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지금 나이가 65세 이하이고 선진국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된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부양비(dependency ratio.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로, 인구의 연령구조를 나타내는 지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교제와 연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노동 연령 인구와 연급 수급자 모두에게 세금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어느 쪽이든 세후 예상 순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양식이 점점 더 위협받게 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낮은 소득과 검소한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거나,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이 제로(0) 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저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저축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축한 돈은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떤 힘이 이길지, 고령화 사회로 인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할 동기 부여가 될지, 아니면 초저금리로 인해 덜 저축해야 할 동기 부여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현재 선진국의 상황을 약 20년 먼저 경험하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 논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논문 전체는 이 링크 참조). 그리고 저축에 있어서 이 논문의 결과는 아주 분명하다. 20년 동안 제로 금리였던 일본의 저축률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진국에서 일본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초저금리로 인해 더 강화되면서, 내일을 위해 저축해야 할 돈을 기꺼이 오늘을 위해 쓰게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현재 연금 수급자들이 노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고, 부모와 조부모 세대보다 저축률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부양비 추세를 가까스로 하락 반전시키고 있는 것이다(회색 점선). 실제로 2015년경부터 일본의 부양비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해결책은 단순하다. 취업 인구(검은색 점선)를 다시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다시 노동 인구에 합류시키려고 한다.
분명히, 노령층이 다시 생산 활동에 나선다는 것은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이 든 일본인들은 살기 위해 최저임금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노령층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도록 강요당하면서, 그런 일자리의 임금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신흥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규모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제조업 일자리를 아웃소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소득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 유럽과 미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인구 동태는 반드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가 선진국의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고, 인구 계층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면 소득 불평등 증가와 실질 임금 감소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 피우스의 책도둑&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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