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경제

전직 조선업체 종사자의 이야기: 그들은 왜 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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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S가 전직 조선업체 종사자 하암(가명)씨와 모처에서 만나 조선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직이 아니라 자료를 구하기 힘든 만큼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시지 못한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알아도 못 써요."하고 웃는 하암씨.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소들이 망했다고? PPSS 레드 팀(이하 레드): 저는 주식도 안 하고 배 살 돈도 없어서 몰랐는데(해맑), 조선소들이 망했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조선소 취업하면 동네잔치 했는데요. 하암: … [Read more...] about 전직 조선업체 종사자의 이야기: 그들은 왜 망했는가?

자본론을 ‘고발’한 한국 학생, 맨큐를 ‘거부’한 하버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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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대가 맨큐의 수업을 거부한 하버드의 학생들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다. 97년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100만부 이상 판매된 이 책은 10여년 째 보수주의 경제학의 바이블로 읽혀지고 있다. 2011년 11월 2일, 이 책의 저자 그레고리 맨큐의 강의실에서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맨큐 교수의 '경제학 10'강의가 시작되자 갑자기 70여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강의실에 남기고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경제학 … [Read more...] about 자본론을 ‘고발’한 한국 학생, 맨큐를 ‘거부’한 하버드 학생

북유럽 복지가 부럽다면? 여성을 일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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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 이전에 <북유럽 모델의 핵심과 오해>라는 글을 기고했던 필자의 후속편입니다. 오늘은 그가 북유럽 모델이 극복해야 할 가장 거대한 난관과 이에 대한 그들의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강조색은 모두 편집자가 처리했습니다.   본지의 다른 필자가 기고했던 <조세 부담과 복지-북유럽 공구하실 분?>에서도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복지에는 돈이 든다. 북유럽 모델은 미래에 상당한 재무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주된 이유는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 [Read more...] about 북유럽 복지가 부럽다면? 여성을 일하게 하라!

민주당에는 ‘합리적 행위자’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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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행위자? 그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가능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야기 꺼낼 때마다 백이면 백 사단이 나기 때문.  그럼에도, 얼마 전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을 보고 예전에 썼던 글과 관련된 행동경제학의 한 내용이 생각나서 간단히 쓰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은 기존 경제학 이론을 대체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오늘 설명할 프레임은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간단한 Quiz … [Read more...] about 민주당에는 ‘합리적 행위자’가 필요해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깊이 읽기]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필연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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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앞선 글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은 경제개발 시기 공급측면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반대급부로 '저부담 조세체계'를 설계했다. 조세부담률이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규모도 작았고 복지서비스는 미미했다. 이른바 '저부담 저복지' 시대였다. 고성장 베이비붐 시기에는 조세부담률을 낮게 유지하고 복지서비스가 미미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시기이다. 1970년대처럼 … [Read more...] about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깊이 읽기]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필연적 선택

[박정희 vs 박근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남긴 조세정책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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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정권의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 정책 '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 이라는 글에서 박정희정권의 규율행사discipline에 대해 다루었다. 박정희정권은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에 엄격한 규율을 부과하였고, 그 결과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가 경제성장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은 기업에게만 엄격한 규율을 부과했을까?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대기업노동에 대해서도 규율을 부과했다. 바로, 공급측면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 [Read more...] about [박정희 vs 박근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남긴 조세정책의 그림자

누가 세금 안 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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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안(중앙일보)을 찬성한다. 물론 이 중앙일보 기사는 여느 언론매체처럼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표현으로 가득찼지만 한편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본질 또한 담고 있다. 즉 중산층 세부담 소폭 증가, 고소득 세부담 증가... 책임있는 정치인과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정치인도 인기만 고려하거나 장기적 안목의 정책만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둘 사이 조화의 정도가 그 정치인의 역사적 평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 [Read more...] about 누가 세금 안 냈어?!

조세 부담과 복지-북유럽 공구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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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적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전세계가 다들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 해결은 어이없을 정도로 쉬울 수도 있다. 그냥 간단하게 세금 올리면 된다. 그럼 차근차근 원금 까나갈 수 있다. 물론 쉽게는 안 된다. 이유는?   예전(1997년)에 한번 소비세 올리다가 아주 그냥 된통... 경기 좀 살아나나 싶어서 세금 올렸더니만(소비세 3% -> 5%로 인상), 바로 소비가 팍 죽어 버려서 또 디플레 지속.. 그거 한방이 컸다. 물론 재수도 엄청나게 없었다. … [Read more...] about 조세 부담과 복지-북유럽 공구하실 분?

그 많던 국가 부채는 누가 다 갚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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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실시된 정책은 민간 부문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켜 일단 위기를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채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시작되기 마련. 주요 선진국들이 이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다.   Ⅰ. 급증한 국가부채 민간 부분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키자 … [Read more...] about 그 많던 국가 부채는 누가 다 갚았을까?

북유럽 모델의 핵심과 오해: 복지국가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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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전에 개인 블로그에 우리 모두는 북유럽 모델 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시해 북유럽 모델이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경제 모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의 일독을 감히 권하며, 그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북유럽 모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후에 언급되는 북유럽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3개국 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북유럽 하면 여러분들 머리속에는 … [Read more...] about 북유럽 모델의 핵심과 오해: 복지국가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