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명한 경제역사학자인 해롤드 제임스가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Democracy Versus Growth?>라는 글을 소개한다. 약간의 의역이 있음을 밝혀 둔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 제도 가운데 경제 발전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해묵은 논의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일고 있다.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권위주의 정부 제도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물질적 번영을 … [Read more...] about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경제
워렌 버핏의 원유 관련 투자에서 얻은 교훈
최근 워렌 버핏은 엑손 모빌의 지분 전부와 코노코필립스의 지분 나머지를 매각하고, 내셔널 오일웰 바코의 지분을 줄임으로써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영광스럽던 원유 관련 산업 투자 시절이 끝난 게 아닌지 의아해하고 있다. 원유 관련 분야 투자에서도 버핏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지난 32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이 24%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유명한 투자처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및 질레트(현재 프록터 앤 갬블)였다. 버핏은 … [Read more...] about 워렌 버핏의 원유 관련 투자에서 얻은 교훈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 (※ 이 글은 사견이며 필자의 소속 회사 견해와 관련이 없음) 현재 한국인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인구 전망과 관련돼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전체 인구도 2030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최근 정부 추계의 결론이다. 한국 및 한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에는 항상 인구 문제가 언급되고 있으며 정부 당국자들도 국제 행사에서는 빼놓지 않고 한국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인구 문제가 심각한 … [Read more...] about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
대처 치하의 영국은 어떻게 변했나
박근혜는 좌파적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선거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결국은 우향우를 하여 친재벌 보수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소위 애국보수 세력에서는 '박근혜 실망스럽다, 규제 철폐 속도가 너무 느리다, 왜 부가세 대신 소득세를 늘리느냐' 등등 많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애국보수분들께서는 이상적인 리더로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을 … [Read more...] about 대처 치하의 영국은 어떻게 변했나
45세 정년 개념, 바뀌어야 한다
얼마 전에 왜 45세 정년이 될 수 밖에 없는가 (기술기업의 관점에서)라는 글이 널리 회자되었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은 원천기술, 기반기술이 취약하고 응용기술만 발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학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술이 미국와 일본의 발달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를 예로 들자면, 생산에 관련한 다수의 장치는 일본과 미국의 전문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설계에 관련한 툴들도 모두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업이 … [Read more...] about 45세 정년 개념, 바뀌어야 한다
IMF, 낙수효과 없다
IMF에서 "부의 '낙수 효과'는 틀린 논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진보단체나 시민운동 단체 같은 곳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IMF에서 내놓았다는 것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IMF, 예전에 90년대 한국에서 난리 났을 때 개입했던 그 IMF 맞다. (미션 임파서블 아니다)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 [Read more...] about IMF, 낙수효과 없다
왜 독일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가 ?
3년 전인 2012년 10월에 영국 언론인 The Guardian 인터넷 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왜 독일 정당들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합의했는지, 그리고 최근 독일의 경제 호황 뒤에 어떤 그늘이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The real cost of German labour reforms 1. EU 전체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동안 독일만 잘 나가고 있으므로, 독일인들은 지금쯤 파티를 벌이고 있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은 부강해지고 있는지 … [Read more...] about 왜 독일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가 ?
젊은 투자자들의 저조한 성과, 빨리 부자가 되려는 생각 탓
25세의 젊은 투자자가 62세의 은퇴한 투자자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겠죠. 나이가 젊을수록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고, 수익을 올릴 잠재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은퇴한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긴박한 자금 수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험을 더욱더 선택적으로 감수해야 하며, 항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언제나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니며, 한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오픈폴리오(Openfolio)의 조사를 보면, 밀레니얼 … [Read more...] about 젊은 투자자들의 저조한 성과, 빨리 부자가 되려는 생각 탓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 글은 독일 경제 연구소(DIW)의 David Pothier 의 A Minimum Wage for Germany-What Should We Expect?를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배경 : 법정 최저임금제가 없는 몇 안되는 EU 국가 중 하나였던 독일이 2017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정계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도 찬반양론이 시끄러운데, 199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 사례를 참조하여 최저임금제가 독일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끼치는 … [Read more...] about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가나여, 카카오 밭을 갈아 엎어라!
눈 앞에 있는 자원에 얽매이는 순간, 발전은 물 건너 간다 최근 가나(Ghana)에서 카카오 산업을 지원할 아이디어가 있냐는 질문을 받으니, 몇 년 전 생각이 난다. 가나 서쪽으로 인접한 '드록바'의 나라, 코트디부아르에 출장 갔을 때다. 외교부에서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주재한 인연으로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독특한 이력의 친구다. 이 친구가 묻기를 "60년대는 코트디부아르가 한국보다 더 잘 살았는데, 지금와서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한국처럼 … [Read more...] about 가나여, 카카오 밭을 갈아 엎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