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503호 수감자'를 놓고 말들이 많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특별대우가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기 때문이다. 구치소 측은 '특혜는 없다'며 부인하면서도 503번 수용자의 수감생활에 대해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예우'와 '특혜', 뭐가 다른가 '503호'가 배정받은 독거실(독방)의 면적은 10.6m²(3.2평). 일반 독거실(6.56m² 또는 5.04㎡)에 비해 훨씬 넓다. 방 내부도 다르다. 싱크대, 매트리스, 샤워기, 차단문이 달린 화장실 등 일반 독거실에는 … [Read more...] about ‘503호’는 채무 인정 안 하는 뻔뻔한 빚쟁이
경제
2016년 서울 물가는 세계 몇 번째일까요?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뉴욕과 도쿄에서의 근사한 식사도 비싸게 느껴지지 않고 저렴한 한끼 식사는 오히려 질과 가격 모두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런 느낌을 공유했더니 온갖 시비가 생기더군요. 뭐 각자의 느낌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작년의 전세계 물가 조사에서 서울이 급등했다는 조사자료가 나왔습니다. 주요 도시의 160개 항목 400개 가격을 조사해 비교했더니만 서울이 자랑스럽게(?) 공동 8위로 뉴욕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 [Read more...] about 2016년 서울 물가는 세계 몇 번째일까요?
창조를 위한 용기
당신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다.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근면과 성실로 점차 인정을 받아서 큰 부를 거머쥔 사람들의 이야기. 젊은 시절의 거듭된 사업 실패에도 기죽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결국 거대한 기업을 일으켜 세운 창업자들의 이야기. 현대 사회의 새로운 교리이자 집단 무의식, 바로 자수성가의 신화다. 그런데 말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자수성가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움을 느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 부러움의 뒷편에는 … [Read more...] about 창조를 위한 용기
지난 10년 한국 가계 소득과 지출 변화 내용
한국의 가계 소득 및 지출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으며 그 변화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통계를 들여다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모든 수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기준이다. 총괄(소득, 지출 등) 항목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개별 지출항목에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첫 번째 그림은 가구당 통계를,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가구당 통계를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사용했다. 물론 주류, 담배 등 일부 항목은 실제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 [Read more...] about 지난 10년 한국 가계 소득과 지출 변화 내용
안철수는 노조 부정 발언 왜 해명 안 할까?
1. 가장 손쉬운 공약 '노동3권 보장' 대통령 후보가 볼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약이 ‘노동3권 보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도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전반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약은 이런저런 계산을 해야 하고 새롭게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예산 규모도 함께 차악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3권 보장은 헌법정신을 어기지 않고 이와 같은 법률을 원칙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지금 노동법은 … [Read more...] about 안철수는 노조 부정 발언 왜 해명 안 할까?
시장 맞춤형 인생을 살라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의 학제 개혁은 철저히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형태의 철학을 담고 있다. 아직 실물분야서 불확실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왜 지금 아이들의 진로가 무분별하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MB 정부 당시 교육의 본질적인 경제적 단독자와 시민의 탄생이라는 목표를 도외시한 채 질적 수준과 무관한 취업률만 따지기식 정책을 펼친 결과가 마이스터고였다. 사실 한국만큼 … [Read more...] about 시장 맞춤형 인생을 살라는 안철수 후보
치킨집 사장님보다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 안철수의 ‘사립유치원’ 공약의 사회적 의미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환호)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 보장하고 (환호),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겁니다! (환호)” 너무 티가 나잖아 지난 4월 11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 대회에서 발언한 영상이다. 사건 이후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을 막겠다는 입장이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안 후보는 왜 … [Read more...] about 치킨집 사장님보다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 안철수의 ‘사립유치원’ 공약의 사회적 의미
국제 통계로 본 한국의 고용 동향, 생산성 문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며 대부분의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나라별로 성장이 지나치게 둔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한국은 재정 상황을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일반적인 목표에 덧붙여 미래 예측이 어려운 북한과의 분단ㆍ대치라는 상황 때문에 남들보다 재정 운영을 더욱 보수적으로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한국은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라는 정책을 편 것은 다른 나라와 같지만, 적극성은 상당히 뒤처진 측면이 있다. 반면에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 [Read more...] about 국제 통계로 본 한국의 고용 동향, 생산성 문제
전환점에 선 중국 인터넷, 한국은 어디로
중국 인터넷 기업의 미래 5년… 한국 기업에 주는 제언 2017년, 텐센트가 어김없이 ‘중국 인터넷 미래 5년 추세 백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임원부터 시작해 급성장하고 있는 디디추싱, 쥐메이요핀, 즈후, 58동청 등 기업의 CEO, 그리고 중국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거지진의 쉬샤오핑 등 거물 투자자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중국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대한 양이라 중국인인 왕핑핑 기자와 논의하며 정리한 뒤 한국인들에게 … [Read more...] about 전환점에 선 중국 인터넷, 한국은 어디로
국가부채와 나라빚, 그리고 외환위기
지난주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통찰력 있는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글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가끔은 헷갈려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주제에 대해 이 블로그에도 개념을 정리해 놓기로 했다. 특히 국내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오해를 살 만한 기사를 너무 많이 실어 배우는 학생들로서는 잘못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다. 1. 부채와 빚 기본적으로 부채와 빚은 같은 말이다. 하지만 … [Read more...] about 국가부채와 나라빚, 그리고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