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NCIAL TIMES에 기고된 「China set to report first population decline in five decades」을 번역한 글입니다.
1950년대 말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마오쩌둥의 대약진 정책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인구 감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엄격했던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모습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미 완료되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근 중국 인구 조사에서 전체 인구를 14억 명 이하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을 넘어선 것은 2019년이었다. 소식통은 이 수치가 아주 민감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여러 정부 부처들이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구 조사 결과는 중국인들이 자국에 대한 시각과 다양한 정부 부처의 업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황웬정,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 연구원
중국 정부는 4월 초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식 발표를 앞둔 4월 16일 돌연 류아이화 국가 통계국 대변인이 “더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로 인해 소셜 미디어상에서 큰 비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방 정부 당국자들도 데이터 공개에 대비하고 있다. 천룽간 안후이성 통계국 부국장은 이달 회의에서 당국자들이 인구조사 해석을 위한 “의제를 정해야 하고,” “국민들의 반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인구가 13.8억 명으로 추산되는 인도에 곧 추월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구 감소는 소비에서부터 노인 요양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의 모든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인구 위기의 속도와 규모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크다. 나라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황웬정
공산주의 혁명의 여파로 젊은 층 인구가 불어났고 기대 수명 또한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1970년대 후반 1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민간 학자들은 1959년에서 1961년 사이 대약진 기근이 발생했음에도 마오쩌둥이 전국에 강철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수백만 명이 굶주리는데도 곡물을 비축해 수출하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집권 공산당은 아직도 당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개 데이터에서 당시의 인구 감소를 짐작할 수 없게 해놓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59년과 1961년 사이 중국 인구는 약 1,350만 명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수십 년간 지속해온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해 모든 부부에게 2자녀가 허용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의 출산율은 둔화되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신생아 숫자가 증가했지만,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자들은 젊은 여성 인구 감소와 치솟은 육아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공식 추정치인 1.8명에 비해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이 1.5명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중국의 출산율이 과도 추정되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중국의 인구 변화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
- 중국 인민은행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자문은 출산율이 과도 추정된 이유 중 하나로 재정 시스템이 교육과 공안을 포함한 예산 결정에 인구 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방 정부 역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지역 인구를 늘려서 보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보고서는 정부가 ‘관망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가족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무도 더 많은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가서 정책을 완화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원문: 피우스의 책도둑&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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