 지역이지요.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이 밀려오기 직전의 맨하탄에 남아있는 마지막 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동네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나무와 언덕이 많고, 17층 이상의 빌딩이 없는 인우드는 뉴욕시에서 제일 비싼 보로우(=맨하탄)에서 가장 저렴한 … [Read more...] about 맨해튼에서 가장 싼 집 구경하기
관광객들은 모르는 뉴욕의 명물, 기이한 아파트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스트릿이지(부동산 사이트)에서 집을 구경하다가 이런 아파트 평면도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집도 기숙사도 아닌 것이... 긴 터널에 방과 욕실을 욱여넣어 네 명이 살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방마다 창문과 벽장도 있고 세탁기와 식기세척기가 딸린 주방까지 완비돼 있으니 살기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길쭉한 집은 대체 뭐란 말인가요..? 알고 보니 뉴욕에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아파트 매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용어가 … [Read more...] about 관광객들은 모르는 뉴욕의 명물, 기이한 아파트
마클-해리 인터뷰와 각계의 대응에서 드러난 영국의 심각한 시대착오
※ The Guardian에 기고된 「The royals are just like much of our press-trapped in a fantasy version of Britain's past」를 번역한 글입니다. 통합의 구심점 민주주의 선거로 뽑힌 권력이 아니라 혈통을 기준으로 왕좌를 물려받는 입헌 군주가 현대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군주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왕실은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왕이나 왕은 정치를 초월한 … [Read more...] about 마클-해리 인터뷰와 각계의 대응에서 드러난 영국의 심각한 시대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