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목표 국민소득 1천 불, 수출 100억 불 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될 때 정부는, "10월 유신,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 을 되풀이하며 강조했다. 그리고 73년 1월 12일 유신 첫해, 박정희는 연두교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런 공약을 했다.(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7권, 559쪽.) 박정희 "앞으로 중공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할 테니, 지금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렇게만 한다면, 80년대 초에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 [Read more...] about ‘국민소득 1천불·수출액 100억불’의 비밀: 재벌 특혜, 가족계획, 똥값이 된 달러
경제
수저계급론에 대한 해법: ‘기회균등특별세’를 제안한다
드디어 새누리당이 금수저·흙수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다만,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확충’을 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니까. 최근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부의 26%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 부의 66%를 차지한다고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서 지난 12월 17일, 정책위원회 주최로 … [Read more...] about 수저계급론에 대한 해법: ‘기회균등특별세’를 제안한다
IT는 경제를 파괴시키는가?
모두가 IT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던 1995년, 에릭 브린졸프슨 교수는 그 유명한 The productivity paradox of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논문을 통하여 IT Paradox라는 말을 유행시킨다. (Abstract도 지원하지 않아 수년 전에 읽었던 기억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사실 이 IT Productivity Paradox(정보기술 생산성 역설)는 노벨 경제학자였던 소로우 교수가 1987년에 이미 지적한 사항으로, "숫자를 내봤더니 IT가 생산성 … [Read more...] about IT는 경제를 파괴시키는가?
그냥 금수저를 성공한 금수저로 포장해 훈계질하는 언론
“하늘이 감동할 만큼 노력해 봤나요?”… 흙수저 탓만 하는 세대에 일침 금수저가 노오오오오력을 외쳤다고 사람들의 분노가 넘친다. 하지만 이 기사는 애초에 기사에 등장하는 금수저를 과도하게 포장하며 구라를 친 문제까지 있다. "이날 행사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이하 BoAML) 자산관리(WM)부문 대표인 피터 황(한국명 황웅성·54) 수석부사장이 멘토로 초청됐다. 그는 월스트리트 진출을 꿈꾸는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선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자 대표적인 롤모델. 한 20대 남성 참석자는 … [Read more...] about 그냥 금수저를 성공한 금수저로 포장해 훈계질하는 언론
공정무역의 정의에 대하여
지난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참조: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를 가르치는 "사회적기업 in 국제개발협력") 사회적 경제의 범위에는 사회적기업 말고도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공정무역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여기서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학계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개발협력 계에서 보기 드문 비즈니스, 그것도 작년에 드라마 … [Read more...] about 공정무역의 정의에 대하여
끝나지 않는 ‘벚꽃엔딩’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리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올 봄, 벚꽃 축제가 열리는 거리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 울려 퍼졌습니다. 벌써 3년 째입니다. 벚꽃엔딩은 2012년 3월에 발표된 노래지만 매년 봄만 되면 다시 가요차트 1위에 오르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유행한 노래조차도 반짝 인기몰이로 끝나는 대중 가요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제목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과 관련하여 각인된 것들을 … [Read more...] about 끝나지 않는 ‘벚꽃엔딩’
중국 물가가 싸다는 것도 옛말
한국도 그렇지만 이곳 중국은 각 지역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의 차이가 극명하다. 공산품이나 맥도널드 같은 프랜차이즈는 동일한데 인건비, 임대료, 일반식당, (마사지, 미용실 등의) 서비스 요금, 택시요금 등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가령 쓰촨 청두와 상하이의 택시요금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길에서 사먹는 국수나 만두, 양꼬치도 그러하다. 상하이의 경우 최근 10년간 아파트의 매매가가 약 4~5배 정도 상승했다. 그것에 맞춰 임대료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작년 인기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 [Read more...] about 중국 물가가 싸다는 것도 옛말
소주가격, 오를 만 했을까?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기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예 충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부가 빈 병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미 소줏값 인상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소주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양해 끝에 빈병보증금 인상을 발표했다면 모르나 무턱대고 올리다 보니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가격 인하는 '2G'이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광대역 LTE'입니다. 빈병보증금에 따른 부담을 기업이 그대로 떠안을 … [Read more...] about 소주가격, 오를 만 했을까?
위안화 SDR 편입,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난 12월 1일, '위안화가 드디어 SDR에 편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알고 있던 뉴스라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SDR이 뭡니까? SDR에는 어떤 통화들이? 위안화가 들어갔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 1. SDR이 뭡니까? IMF는 얼마 전의 그리스나 1997년의 우리나라처럼 돈이 다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 [Read more...] about 위안화 SDR 편입,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핀란드,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기본소득’ 구상 중
핀란드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다. Finland plans to give every citizen a basic income of 800 euros a month(Quartz) 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2016년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라는데, 모든 성인에게 매달 800유로(대략 100만원)를 준다는 계획이다.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1달에 550유로(대략 70만원)을 준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기본소득으로 다른 … [Read more...] about 핀란드,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기본소득’ 구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