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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앞선 글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은 경제개발 시기 공급측면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반대급부로 '저부담 조세체계'를 설계했다. 조세부담률이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규모도 작았고 복지서비스는 미미했다. 이른바 '저부담 저복지' 시대였다. 고성장 베이비붐 시기에는 조세부담률을 낮게 유지하고 복지서비스가 미미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시기이다. 1970년대처럼 … [Read more...] about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깊이 읽기]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필연적 선택

※ 박정희정권의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 정책 '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 이라는 글에서 박정희정권의 규율행사discipline에 대해 다루었다. 박정희정권은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에 엄격한 규율을 부과하였고, 그 결과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가 경제성장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은 기업에게만 엄격한 규율을 부과했을까?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대기업노동에 대해서도 규율을 부과했다. 바로, 공급측면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 [Read more...] about [박정희 vs 박근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남긴 조세정책의 그림자

앞서의 글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로 삼은 것" 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성장 우선이고 고용률은 분배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애초에 작은 개방경제를 가진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한 경제성장률"을 정책의 타겟으로 삼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로 경제성장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외부여건에 많은 부분 종속되어 있기 … [Read more...] about [칭찬합시다] 박근혜의 목표 고용률 70%를 예찬해야 하는 이유

개발시대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의 자원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 - 국가가 금융자본을 통제하고 기업대출에 직접 관여,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 "기업의 과세부담을 경감시켜 공급측면의 성장촉진" 등등- 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반대급부로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을 낮추어 노동유인을 증가"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방향을 … [Read more...] about 박근혜의 여성 경제활동 증가 정책, 비정규직 늘리기로 왜곡해선 안돼