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좌파적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선거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결국은 우향우를 하여 친재벌 보수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소위 애국보수 세력에서는 ‘박근혜 실망스럽다, 규제 철폐 속도가 너무 느리다, 왜 부가세 대신 소득세를 늘리느냐’ 등등 많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애국보수분들께서는 이상적인 리더로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을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이야, 기축통화를 틀어쥔 수퍼 파워니까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 대처가 영국을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다가, 영국 가디언지의 data blog를 발견했습니다. 1979년 5월 대처가 다우닝 가에 입주한 이래 영국이 어떻게 변모되었는가에 대한 그래프 자료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그래프가 대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무리입니다. 녹조 라떼가 반드시 4대강 때문에 생긴 것인지, 또 반대로 홍수 피해가 줄어든 것이 4대강 때문인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논란이 되는 것처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다고 해서 모든 현상을 그 탓으로 혹은 그 덕분으로 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십년이 지난 뒤 객관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한번씩들 들여다 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경제는 확실히 살렸으나, 빈곤율과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져, ‘그들만의 번영’을 이룩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민이나 결혼 등 항목은 그냥 패스… 원본은 위 link에서 찾아보세요.)
1. 역대 최고 실업률
대처의 보수당 치하에서 실업률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불황이 끝난 뒤에도 실업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대처 치하에서 영국은 1980년대의 호황 앞뒤로 2번의 불황을 겪었는데, 그 호황 기간 중에도 GDP 성장은 불과 몇 % 수준이었습니다.
2. 낮아진 인플레이션
현 (2013년) 정부의 강박 관념이 재정 적자에 대한 것이라면, 1979년 대처 정부에서는 인플레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20%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대처 치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낮은 인플레는 노동당 치하에서도 계속 되다가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 제조업의 몰락
대처 치하에서 영국 제조업이 몰락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몰락은 이미 그 전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970년에 영국의 GDP 중 20.57%가 제조업에 의한 것이었으나, 1979년에는 이미 17.62%로 내려왔었습니다. 대처가 실각할 무렵까지 물론 그 추세가 계속되었으나, 그 몰락 속도는 대처 치하에서 약간 느려져, 대처의 하야 시점에는 15.18% 수준이었습니다. 노동당 치하를 거친 현 시점에는 훨씬 낮아져 2010년에 9.68%를 기록했습니다.
4. 공공 비용
대처는 현 정부처럼 대규모로 공공 비용을 축소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취임 첫해 공공 비용이 늘었다가 1980년대에 점차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 존 메이어가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늘었습니다. 대처의 실각 당시 전체 고용인력 중 공공부문 비율은 지금의 20%보다 더 높은 23.1%였습니다.
5. 역대 최고의 빈곤율
대처 치하에서 빈곤율은 상승했습니다. 이 표에서 주거 비용을 포함한 수입 메디안 중간값 60% 이하의 수입을 올리면 빈곤층으로 보았는데, 1979년 13.4%가 빈곤층이었고, 대처가 실각하던 1990년에는 22.2%로 치솟았습니다.
6. 경제적 불평등 – 지니 계수
빈곤율이 오르면서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이 표에서는 지니 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1은 완전한 불평등, 0은 완전한 평등입니다. 대처 치하에서 이 수치는 0.253에서 0.339로 상승했습니다.
원문: Nasica의 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